▲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대한법률경제신문사 대표이사 등

12월 3일은 제20회 소비자의 날이다.

소비자(消費者)는 경제 안에서 만들어진 재화와 용역을 사용하는 개인이나 가구를 일컫는다. 소비의 영역도 경제 뿐 아니라 정치, 종교 등 여러 곳으로 넓어지고 있다. 공급자 일방적인 시대는 끝났다. 소비자는 왕으로 불려지고 있다.

정치적 경쟁은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민주주의를 성숙시켜왔다. 정치는 질서 및 제도 형성과 공적자원의 배분 기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회와 시장의 일부다. 시장의 소비자처럼 정치도 유권자라는 소비자로서, 참여 수준에 따라 변화하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돈으로, 정치는 표로 소비의 수단을 가진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교육, 법률, 의료, 정치, 종교 등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갑 위주의 생산자에 짓눌려있다. 그래서 소비자인 을로서 강한 행동이 필요하다.

정치 영역에서는 최근 10여 년간 정치소비자를 대접하겠다고 구두전쟁만 요란했다. 정치 브랜드를 누가 먼저 선점하는가를 놓고 여야가 경쟁하는 구도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청계천 복원, 버스전용차로제 도입이 그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되었고, 김상곤 교육감은 무상급식·혁신학교의 브랜드로, 현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국민행복의 브랜드를 내세워 지지층을 묶어 세웠다.

정치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이 브랜드를 얻기 위해 꾸준히 소비자와의 소통을 통해 신뢰를 형성해가는 것과 달리 정치는 경쟁상대자만 의식해 국민들과의 소통은 게을리하고 무시했다.

정치는 더 이상 게임이 아니다. 정치는 고대부터 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한 오래되고 고귀한 인간적인 노력이다. 정치 영역에 있어서 최고의 브랜드는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우리 공동체가 공동의 위기의 순간에 직면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 공통의 위기감으로부터 긴장이 오고, 민주주의는 긴장을 끌어안는 것에서 출발한다. '위기감'과 '긴장'을 함께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대화가 가능하다.

인터넷 혁명의 시대가 된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발상을 시도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어야 된다. 사람은 새로운 발상을 시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아이디어를 낸다. 최상의 아이디어는 시민 한 사람, 관료,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사회공동체 전체가 새로운 실험을 할 여유가 있을 때 생겨난다.

정치경쟁의 결과인 국가나 제도, 공적 기구로부터 영향 받지 않고자 하는 소극적 사회는 문제해결만 늦추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만 만들어낸다. 물론 그 결과는 국민이 만든 부와 세금을 사용하는 국가(정부)를 자신들의 의도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세력에게 공적 제도와 수단을 넘겨주는 것과 다름없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를 제한하는 불필요한 자의적 ‘정부 개입’을 막기 위해서도 국민과 정치소비자의 ‘시장 개입’이라 할 수 있는 정치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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