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모형 핵 쓰레기통(노란 깡통, 깡통 속 손편지)이 공무집행방해?

법원, 포퍼먼스로 모형 ‘핵 쓰레기통’ 보낸 탈핵활동가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 구형!

▲ 편지와 홍보물을 넣어 과기부와 산자부 등 정부 부처, 국회, 지자체, 주요 언론사에 보낸 핵폐기물 드럼통 모형 깡통

지난 5월 24일, 수원지방법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경자 노동당 대전시당 위원장(전 노동당 부대표,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경자 위원장을 비롯한 반핵활동가들은, 지난 2018년 3월 11일 후쿠시마 7주기 사전행사로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모형 ‘핵 쓰레기통’을 만들었고, 이를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 핵발전 관련 기관들과 언론사에 택배로 보낸 바 있다.

그런데, 검찰은 이러한 퍼포먼스가 ‘국가기관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해당한다고 기소했고,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당은 “위계를 느끼게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그 모형 핵 쓰레기통은 단지 노란 깡통일 뿐이었고, 그 안에는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작성한 손 편지들로 채워져 있었을 뿐”이었다며, “이 퍼포먼스에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며 반핵활동을 탄압하는 검찰과 정부 기관들의 행태가 참으로 어처구니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은 모형 핵 쓰레기통이 아니라, 핵발전소와 핵폐기물이다. 지난 영광 한빛 1호기 사고를 비롯하여 핵발전소에서는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핵폐기물은 돌려 막기 끝에 대책 없이 쌓이고 있다”고 밝히고, “핵폐기물은 이미 1만 6천여 톤이 쌓였으며, 현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해마다 750톤씩 고준위 핵폐기물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24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반핵 활동가들의 기자회견 모습

“진짜 처벌받아야 할 것은, 핵 산업을 유지해 나가는 핵 마피아들”

그러면서 “진짜 처벌받아야 할 것은, 핵 산업을 유지해 나가는 핵 마피아들”이라며 “무책임한 핵발전소 운영과 부품 비리로 가득 찬 한수원, 이번 핵발전소 사고를 숨기기 위해 단순 정지로 공개했던 원안위, 핵 폐기물을 고물로 팔아먹고 무단 폐기하거나 태워서 공기 중으로 방사능 물질을 내보낸 원자력연구원, 탈핵 정책으로 미세 먼지가 급증했다는 정치권과 언론, 이들 모두를 법정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핵 발전을 멈추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해야 할 진정한 공무(公務)”라며, “ 지금이라도 죽음의 질주를 멈추고, 핵 쓰레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해 나가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안전을 우리 스스로 되찾기 위해 활동하는 반핵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핵마피아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 지난 5월 24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반핵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가 ‘국가기관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해당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노동당

▲ 지난 5월 24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반핵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가 ‘국가기관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해당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사람은 이경자 노동당 대전시당 위원장 @사진제공 ; 노동당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검찰은 탈핵활동가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라”

노동당 뿐 아니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도 지난 5월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검찰은 탈핵활동 탄압 중단하고, 탈핵활동가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지 않을 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와 검사 기소로 재판에 회부된 탈핵활동가는, 이경자 노동당 대전시당 위원장을 포함해 총 3명이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2명에 대한 5월 28일 공판에서 종교환경활동가 조은숙 씨와 김복녀 씨에게도 이경자 위원장과 같은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7월에 있을 예정이다.

다음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의 성명서 전문이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성명서>

검찰은 탈핵활동 탄압 중단하라!

검찰은 탈핵활동가에 대한 공소 취하하라!

5월 24일 검찰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탈핵활동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경찰조사와 검사 기소로 재판에 회부된 탈핵활동가는 3명이다. 2명은 5월 28일 결심공판이 있을 예정이며, 선고는 7월에 있을 예정이다.

이 건은, 2018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7주기를 맞아 모형 핵폐기물 깡통을 택배로 보낸 것을 기소한 것이다.

당시 9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3·11 후쿠시마 7주기 기획단은 지역의 핵발전소마다 쌓여가는 핵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핵폐기물 모형 깡통을 전국의 자치단체장, 정치인, 정부기관 등에 발송했다. 당시택배 안에는 지역주민이 직접 쓴 손 편지와 후쿠시마 7주기 행사에 나와 달라는 호소까지 동봉했다.

하지만, 경찰은 협박과 공무집행방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국가기관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며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것이다.

당시 일부 자치단체장은 핵폐기물 모형 깡통을 받고 이를 경찰 등에 신고했다. 그러나 그것이 위험물이 아닌 모형 깡통이었다는 건 모두 확인이 되었다. 이는 퍼포먼스의 일환이었고, 상대를 협박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과잉 대응하는 경찰과 검찰의 대처는 탈핵활동을 탄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전기를 사용해도 핵폐기물은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핵쓰레기 존재와 처분방안을 고민하지 않는다. 쌓여만 가는 핵쓰레기에 대해 정부기관과 자치단체장, 정치인들은 앞서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인류가 감당하기 어려운 핵폐기물의 존재를 알리는 이러한 퍼포먼스는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정부 기관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며 징역형을 구하는 이 나라는 정부기관의 나라인지 되묻는다. 나라다운 나라는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지키는 것이다.

검찰은 공소를 취소하길 촉구한다. 또한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지 않을 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길 촉구한다.

울산은 당시 핵폐기물 통 모형을 만들어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7주기 울산시민탈핵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울산이 전국적으로 진행된 모형 택배 보내기에 동참하지 못한 것은, 여건상 미처 추진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탈핵활동가들이 진행한 퍼포먼스가 국가기관에 의해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이는 우리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과 같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검찰은 탈핵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공소를 취하하라.

2019년 5월 27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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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