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참언론시민연합,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주민참여예산 불법 민간위탁을 즉각 취소하라”

행정안전부의 감사, 불법 민간위탁의 취소 소송도 전개해 나갈 것 이근선l승인2019.06.12l수정2019.06.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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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참언론시민연합(상임대표 염성태)은 오늘(12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본관 앞 계단에서 ‘인천주민참여 예산 불법 민간위탁 저지 시민단체 기자회견’이란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주민참여예산 불법 민간위탁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오늘(12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본관 앞 계단에서 ‘인천주민참여 예산 불법 민간위탁 저지 시민단체 기자회견’이란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주민참여예산 불법 민간위탁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주민이 요구하는 곳에 예산을 투입하고, 주민의 의견을 예산운영 전반에 반영하기도 한다”며,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재정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주민들의 참여폭을 무한정 넓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시민의 혈세인 ‘예산 사용’은 무엇보다도 공정성과 객관성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그래서 지방재정법이나 정부조직법, 인천시 조례 등은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인천에서는 이런 법과 규정을 휴지조각 취급하는 집단이 준동하고 있다. 공무원과 정치색이 짙은 시민단체가 야합해, 인천주민참여예산제도를 훼손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인천시는 듣도 보도 못한 제도를 만들어,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민간에게 넘겨주고, 시민단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를 차지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을 급조했다는 것이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이에 대해 “설립된 지 1년도 안 된 이 조직은, 수백억 원에 이르는 예산운영권을 넘겨받았다.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제식구 챙기기’”라고 밝히고, “사업을 공모하겠다고 해 놓고는, 무얼 할 것인지는 묻지도 않고 사업자를 먼저 선정했는데, 그 사업자들 대부분은 ‘알 만한 사람이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신들의 우호단체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 정당과의 관계”라고 밝히고, “인천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인사들 상당수가 특정 단체·정당과 깊숙한 관련을 갖고 있다. 예산 운영권을 얻어낸 조직의 비 등기 이사는 모 정당 인천시당 직전 위원장 출신이고, 이 조직 대표와 이사 일부도 이 정당 간부를 지냈거나, 당원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로 선정된 단체 대표 상당수도, 특정 단체나 정당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에 관련 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해

이와 관련해,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이 문제를 확인하고자, 인천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시민단체가 주지 말라고 했다”며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인사들의 발언 내용들을 예로 들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언급한 사례들은 인천주민참여예산이 안고 있는 문제의 극히 일부분”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불법 민간위탁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을 이 지경으로 만든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재발 방지책도 세워야 한다. 그런 뒤 인천시민·사회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올바른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해 놓은 정부종합감사가 끝날 때까지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여나갈 것이고, 행정안전부의 감사는 물론, 불법 민간위탁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전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오늘(12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본관 앞 계단에서 ‘인천주민참여 예산 불법 민간위탁 저지 시민단체 기자회견’이란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주민참여예산 불법 민간위탁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A씨는 “시민들의 제안은 경제, 환경, 여성 등 각 분야별로 구성된 분과위원회가 그 제안을 평가하는데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등을 위탁기관이 미리 내정하여,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성명서 보러 가기

http://www.icrealmedia.com/bbs/board.php?bo_table=200_01&wr_id=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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