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산업 노사 공동선언식 개최

환자와 직원이 안전한 병원 만들기,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선언 이근선l승인2019.06.19l수정2019.06.1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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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대표자,일자리위원회,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150여 명 참가

폭언·폭행·의료사고 없는 병원, 좋은 일자리 창출 출발점 만들기로

▲ 보건의료산업 노사 공동선언식 참석자들 @보건의료노조
▲ 보건의료산업 노사 공동선언식 참석자들 @보건의료노조

 

오늘(6/19) 오후 2시 이대서울병원 대강당에서 ‘환자와 직원이 안전한 병원 만들기와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노사 공동선언식’이 열렸다. 

노사 공동선언식에는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문병인 이화의료원장, 김봉구 녹색병원 명예원장, 홍성진 근로복지공단 의료복지이사 등 노사 대표와 이목희 국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 정부 관계자,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등 150여명이 참가했다.

노사 공동선언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이화의료원, 원자력의학원, 홍성의료원, 녹색병원, 적십자병원과 혈액원, 근로복지공단병원 등 100여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공동선언식을 통해 ▲환자와 직원이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성희롱 근절, 직장괴롭힘 예방, 감정노동 보호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간호사 교육전담 간호사 확충, 모성정원제 시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 ▲의료인 및 약사인력 확충 등 노사 공동의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 같은 정책과제 해결을 위해 ▲노사 공동 정책TF팀을 구성하고 ▲사회공익 실현을 위한 노사공동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정부에 정책 입안, 법·제도 개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고 노사정 정책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노사 공동선언식에 참석한 국가일자리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자들은 환자와 직원이 안전한 병원 만들기와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 취지에 공감하면서, “노사 공동으로 제안한 정책과제를 적극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찾고, 이에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노사 공동선언식은,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개회선언, 노사 공동선언 추진 경과보고, 노사 대표 인사말, 축사, 공동선언문 발표, 퍼포먼스와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아 노사 공동선언식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노사 공동선언이 있기까지의 경과를 보고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인사말>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노조 측을 대표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2017년 보건의료산업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노사가 함께 모여 공동선언을 하는 것은, 보건의료노조 3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의료기관 현장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올 초에 의사가 과로로 쓰러져서 사망했고, 얼마 전에는 서울의 모병원에서 청소노동자가 과로로 쓰러져서 사망했다. 신규간호사가 업무의 스트레스와 태움으로 자살을 했고, 환자의 폭행으로 의료인이 사망을 했다. 의사와 약사 인력부족으로 불법의료가 행해지고 있고, 장시간 노동과 폭언 폭행에 시달린다.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병원이,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의료인도 안전하지 못하고, 돌봄을 받아야 하는 환자도 안전하지 못다. 그래서 환자와 직원 모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드는 것은, 더 이상 미루어선 안되는 사회적 책무다.

오늘 선언문의 내용들은, 우리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한 것으로 환자들에게도, 국민들에게도 떳떳하고 당당한 제대로 된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작은 결단이다. 노사만의 공동선언이지만, 이 정책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 또한 중요하다. 이후에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이 자리가 보건의료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 할 수 있는 병원, 그래서 환자가 안전하고 행복한 병원을 만드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이목희 국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

▲ 이목희 국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산업은 사람중심의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이다. 사람이 행복해야 좋은 서비스가 나온다. 환자와 국민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의료기관에서의 사건 사고들이 단순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보다는 사고예방을 위한 인프라, 인력투입에 대한 가치 판단 등이 총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노사 공동선언을 통해 환자와 직원이 안전한 병원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과제를 노사가 함께 논의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면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을 확대할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노사정 대화, 교육전담간호사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사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일자리위원회도 노사가 양보와 절제를 기초로 합의한 내용은 제도적, 재정적, 행정적으로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의 축사>

▲ 경희의료원장으로서 이미 보건의료노조와 노사관계를 맺었던,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많은 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부가 만들어주시길 바란다. 병원의 존재의 이유는 환자다. 환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의료인인데, 현장에서는 간호사가 부족하고, 대학병원 중환자실에는 의사가 없다. 누구를 탓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공동선언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와 국민들이 삼위일체가 되는 좋은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 정부가 펼치려는 정책들, 굉장히 좋다. 다만 현장감이 떨어진다. 이를 잘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은 대화다. 노사 공동선언문에는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많다. 노사가 화합하여 이뤄내길 바란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의 인사말>

▲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노사공동선언을 통해 보건의료현장의 전반적인 개선점을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다만,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서 안타까움이 앞서는 것은, 한국의 보건의료체계가 민간위주인 것이다. 기대수명 등 모든 부문에서 수치를 향상시킨 공은 인정하지만, 한편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무한 경쟁, 들쭉날쭉한 과잉진료 혹은 과소진료, 서비스질의 불균등 등 여러 문제점이 있는 현실을 잘 아실 것이다. 경쟁 촉진을 동력으로 삼는 정부 정책과 자본이 스스로 확대되는 동력이 합쳐져서, 보건의료산업 전체가 이제는 상업화와 영리화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선언문 등에서 꾸준히 제시하고 있는 의제들은 현장의 삶의 조건을 바꾸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의제들이다. 오늘 선언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문병인 이화의료원장의 인사말>

▲ 사립대병원 사측 대표로, 문병인 이화의료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의료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직원들에게 좋은 복지를 제공하여 환자를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보건의료노조에서 추진력 있게 오늘 이 어려운 자리를 마련해준 것에 감사드린다. 

오늘 노사 공동선언에 참여해주신 노사 대표님들은 물론, 정부 관계자 여러분을 깊이 환영한다. 이대서울병원에서 이런 좋은 취지의 행사를 열게 되어 무척 반갑고 기쁘다. 이번 선언이 보건의료산업 노사 관계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자.

<김봉구 녹색병원 명예원장의 인사말>

▲ 민간중소병원 사측 대표로, 김봉구 녹색병원 명예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20년을 넘게 2차 병원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것은 사용자, 소비자, 관리자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자는 환자대로 불만이고, 의사도 일하기 힘들고, 국가도 민간중소병원에 만족을 하지 못한다. 그 이유로는 현장의 많은 문제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것을 다들 아실텐데, 오늘 노사공동선언으로 그런 타래를 조금씩 풀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4년간 중소병원 원장로 일하면서, 여러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풀어가기보다는 당장 영리를 추구해서 해결하려는 유혹도 많이 받았다. 원칙적으로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했다. 중소병원의 자체 힘만으로는 굉장히 힘든 일이다.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공공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고, 그 역할을 살려나가는 것이 병원의 기능을 확대되고, 영리추구를 자제할 수 있는 해법이 되지 않을까. 오늘 노사공동선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의 인사말>

▲ 지방의료원 사측 대표로,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와 처음으로 이런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이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님 말씀처럼 마음이 무겁다. 인력부족 문제, 의료 양극화 문제, 병원 현장에서의 노동자의 양극화 문제 등 핵심은 결국 의료 공공성이다.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가 현장의 문제를 논의하고 건강권이라는 국민적 아젠다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노사의 상생을 위해 갈등구조를 해결하는 발전적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넘어, 사회양극화 해소와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국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되는데 노사가 힘을 모으는 출발점이 오늘이길 바란다.

<홍성진 근로복지공단 의료복지이사의 인사말>

▲ 홍성진 근로복지공단 의료복지이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얼마 전 저희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를 열었다. 주된 안건이 간호사 부족 문제였다. 사업장 단위의 노사가 아무리 논의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것을 여러분 모두 알 것이다.

사업장 단위의 어려움을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게 된다면, 보건의료산업이 정말로 국민을 위한 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 환자도 행복하고 직원들도 행복한 의료기관을 만들기 위한 이 자리에 함께 해 기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관의 축사>

▲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의료기관 내 각종 폭행사건, 태움현상, 인력부족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의 안전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은 보건의료인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것은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등을 마련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금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공동선언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정부의 정책과도 맥을 같이 한다. 정부는 노사 여러분들이 뜻과 힘을 합해 정책들이 잘 시행될 수 있게 법적,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 더욱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위해 정책을 추진하겠다.

 

의료현장 바꾸기 위해 손 맞잡은 노사…노사정 정책협의 추진 약속

여러 내빈들의 발언을 듣고, 노사 대표 7명이 공동선언문을 낭독했다. 

보건의료산업 노사 양측은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고,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사회적·국가적 과제임을 확인하고,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성희롱 근절, 직장괴롭힘 예방, 직무스트레스 해소와 감정노동 보호, 의료사고와 안전사고 예방,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 ▲신규간호사 교육전담 간호사 확충, 모성정원제 시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간호등급제 개선 등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 ▲의료인과 약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선언했다. 

더불어 이 같은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입안, 법·제도 개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노사정 정책협의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이번 보건의료산업 노사 공동선언에 대해, “지난 3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3개월 동안 노사 대표 면담, 산별중앙교섭, 노사 공동 정책워크숍, 노사 정책협의 등을 통해 노사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온 노사 공동활동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이번 노사 공동선언에 앞서,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지난 2017년 7월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을 추진한 바 있다. 

노사 공동선언은 이후 2017년 8월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으로 이어졌고, 국가일자리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종합대책 발표, 야간근무제도 개선,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개선, 의료기관 폭력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버스병동 확대 등 정책·제도 개선조치들이 진행되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보건의료산업 노사 공동선언이 실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사 정책TF팀을 내실 있게 가동하고, 보건의료산업 노사정 3자가 참여하는 정책협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밝힌 노사 공동선언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환자와 직원이 안전한 병원 만들기,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보건의료산업 노사 공동선언

▲ 노사 대표 7인이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최근 각종 의료사고와 의료진에 대한 폭력, 신규간호사의 열악한 교육훈련 환경, 일·가정 양립 부재, 의료인 및 약사인력 부족, 신규간호사의 이직률 증가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환자안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이고, 저출산·고령화시대, 저성장·양극화시대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는 것은 최고의 국정과제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고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노사는 환자와 직원이 안전한 병원 만들기가 의료기관내 폭언·폭행·성희롱 근절, 직장괴롭힘 예방, 직무스트레스 해소와 감정노동 보호, 의료사고와 안전사고 예방,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기본과제임을 확인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

- 이를 위해 ▲안내문자, 안전 캠페인 시행 ▲안전시설과 장비 개선 ▲보안인력 확충 ▲경찰 및 청원경찰 배치 확대 ▲의료기관내 폭력(폭언·폭행·성희롱·집단괴롭힘)과 인권유린을 근절하기 위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 준수 등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노사 공동으로 마련한다.

2. 노사는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이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필수의료서비스 확충,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과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 의료양극화 해소와 왜곡된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필수요소임을 확인하고,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

- 이를 위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신규간호사 교육전담 간호사 확충과 지원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상시적 결원인력을 정규직 정원으로 확충하는 모성정원제 시행과 지원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 정책 추진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간호등급제 개선 등 정부 차원의 정책과제 추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3. 노사는 의료기관내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안전 위협, 의료사고, 의료서비스 질 저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차질, 의료법 위반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인 및 약사인력 확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공동 노력한다.

4. 노사는 환자와 직원이 안전한 의료환경 만들기 및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의료산업 노사 공동 정책TF팀>을 구성·가동한다.

5. 노사는 안전한 의료환경 만들기와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국민건강권 향상과 보건의료 발전, 사회양극화 해소와 사회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공익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교대근무제, 인력 배치기준 강화, 적정인력 확충, 인력-수가연동제 개발 등 노사 공동의 정책과제 해결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노사 공동기금을 조성한다.

- 노사 공동기금 조성 규모, 조성 방법, 조성 시기, 공동기금 사용방안 등은 노사 정책TF팀에서 세부 논의하여 마련한다.

6. 노사는 환자와 직원이 안전한 병원을 만들고 보건의료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 법-제도 개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노사정 정책협의를 추진·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2019년 6월 19일

 

 

▲ 노사 대표들이 ‘환자안전 직원안전 병원만들기, 보건의료분야 좋은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보건의료노조
▲ 환자안전 직원안전 병원만들기, 보건의료분야 좋은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퍼포먼스 모습. @보건의료노조
▲ 노사 공동선언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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