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쓰러진 노동자가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 최기일

공인노무사(현장노무사 사무소)

건강한 노동세상 운영위원

2015년 5월 14일, 버스 운전노동자인 그가 뇌출혈이 발생하여 쓰러진 날이다. 2019년 4월 4일, 그가 산재로 인정받은 날이다. 한 명의 노동자가 산재를 승인받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그가 발병하자마자 신청한 최초요양은 불승인됐다. 당시 만성과로 인정기준인 12주를 평균하여 1주일 60시간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1주 60시간이란, 1일 8시간 노동자가 매일 2시간씩 5일 동안 연장근로를 하고, 주말에도 연장근로 2시간을 포함하여 10시간을 근무해야 겨우 맞출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러다보니 뇌심혈관질환과 관련해서는 승인율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승인율이 낮으니 근로복지공단의 곳간은 넘쳐나서 공단은 대기업에 보험금을 깍아주는 등 괜한 인심을 쓰기도 했다.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보상금이 대기업에게 흘러가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공단도 머쓱해진 것 같다. 2018년 초부터 인정기준 고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공단은 인정기준을 완화하면서 고시 변경 전 3년 이내에 불승인 난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의를 하겠다고 인심(?)을 썼다. 덕분에 불승인을 받고도 돈이 없어서 행정소송도 하지 못하고 포기했던 그에게 희망의 불씨가 살아났다.

그는 마을버스 운전직 노동자로 1일 9.5시간씩 주 5일에서 6일을 근무했다.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없어서 단체협약의 근무시간을 주장하였고, 다행히 공단에게서 단협상의 근무시간을 실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또한,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에 등에 대해서도 가중요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분명 본인에게는 행운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이것이 거져 얻어진 행운이 아니라는 것을. 그동안 너무 엄격한 잣대에 막혀 불승인을 당한 노동자들의 눈물이라는 것을. 노동자들이 싸워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그런 점에서 보자면 산재인정은 사회적 합의 문제이다. 어느 선까지 인정해 주기로할지... 이는 출퇴근 재해가 산재법 범위 내로 들어오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그 열매를 받고 있는 것과 같다.

딴 얘기자만, 며칠 전 2018년도 지역별 산재승인율을 보게 되었다.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경인질판위가 압도적으로 꼴찌다.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다. 고용규모나 업종, 위원들의 성향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본다.

필자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인정기준이 아직도 높다고 본다. 더 완화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병들었을 때 공적보험을 통해 최소한의 쉼과 치료를 보장받는 것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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