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희망사회를 말하다

정동근l승인2019.07.16l수정2019.07.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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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근

노후희망유니온 인천본부장

10여 년 전 부터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노령층, 노인층, 노후세대라는 말이 일상화 되었으나, 이러한 고령화시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전무 하다시피 한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UN 기준으로 2000년에 7.2%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2017년에 14.2%로 고령사회로 본격적으로 들어섰으며, 2026년에는 전체 국민의 20%를 상회하는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대선시기에 이미 60대 이상 노인층은 유권자의 25%를 점하며, 1000만 명을 넘어섰다.(65세 이상 650만 명)

이러한 노령층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에 비추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은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이라는, 최소한의 생계유지조차 할 수 없는 미봉책에 그치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선거시기에만 생색내기로 공허한 약속을 하고, 선거가 끝나면 하나같이 나 몰라라 하고 있다.(치매 전담 무료요양기관 설치 등)

우리나라의 노령층은 산업화시대에 ‘산업역군, 산업전사’라는 말을 들으며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에 세계 1위의 산업재해율을 사수(?)하며, 현재의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넘는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만든 주인공이자, 장본인 이다.(세계 10대 경제대국)

그러나, 대다수 노령층은 대한민국의 주인공은커녕, 재활용이 불가한 쓰레기가 된 산업폐기물처럼 취급당하고 있으며, 국가와 사회로부터 노후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에 대한 대책조차 외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나이 먹어감이 재앙으로 다가오는 노후 불안, 노후 절망시대를 노후가 행복한 사회, 노후희망사회로 신속히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의 강연 주제를 “노후희망사회를 말하다”로 정하면서, 노후가 행복한 사회가 노후희망사회이며 노후희망사회가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대한민국 행복사회가 되리라는 확신을 한다.(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핀란드는 무상의료가 실시되고 있으며 노후세대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1. 대한민국 노후세대의 현실(경제생활 중심)

2017년 OECD 기준으로 한국의 노령층 빈곤율은 48.8%로, 2.2%인 네덜란드의 24배, 경제수준이 비슷한 핀란드의 6.5%의 8배,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면서도 빈곤율 2위로 21%인 미국의 두 배를 넘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말의 국민연금공단 상담결과(서울 기준)에 따르면, 적정 노후생활비는 부부기준 250만원(개인 154만원, 풍족한 생활은 3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정생활비는커녕, 최소생활비인 부부기준 184만원(개인 108만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구는 35%로 절반도 안 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심지어 65세 기준 부부소득은 91만원 수준이 65~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노후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에 10~19년 가입한 수급자의 평균연금액이 39만원이며, 20년 이상 가입자도 91만원에 그치고 있다.

또한, 절반에 가까운 45.7%가 공적 연금에 의지하고 있으며, 42.1%는 고립되거나 친족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한민국 노령층의 11.9%는 근로소득이 아예 없으며, 노령층 근로소득은1~29만원이 5%, 30~49만원이 7%, 50~59만원이 15%, 100~149만원이 15.6%로 노후생활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노후생활 적정생활비인 150만 원 이상이 17.8%로 조사되고 있다.(폐지를 줍는다거나, 자손 돌봄 노동 등 제외)

이러한 노후세대의 열악한 생계조건은, 노인자살률 세계 1위와 함께 굶주림과 병마에 시달리며, 하루 종일 폐지를 주워 5000원 안팎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령층 인구가 170여만 명을 헤아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령층이 고용율 30.6%로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고용율로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노후보장이 안 되고 있음의 반증이며, 대다수가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불안정한 취업자이다.

노인 자살율 세계 1위, 빈곤율 세계 1위, 65세 이상 고용율 세계 1위!

가히 대한민국의 소수 부유층을 제외한 절대다수 노후세대의 현실은, 생계불안과 절망을 넘어 재앙적 수준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현실이다.

2. 노후 희망사회는 어떠한 사회인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나이 먹어감이 불안과 재앙이 아닌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는 노령층, 노후희망사회는 어떠한 사회인가?

먼저 개인적 측면에서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생존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의식주와 함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행복한 생활의 첫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다. 한마디로 심신이 건강한 노후생활이 행복의 첫째 조건이라 하겠다.

둘째로 노후세대에 요구되는 적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요건을 갖추는 것이다. 즉 현 시기에 노후세대의 부부기준 250만원, 개인 154만원 이상의 노후 생활비가 보장되는 사회이다.

셋째로 노후세대가 가족과 사회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도움이 되도록 자리 잡는 것이다. 자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도움이라도 주며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해 노후세대가 앞장서서 실천함으로서, 낡아감이 아니라 멋있게 익어가는 어른, 존경받는 노후세대로서의 행복감을 충족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노후희망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심신이 건강한 노후세대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전면적인 진료와 요양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의료체계를 완성하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국회가 가칭 “노후세대 건강보장법”을 제정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집행해야 한다.

둘째로 모든 노후세대에게 적정생활비는 못되더라도 현재의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을 최소한의 생활유지비인 개인 108만원, 부부 184만원을 보장하는 가칭 “노후세대 기본소득법”을 제정해야 한다.

셋째로 불안정한 주거와 무주택 노후세대를 위한 공동주택 마련과 노동력이 있는 노후세대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외에도 노후세대의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노후세대에 나타나는 자살충동, 우울증, 성문제 등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 노후희망사회를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취임사에서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밝히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 노후세대들은 “노후희망사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천명하고 노후가 행복한 희망사회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그간 노후세대를 대표하는 단체로 “대한노인회”가 오랫동안 존재하여 왔으나, 정부의 재정지원금으로 운영하며 소수 상층부의 이권을 챙기고 독재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관변조직에 그쳤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대한노인회를 대체할 단체로 “민주평화노인회”를 조직하였으나, 이 역시 현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으로서 대한노인회의 전철을 밟고 있을 따름이다.

이러한 대한노인회나 민주평화노인회의 노후세대에 대한 무책임과 관변조직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노동자 노후세대가 중심이 되어 노후세대를 위한 자주적인 조직으로 장·노년 세대별 노동조합을 천명하며, 2014년에 “노후희망유니온”을 결성하였다.

'노후희망유니온'은 창립 초창기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7년부터 지도집행력의 안정화와 기본적인 조직정비를 진행하고, 서울시와의 사회적 교섭을 통해 1차적으로 사무실과 상근력과 50+일자리협의 등을 합의하고, 2019년 7월 1일에 사무실에 입주하여 안정적인 근거공간을 중심으로 노년층노동권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전개하며 노후희망사회를 위한 노후세대의 자주적인 대표단체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준비를 갖추었다.

또한 '노후희망유니온'은 촛불혁명시기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였고, 세 차례의 파고다공원 떡나눔잔치 등을 통해 많은 노후세대로부터 신망을 획득하고 있으며, 투쟁하는 노동현장과 자주와 민주와 평화통일 행사에 함께하며 민주, 진보사회단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참된 노장년세대의 단체로서 모범을 보이고 있으며, 모든 국민이 행복한 노후희망사회 건설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가자 노후희망유니온과 함께, 노후희망사회로.

* 위의 글은 지난 6월 30일 오후 5시, 인천시청에서 열린 노후희망유니온 인천본부 ‘노후희망유니온 6월 열린 강연회’에서 정동근 노후희망유니온 인천본부장 발표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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