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지부장 단식농성 21일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직접고용 요구

정규직-비정규직간 아름다운 연대투쟁, 부산대에 이어 전남대·전북대·충남대 등 4개 병원으로 확산 이근선l승인2019.07.17l수정2019.07.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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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범 부산대병원지부장이 21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
▲ 정재범 부산대병원지부장이 21일째 단식농성 중인 오늘 부산대병원지부 조합원들이 출근 선전전을 하고 있다.
▲ 정재범 부산대병원지부장이 21일째 단식농성 중인 오늘 부산대병원지부 조합원들이 출근 선전전을 마치고 기념촬을 하고 있다.

부산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정재범 부산대병원지부장의 단식농성이 7월 17일 현재 21일차에 접어들었다.

부산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을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15일째 진행하던 손상량 부산대병원 비정규직지부 시설분회장(58세)은, 심각한 저혈당 증상으로 7월 11일 저녁 8시 45분경 부산대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다.

올해 58세인 손상량 시설분회장은 이날 하루 종일 저혈당 증세와 함께 어지럼증, 어눌함, 오한, 심장 두근거림, 두통을 호소했다. 당일 저녁 혈당수치가 급격히 내려가고 저혈당 증상이 심각해져 응급실로 이송됐다.

▲ 지난 7월 3일 부산대병원 본관 앞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집중투쟁 집회에서 단식 중인 손상량 부산대병원 비정규직지부 시설분회장(좌)과 정재범 부산대병원지부장(정규직)과 무대에 올라 전국의 연대에 대해 감사인사와 함께 투쟁 결의를 밝히고 있다.
▲ 부산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을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15일째 진행하던 손상량 부산대병원 비정규직지부 시설분회장(58세)은, 심각한 저혈당 증상으로 7월 11일 저녁 8시 45분경 부산대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다. 이에, 부산대병원지부와 부산지역본부가 12일 오전 병원 앞에서 긴급 규탄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이에, 부산대병원지부와 부산지역본부는 12일 오전 병원 앞에서 긴급 규탄집회를 열었다.

규탄집회에서는 단식농성을 시작한 이래 단 한 차례도 정규직전환 교섭에 응하지 않고, 사태를 방치한 부산대병원을 비판하고, "부산대병원장은 즉각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지난 11일 함께 단식을 하던 손상량 부산대병원비정규직지부 시설분회장이 심각한 저혈당 증세로  단식을 중단하게 된 후에도, 정재범 지부장은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계속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단식농성 21일차 아침 부산대병원 정규직,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함께 출근선전전을 진행하며 힘차게 하루를 시작했다.

지난 15일부터 부산시민사회단체 동조단식 돌입!

▲ 부산대병원 노동자의 헌신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에 부산시민사회단체도 힘을 보태기 위해 함께 동조단식을 하고 있다.

부산대병원 노동자의 헌신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에 부산시민사회단체도 힘을 보태고 있다. 부산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5일 부산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동조단식 돌입을 선포했다.

동조단식 이틀째인 16일에는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장, 정홍형 금속노조부양지부 수석부지부장, 이미경 마트노조부산본부장 등 7명이 함께 단식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16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재차 부산대병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부산대병원이 88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내놓은 컨설팅 연구용역 결과는 결국, ‘돈벌이 자회사를 차리기 위한 명분 만들기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직접고용의 장점과 자회사의 단점은 최대한 감추고, 직접고용의 우려점과 자회사의 장점은 최대한 부각시킨 지극히 편향적인 연구결과”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자회사를 만들기 위한 명분용으로 작성되고, 왜곡과 억측으로 가득 찬 엉터리 컨설팅 결과보고서는 용도 폐기되어야 한다. 부산양산지역 권역거점공공병원인 부산대병원은 공공성에 역행하는 돈벌이 자회사 추진의도를 전면 폐기하고, 노사합의와 정부방침에 따라,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1일 응급실로 이송된 뒤 줄곧 병원에 입원해있었던 손상량 시설분회장은 입원치료를 마치고, 17일자로 지부로 복귀했다.

정규직-비정규직간 아름다운 연대투쟁 4개 병원으로 확산

한편, 보건의료노조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아름다운 연대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부산대병원에 이어 전남대병원(지부장 김혜란), 전북대병원(지부장 홍수정), 충남대병원(지부장 최재홍) 등 4개 병원 지부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 전남대병원지부가 지난 7월 10일 전남대병원 본관 앞에서 <부정부패 척결, 직장 민주화를 위한 전남대병원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 전남대병원지부 조합원들의 모습

전남대병원지부는 7월 10일 오전 11시 30분 전남대병원 본관 앞에서 ‘부정부패 척결, 직장 민주화를 위한 전남대병원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본관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523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직장괴롭힘 방지법 시행(7월 16일)에 따라 병원 내 폭언·폭행 근절과 채용비리 근절을 함께 내걸고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전북대병원지부는 7월 10일 오전 8시 30분 “생명·안전업무에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공부문 파견용역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쟁취! 2019년 투쟁 승리를 위한 로비농성”에 돌입했다. 전북대병원지부는 291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로비농성과 함께 매일 점심시간에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 전북대병원지부 조합원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
▲ 충남대병원지부 조합원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

충남대병원지부도 216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7월 10일 병원 로비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로비농성을 진행하면서 출근선전전, 퇴근선전전, 1인 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단계 사업장인 국립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1년 반 이상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병원에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규직-비정규직간 아름다운 연대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국립대병원 노조들이 이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위한 단식과 농성을 벌일 이유가 사실상 없었다.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포했고,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1단계 공공기관인 부산대병원은 용역회사와 계약만료일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도 대부분 3차례나 계약을 연장했다.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계약 연장을 남용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명백한 정부 방침 위반이다. 이처럼 부산대병원이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것은 사회적 비난을 면할 수 없다.

그 뿐 아니다. 부산대병원 노사는 2018년 교섭에서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과 공공병원 노사정 3자가 마련한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세부 사항은 노사합의로 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직접고용을 회피한 채 자회사 전환도 검토하자며 9개월째 시간을 끌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노사합의 위반이다. 뿐만 아니라 부산대병원은 직접고용방식, 자회사방식, 사회적기업방식 등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방식을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며 노사합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공공병원 노사와 정부가 참가한 노사정 3자 TF회의에서 마련한 원칙조차 무시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가 나서서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정규직 전환하라”는 방침을 제시하는데도 국립대병원들은 여전히 자회사 전환 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7일부터 19일까지 12개 국립대병원을 직접 현장방문하여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6월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지난 6월 28일에는 박백범 교육부차관이 직접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장들을 만나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조속히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그러나 국립대병원들은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하라는 정부 가이라드인도 무시하고, 관할부처인 교육부의 방침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 지난 7월 3일 부산대병원 본관 앞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집중투쟁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의 등에 그들의 바램이 무엇인지 붙어 있다.

부산대병원 최근 5년간, 455억 원 국고지원 받아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월 16일 “부산대병원이 막대한 규모의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산대병원이 여영국 의원(교육위원회, 정의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예산 지원 규모는 2015년 59억 원, 2016년 63억 1천만 원, 2017년 89억 7천만 원, 2018년 122억 1천만 원, 2019년 121억 2천만 원이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부산대병원이 2015년~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 규모는 총 455억 1천만 원에 달했다.

정부의 막대한 규모의 국고지원을 받으면서도, 정부의 방침(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부산대병원의 지금 행태는, 누구라도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며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 지난 7월 3일 부산대병원 본관 앞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집중투쟁 집회에 앞서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머리띠를 메고 있다.

보훈병원 등 공공병원들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월 3일 “공공병원 중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반면, 자회사로 전환한 공공병원은 한 군데도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립대병원들도 이러 저러한 핑계를 대지 말고, 직접고용 정규직화에 응하라는 강력한 주문인 것이다.

2018년에는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 국립중앙의료원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보훈병원은 파견직 211명과 용역직 258명 등 469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근로복지공단병원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494명을 3차례에 걸쳐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병동보조업무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64명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어, 지난 2019년 7월 4일 국립암센터(원장 이은숙)가 7월 1일자로 465명 정원 내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국립암센터는 7월 1일 늦은 저녁까지 실무협의를 통해 △정년 및 정년 초과자의 유예 △정규직 전환자 업무 구분 △업무 직급 및 승진제도 △임금 적용 △복리후생에 대하여 합의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 지난 7월 3일 부산대병원 본관 앞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집중투쟁 집회장에 설치된 두그루의 나무에 조합원들이 리본에 소원을 적어 메달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들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자회사로 전환하지 않고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청소, 주차, 시설관리, 전산, 콜센터, 병동보조, 환자이송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이 환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상시·지속업무임을 인식하고,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충실하게 따르는 한편,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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