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후 성남시청 앞 천막 농성 돌입

성남시청 직원들, 기자회견 진행 방해하고 천막 설치 저지키도 이근선l승인2019.08.23l수정2019.08.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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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의 노사관계 파탄 행위 규탄 기자회견 후, 천막농성 돌입

▲ 21일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성남평화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성남시의료원지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의 왜곡된 노사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성남시가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와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성남시청 앞에서 ‘성남시의 추락한 노동인권 날개 찾기 기자회견’이란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료원이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조차 거부하며,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은수미 성남시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성남시 출연기관인 성남시의료원이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의 조정안까지 거부한다는 것은, 성남시의 노동행정의 지표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성남시는 ‘노동인권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노동기본권이 짓밟히는 출연기관이 있다면, 이는 헛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추락하는 ‘노동인권’, 은수미 시장이 다시 날개를 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 취지 발언을 하고 있는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장 @보건의료노조

황홍원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조직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장은 “개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은 1년여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많은 양보와 노력 끝에 7월 22일 잠정 합의에 이르렀지만 다음날 의료원 측은 잠정합의안은 무효라며, 휴지 조각 취급을 했다”고 밝혔다. 그로인해, 결국 노동쟁의 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어 “그런데 의료원 측은 2차 조정회의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며 조정을 중지해달라고 요구하더니, 결국에는 국가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까지 거부했다”며 그동안의 의료원의 행태를 비판했다.

백 본부장은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개원준비 중인 성남시의료원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은수미 시장이 직접 나서, 추락한 ‘노동인권’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날개를 달라”고 요구했다.

▲ 기자회견 취지 발언을 하고 있는, 이연중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대표 @보건의료노조

이어, 이연중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시민단체들은 성남시의료원을 늦추지 말고, 제때 개원하기를 기대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는 날이 오리라 생각하지도 못했다. 그동안 노조 측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측이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조차 거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은수미 시장은 이를 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빠른 시일안에 원만하게 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규탄 발언을 하고 있는,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보건의료노조

그리고,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경기지역 곳곳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특히 관공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방해를 받아본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우리는 상식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양 본부장은 “많은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내면, 많은 경우 노동조합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이를 거부한다. 그런데 사용자가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노조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이다. 함께 상생하지 못하겠고, 강압과 억압으로 노조를 무력화시킬 때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밝히며 의료원 측이 노사관계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유미라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지부장이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당사자이기도 한 유미라 성남시의료원지부장은 “1년 동안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체결하지 못했다. 공공의료기관에서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이다, 그런데 사측은 하루아침에 1년 동안 준비하여 마련한 잠정합의안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조는 개원을 위해 교섭을 빨리 마무리하고 개원준비를 하자고 하는데, 사용자는 원점에서 다시 교섭하자며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파탄으로 치달은 성남시의료원의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 길은 간단명료하다. 지난 잠정 합의를 바탕으로 사용자 측에서 제기한 수정요구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면 된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안대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가 성실히 교섭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오영선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보건의료노조

이어, 오영선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가 대표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성남평화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성남시의료원지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성남시청 마당 들머리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시청마당 밖에 천막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시청직원들이 몰려나와 이를 저지하는 모습 @보건의료노조
▲ 성남시청 직원들이 기자회견이 열리자 근처에 모여 있다. @보건의료노조

한편, 성남시 공무원들은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수십 명이 집단적으로 몰려나와 ‘“끄럽다, 업무에 방해가 된다”며 기자회견 진행을 방해하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시청마당 밖에 천막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시청직원들이 몰려나와 이를 저지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일도 벌어졌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시청마당 밖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장을 차렸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에 의하면, 성남시의료원지부(지부장 유미라)는 지난해 7월말 설립되었으며, 8월부터 1년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7월 1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조정신청 이후 7월 21일과 22일 마라톤 교섭을 진행한 끝에 단체협약안에 잠정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위임장을 주지 않았다며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 수용을 거부하였다. 나아가 7월 29일 취업규칙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직원들로부터 공개 서명을 받았다.

지방노동위원회는 8월 2일 노사가 자율교섭을 더 진행하라는 권고를 했고, 이에 노조는 자율교섭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8월 6일부터 몇 차례 자율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사측은 제대로 교섭에 임하지 않았다. 8월 20일 새벽 4차 조정회의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에게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노동조합측은 파국을 원하지 않았기에 조정안이 상당히 부족한 내용이었지만, 조정안을 수락하였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하였다. 노동위원회라는 국가 공적기관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공공병원 사용자가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2020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지역 시민사회와 보건의료노조가 중심이 된 16년의 공공병원 설립 운동의 결실이다.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에 의해 설립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모델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공공병원이다.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의 출연기관으로 성남시의 관리·감독기관을 받고 있는 곳이다.

그런 연고로, 이번 성남시의료원의 노사관계 파탄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와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은수미 시장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태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존중’을 중시하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성남시의료원의 노동위원회 조정안 거부, 노사관계 파탄!

추락한 ‘노동인권’ 은수미 시장이 날개를 달아야 한다.

-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쟁점은 비정규직의 자유로운 사용, 타 공공의료기관보다 성과연봉 확대 및 낮은 경력인정, 조합 활동 제약 등

- 노동조합, 노동위원회의 조정안 눈높이에 맞지 않지만, 개원 준비 전념을 위해 대승적 수용

- 출연기관의 첨예한 노사갈등에 면담조차 거부한 성남시, 이제라도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 성남지역 시민사회와 보건의료노조를 중심으로 노동계가 16년여의 벌여온 운동의 결과, 전국 최초의 주민 발의로 세워지는 성남시의료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모델로서 많은 이들에게 간절한 염원이었다. 그러나 개원 준비과정에서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 이러한 잡음을 불식하고 전체 직원과 소통하여 지역주민의 바람처럼 투명하게 차질 없이 조속히 개원을 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난해 7월 말경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이후 8월 말부터 현재까지 1년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다.

○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노동조합은 오로지 노동 존중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임금인상조차 요구하지 않았다. 성남시의료원 사용자측이 제시한 성남시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수용했으며, 단체협약 사항도 다른 공공의료기관보다 절반도 안 되게 제시했다.

○ 그러나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의 진정성을 철저히 외면했다. 그렇게 1년여를 인내하는 사이 최고 경영자가 바뀌고 행정책임자가 바뀌고 개원을 준비해야 할 간부들이 바뀌었다. 그리고 간부들이 바뀔 때마다 교섭은 도돌이표가 됐다.

물론 그들은 그동안의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했고 성남시가 담보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입말에 불과했다.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겠다, 성남시의 방침이다는 어느 사이 개원초기 특수성으로 필요하다로 바뀌었다. 인사·보수제도는 노사합의로 실시하겠다고 반복하여 되새김하듯 말했지만, 어느 순간 헌신짝으로 내팽개쳐져 단체교섭 중에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직원 설명회를 통해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고 찬반을 표기해야 했다.

게다가 헌법으로 보장된 단결권, 단체행동권마저 제약하는 독소조항을 내밀었다. 사용자들이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 어떻게든 파국을 막아보자는 심정으로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이 진행됐다. 공공의료기관인 성남시의료원이 적어도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냐는 판단이 있었다.

조정신청 이후 노사는 조정회의 이전에 합의하자며 머리를 맞대었다. 그 결과 7월 22일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잠정 합의는 하루도 안 돼 휴짓조각이 됐다. 사용자측이 합의를 전면 부인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노동위원회는 잠정 합의 당시의 교섭이 위임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위임받은 자와의 합의는 당연히 유효하며 재량권을 넘어선 합의를 했다면 그것은 사용자 측 내부의 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막무가내로 일개인의 합의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 ‘잠정 합의 수용 거부’ 이후 노사는 조정회의와 자율교섭을 거듭했다. 그러나 노사의 대립이 계속되자 조정 기한만료를 앞둔 20일 새벽 1시경 노동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됐다. 노동조합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조정안이었다.

고민 끝에 오로지 파국을 막겠다는 심정으로 조정안을 수락했다. 그러나 노동조합 측 책상 위에 올라온 사용자 측 서명은 거부였다. 조정 결렬, 더 이상의 여지는 없었다.

○ 제시된 조정안의 내용을 간추리면 △불가피한 비정규직 사용 허용 △잠정 합의의 성과연봉과 경력환산기준 인정 △노동기본권에 해당하는 조합 활동 인정 등이다.

○ 조정안까지 거부하며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누가 내몰고 있는가?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명확하다. 사용자와 노동자, 피할 수 없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대화하고 소통하며 극복해 나가야 한다.

성남시의료원 노사는 그렇게 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신임 행정부원장은 달랐다. 의견 차이가 있으면 ‘믿고 맡겨달라’는 말을 반복하며 교섭 자체에 부정적이다. 현재의 노사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져야 할 것이다.

○ 파탄으로 치달은 성남시의료원의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 길은 간단명료하다. 지난 잠정 합의를 바탕으로 사용자측에서 제기한 수정요구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면 된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안대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가 성실히 교섭하면 될 것이다.

성남시 출연기관에서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의 조정안까지 거부한다는 것은 성남시 노동 행정의 지표가 될 것이다. 성남시는 ‘노동인권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노동기본권이 짓밟히는 출연기관이 있는 한 헛구호에 불과하다.

추락하는 ‘노동인권’, 은수미 시장이 다시 날개를 달아야 한다. 성남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이를 지켜보고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다.

2019년 8월 21일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 성남평화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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