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공공병원, 사립대병원, 민간중소병원, 지방의료원지부 등

44개 지부 파업전야제 예정

▲ 지난 22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립대병원 파견용역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쟁취 3개 산별연맹 총파업대회’ 모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에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한 44개 지부 조합원 20,452명이 파업을 결의하고, 29일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 44개 지부는 지난 8월 13일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했으며, 쟁의행위와 관련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조합원 20,452명중 16,522명(80.8%)이 투표에 참가하여 15,093명(91.4%)가 쟁의행위(파업)에 찬성하였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석한 조합원 중 90% 이상이 쟁의행위에 찬성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19년 임금 및 단체교섭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끝난 지부들은 28일 저녁에 각 지부별 혹은 공동으로 파업전야제를 진행할 예정이며,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9일부터 사업장별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쟁의행위를 예고한 지부는 모두 44개 지부인데 공공병원으로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서울시동부병원지부가 있으며, 지방의료원은 경기도의료원(6개 병원)을 포함한 20개 지부이다.

사립대학병원지부는 모두 9개 지부로 건양대병원지부, 경희의료원지부, 이화의료원지부, 아주대의료원지부, 을지대병원지부, 조선대병원지부, 춘천성심병원지부, 한림대의료원지부, 한양대의료원지부이다. 민간중소병원은 광주기독병원지부, 녹색병원지부, 부평세림병원지부, 신천연합병원지부, 인천사랑병원지부 등 모두 13개 지부이다.

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 국립암센터지부, 을지대을지병원지부(서울), 가천대길병원지부는 20일부터 23일 사이에 2차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다(4개 지부 조합원 2,538명). 이들 지부는 15일간의 조정기간을 갖고 집중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대학병원을 비롯한 국립대학병원지부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비롯한 각종 요구와 관련하여 현재 교섭이 진행 중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9월 16일 각 지역별 해당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게 될 지부는 좀 더 늘어날 예정이다.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한 지부는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와 노사 협상을 통해 막판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대부부의 지부들은 병원별로 28일 파업 전야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성교섭을 함께 해 온 20개 지방의료원지부들은 28일 저녁 6시30분부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전국의 지방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파업 전야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주대의료원지부(지부장 김현정)은 27일 파업전야제를 진행한다.

올해 노동쟁의조정신청은 예년에 비해 대상 사업장 숫자는 다소 줄었으나 교섭시기는 전년보다 20일 이상 앞당겨졌다. 2017년의 경우 73개 사업장에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진행한 바 있으며, 2018년의 경우 100개 사업장에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한 바 있다. 2019년은 현재까지 모두 48개 지부에서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 16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19년 교섭방침과 요구안을 확정한 데 이어, 5월 8일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2019 노사 공동 정책워크숍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개최한 뒤 5월 29일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이후 임금인상을 포함한 세부 사항은 특성별 교섭과 지부별 교섭에서 다루기로 했다.

지방의료원과 민간중소병원은 보건의료노조와 사용자 대표들간에 특성별 교섭을 진행하였고, 사립대병원을 비롯한 그 외 지부들은 산별 현장교섭(대각선 교섭)을 진행해왔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일부 지부들은 조정신청 전후에 노사 합의를 한 경우도 있다.

집단 쟁의조정신청에 돌입한 보건의료노조의 주요 요구는 ▲노동존중일터 만들기(공짜노동 OUT! 공짜노동 근절과 노동시간 단축 및 근로조건 개선, 폭언 폭행 OUT!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과 감정노동 보호, 속임인증 OUT! 의료기관 평가 인증 개선, 비정규직 OUT!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과 처우개선) 이다. 또한 ▲의료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병원 만들기 요구 ▲노사관계 발전과 사회 공익 실현 ▲임금인상이다.

임금인상은 보건의료노조 전체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와 민주노총의 올해 요구율을 고려하여 총액대비 6% 인상을 요구하되 타결시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9년 법 개정 혹은 신설에 따른 단체협약 신설과 개정 요구안(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모성보호, 업무상 출퇴근 재해 등)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조정신청사업장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간호사를 비롯한 정규직 인력충원(간호등급 1등급 유지, 간호사를 비롯한 인력 확대,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인력 충원)이 가장 큰 쟁점 사항이다. 또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사용제한 ▲호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 임금인상 및 각종 수당 인상 ▲노동조합 활동 보장 확대 ▲시간외 근무 줄이기, 폭언 폭행, 직장내 괴롭힘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다.

보건의료노조 소속으로 노동쟁의노정신청을 한 지부들은 조정이 만료되는 8월 28일 밤까지 실무교섭, 집중교섭 등을 통해 원만히 타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9일 새벽 07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사용자측이 적정한 임금인상, 국민건강 증진, 환자안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력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결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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