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원주지방환경청의 설악산 케이블카 '부동의' 결정 환영한다”

또다시 불필요한 환경훼손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 이근선l승인2019.09.17l수정2019.09.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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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비대위원장 현린/ 대변인 이건수)은 원주지방환경청이 16일 설악산 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원주지방환경청의 설악산 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9월 16일 오후 설악산 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사업자인 양양군에 통보했다.

노동당은 “애초에 환경영향평가 결과발표가 예정된 8월 말보다 다소 늦어졌지만, 갈등조정협의회에 참가한 구성원 중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대다수가 부정적 의견을 제출했던 만큼 당연한 일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결정과 관련해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부대조건과 국회 지적사항 부합여부를 집중 검토한 결과, 이들 부대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오색삭도 설치·운영으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동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으로 간 4대강’이라는 평가를 받던 사업이다. 그러나 2015년 봄, 박근혜의 말 한 마디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재개되었고, 환경부가 ‘비밀TF’까지 동원해 사업자인 양양군을 위해 맞춤형 과외까지 실시했지만, 촛불민심의 역풍을 만나 중단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양양군이 미련을 못 버리고 올해 5월 또 다시 추진하면서 국민적 갈등이 되풀이 되다가 오늘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에 대한 반대 결정은 2012년 1차 부결, 2013년 2차 부결에 이어 세 번째”라면서, “설악산은 국립공원일 뿐 아니라 백두대간 보호지역, 천연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 자연환경 및 생태경관적 보호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설악산이 개발된다면, 국내 어떤 곳인들 개발을 못할까? 그동안 숱한 적폐 논란과 환경훼손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발론자들이 끊임없이 설악산 케이블카를 시도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막판에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정치적 압력과 청와대의 막판 개입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우려가 컸지만, 어느 모로 보나 사필귀정”이라고 발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러한 불필요한 환경훼손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모든 생명의 평화를 기원하며 다시한번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16일 오전 11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가 양양군청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200km 도보 순례(설악에서 청와대까지)를 시작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 촉구 200km 도보 순례는 도보 순례는 지난 7월 30일로 10일간의 강행군을 마쳤다.

당시 노동당도 결합해 도보 순례를 함께 했다.

▲ 노동당 당원들이 200Km 도보 순례에 참여해 일행들과 걷고 있는 모습
▲ 노동당 당원들이 200Km 도보 순례에 참여해 일행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노동당은 8월 말로 예정되었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발표가 계속 미루어지자, 지난 9월 5일 논평을 통해,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의견을 속히 발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다음은, 당시 노동당 논평 전문이다.

 

(노동당 논평)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의견을 속히 발표하라

-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적폐사업을 계승하겠다는 심사인가?

8월 말로 예정되었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발표가 계속 미루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8월 말 환경영향 평가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다. 사전절차인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8월 16일에 종료된 만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립생태원의 연구결과를 종합 검토해 동의·부동의를 8월 말 최종 발표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립생태원은 각각 “근본적 대책이 해소되지 않아 부동의”하고, “준비기간이 많았음에도 보완사항이 매우 미흡”하다는 최종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갈등조정협의회에 참가한 구성원 중 찬반 양측을 제외한 5인의 전문위원 모두 사업추진에 부정적 의견을 제출했다.

결과 발표가 미루어질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환경부가 좌고우면을 거듭하면서 그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최문순 강원도지사,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 민주당 정치인들이 사업추진을 위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강원지역 언론들은 편파적인 왜곡기사를 양산하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이 ‘녹조라떼’ 라는 악명을 얻었다면, 박근혜 정부의 설악산 케이블카는 ‘산으로 간 4대강’이란 오명을 얻었다. 2015년 봄, 전경련이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건의하자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앞장서서 추진한 사업이다.

박근혜의 말 한 마디로 그동안 수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이미 그 부당성이 증명되어 중단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재개되었고, 환경부는 ‘비밀TF’까지 동원해 사업자인 양양군을 위해 맞춤형 과외까지 실시했다. 그러다가 촛불민심의 역풍을 만나 중단되었지만, 올해 5월 또 다시 양양군이 재추진하면서 국민적 갈등이 되풀이 되고 있다.

우리는 설악산 케이블카가 박근혜 만의 적폐가 아니라 민주당과의 합작품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있다. 2015년 봄에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추진이 결정되자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포장하며 사업추진의 선봉에 선 바 있고,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는 강원도 방문을 계기로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의 산과 마을을 파헤치는 골프장 건설, 동계올림픽을 위한 가리왕산 원시림 파괴, 선사시대 고인돌유적지를 파괴하는 중도유적지 개발 등 환경이슈에 있어서는 자유한국당을 넘어서는 개발주의자로 일찍이 악명을 떨치고 있다. ‘적어도 강원도에서는 민주당이 자유한국당보다 극우’라는 농담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최근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설악산을 보호하기 위해 등산로를 폐쇄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는 망언을 하며 승부수를 던지고 있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례적으로 사업자를 방문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의 대표적인 환경적폐사업을 계승이라도 하겠다는 심사인가?

환경부는 지금 촛불민심과 전문가의 의견을 외면하면 어떤 후과가 닥칠 것인지 숙고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적폐사업을 계승하려는 청와대와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사죄하고, 환경부는 약속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과를 속히 발표하라.

2019. 9. 5.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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