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조국 사퇴! 사법적폐청산!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조국과 이재용을 위한 사법개혁이 아닌, 삼성해고자 김용희와 톨게이트 노동자 박순향을 위한 사법개혁을 요구한다 이근선l승인2019.10.14l수정2019.10.1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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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당이 오늘(14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사퇴, 사법적폐 청산,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 ; 노동당

노동당, '조국 장관 사퇴와 사법적폐청산' 촉구

삼성해고자 김용희와 톨게이트 노동자 박순향을 위한 사법개혁 요구!

노동당(비상대책위원장 현린)은, 오늘(14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사퇴, 사법적폐 청산,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이건수 노동당 대변인 여는 발언을 시작으로 현린 노동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규탄 발언이 있었다.

이어,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와 김형계 노동전선 대표의 연대발언이 있었다. 그리고, 나도원 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의 마무리 발언에 이어, 이진숙 비상대책위원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다.

▲ 이건수 노동당 대변인 @사진제공 ; 노동당

이건수 노동당 대변인은 “강남좌파와 강남우파가 사생결단을 내며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뒤로는 대동단결하고 있다, 의원전수조사 무산되었고, 노동탄압에 일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요즘 볼 뉴스가 없다. 온통 조국뉴스 뿐이다. 조국 장관이 사퇴해야 극심한 정치대립이 멈추고 제대로 된 민생정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린 노동당 비대위원장은 “서초동과 광화문에 100만이니 200만이니 300이니 참석했다고 하지만, 청년과 노동자들이 양쪽에 가지 않고 있다. 노동자와 청년을 위한 정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는 “사법개혁이 검찰개혁으로 축소되고, 검찰개혁도 윤석열 공격으로 변질되어, 조국수호하려는 시도로 전락했다. 제대로 된 사법개혁도 아니고, 검찰개혁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 현린 노동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노동당
▲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 @사진제공 ; 노동당
▲ 나도원 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 @사진제공 ; 노동당

또한, 나도원 경기도당 위원장은 “1000만, 200만, 300만보다 더 중요한 숫자가 있다. 작년 한 해에 971명, 올 상반기에 465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노동자 서민의 목숨과 생존권이 짓밟히는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ILO핵심협약의 정신에 역행하는 노동법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진숙 노동당 비대위원 @사진제공 ; 노동당

마지막으로, 이진숙 노동당 비상대책위원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다.

노동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먼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후 이를 둘러싼 논란은,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뉘어 극심한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고,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의혹투성이의 사모펀드 투자 과정과 딸의 대학입학 과정을 통해 부와 지위를 편법적으로 세습하는 기득권의 상징이 되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양당의 정치적 대립과, 다른 한편으로는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그들만의 정치놀음을 하루 속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조국 장관 사퇴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장관이 사퇴해야 할 이유들을 밝혔다.

노동당은 첫째, “조국 장관의 일부 과거 행적은,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사회가 금수저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회에서 불공정, 불평등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게 만들고 있다”며, “조국 장관은 과거에 ‘부모가 누구인가에 따라 노력의 결과가 결판이 나는 사회’를 비판하였지만, 그의 딸은 부모의 재력과 인맥을 기반으로 너무나도 쉽게 권위 있는 논문의 제1 저자가 되고, 이를 대학입학 과정에서 활용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너무나도 복잡한 입시 제도들을 분석하고,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찾아 어렵게 입시를 준비하고, 그 속에서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은 이러한 불공정한 행위들을 보며 <정유라보다 더하다>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고 민심을 전했다.

둘째, “사모펀드 투자과정을 둘러싼 논란도 점점 더 깊고 넓게 퍼지고 있으며, 투자 과정의 적법성 여부는 차치하고, 과거에 사회주의자를 자처했던 조국 장관이 사모펀드에 연루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사퇴사유가 되고도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사모펀드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으며, “조국 장관이 예전에 그렇게 비난하는 '불로소득'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기업사냥을 일삼는 투기꾼이며,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의 피땀을 주식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수탈해가는 약탈자들”이라고 비판했다.

 

사모펀드[私募fund / private equity fund]란?

소수 투자자(49인 이하)로부터 모은 투자자금을, 운용상의 제약 없이 투자해 수익을 내는 펀드로 익명성이 보장된다. ‘비공개 기업투자 펀드, PEF, 고수익기업투자펀드’라고도 불려진다.

반면, 공모펀드[公募 fund / Public Offering Fund]는 50명 이상의 투자가의 투자자금을, 법적인 규제를 받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운용된다.

 

그리고, 노동당은 “문재인 정부가 조국 장관을 계속 고집하는 유일한 이유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뿐이고, 문재인 정부는 ‘사법개혁’을 하겠다는 약속으로 집권하였으나, 이미 사법부에 대한 개혁은 포기하고 오직 검찰개혁에만 목매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역시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은 크게 공수처 설치와,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 축소로 정리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린 공수처 설치법은 국회의원, 정부 부처의 장관 및 차관, 군 장성,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 등에 대한 기소권이 제외된 반쪽짜리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을 제한 및 축소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며, “고위 공직자, 재벌 등의 배임, 역외탈세, 정경유착 수사를 전담해 온 검찰 특수부의 역할을 볼 때 돈과 권력을 가진 기득권 세력의 범죄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조국 장관의 사법개혁 방안에는 검찰개혁만이 보이고, 그간 법무부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온 상법개정을 통한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 방안은 제외되었다”며, “검찰과 법무부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은, 재벌과 국회의원 등 권력자들을 위한 개혁에 불과하고, 현 정부의 사법개혁안 어디에도 노동자, 서민 등 약자를 위한 사법 개혁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 뿐 아니라, 노동당은 “지난 1일 문재인 정부의 국무회의는 ILO핵심협약의 정신에 위배되는 노동법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ILO 187개 회원국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관련 4개 협약 모두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일곱에 불과하다고 한다. 중국을 제외하면 이름도 생소한 국가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결사의 자유 등을 진전시켰다고 포장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국제사회에 내보이기 민망한 내용들이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언제나 그렇듯 자유한국당은 기꺼이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결과적으로 이런 면에서는 한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강남좌파와 강남우파는 조국대전을 치르기 위해서 100만이니, 200만이니, 300만이니 동원하며 사생결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뒤에서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무너뜨리는 데는 사이좋게 대동단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유야무야 된 반면, 노동자들 때려잡고 사용자를 편드는 데는 신속하다”며, “조국대전은 그야말로 강남우파와 강남좌파의 기득권 놀음에 불과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보수 양당이 정쟁에 빠져 민생을 외면하는 동안, 매년 2천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고,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고공농성을 위해 더 높은 곳으로 오르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더 낮은 급여와 더 나쁜 근로조건을 위한 경쟁으로 시들어가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는 단속에 쫓겨 추락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노동당은 “문재인 정부는 당장 조국 장관을 사퇴시켜, 소모적인 정쟁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조국과 이재용 등 기득권자를 위한 사법개혁이 아니라 삼성해고자 김용희를 위한, 톨게이트 노동자 박순향을 위한 사법개혁에 당장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동당은, 이미 지난 8월 21일 논평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 해당 기사 ;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6

 

노동당 기자회견 끝난 뒤,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한다고 밝혀 

한편, 오늘 오후 1시 노동당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난 뒤, 1시간 정도 지나 조국 법무부장관은 사퇴 표명을 했다.

조국 장관은 취임 35일 만인 오늘 오후 2시 경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 "대통령에 더 부담줘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국민힘 모아 달라", "이유 불문하고 국민께 죄송하다. 상처받은 젊은이들에 정말 미안하다"며, 오늘 법무부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조국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경기도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한 후 3시간이 지나 장관직 사퇴를 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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