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은, 법원의 판결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고, 해고자들을 복직시켜라!

현재 고공농성 51일차,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장 단식농성 15일차 이근선l승인2019.10.15l수정2019.10.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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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과 연대 노동자들이 지난 8월 26일 출근 선전전을 하고 있는 모습

오는 16일(수) 오후 3시 30분에 한국지엠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한국지엠 자본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최이고,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주관하는 집회로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마치고 서문까지 거리행진을 해서 서문에서 마무리 집회를 할 예정이다.

▲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이영수 씨가 고공농성에 돌입한지 51일차이다.
▲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장 단식농성 11일차 모습(오늘(10/15) 현재는 15일차)

현재,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한국지엠 측에 “법원의 판결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고, 해고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라”라며,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15일째(10/15 현재) 되고 있다.

결의대회가 열리는 16일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이영수 씨가 고공농성에 돌입한지 52일차이고,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이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16일째 되는 날이다.

한국지엠은 2018년 군산공장을 폐쇄하였고, 부평2공장은 2교대 근무를 1교대로 축소하였다. 또한, 인천KD공장을 폐쇄하였다. 2019년 새해 벽두부터 기술연구분야 법인분리가 이루어 졌으며, 여름휴가를 앞두고 인천물류센타가 폐쇄되었다.

숱한 구조조정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공장 밖으로 쫓겨나야 했으며, 그 어떤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본관 앞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해고자복직과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골리앗 농성(이영수) 46일차 / 집단농성 26일차 / 민주노총 인천본부 이인화 본부장 단식농성 10일차>
▲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본관 앞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해고자복직과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골리앗 농성(이영수) 46일차 / 집단농성 26일차 / 민주노총 인천본부 이인화 본부장 단식농성 10일차>
▲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본관 앞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해고자복직과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골리앗 농성(이영수) 46일차 / 집단농성 26일차 / 민주노총 인천본부 이인화 본부장 단식농성 10일차>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지회장 황호인)는 “지금도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은, 하루 빨리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법을 악용하여 시간을 끌며 부당이득을 취해오고 있는 잘못된 관행은 근절되어야 한다. 벌금 몇 푼과 과태료 납부로 불법파견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2월 13일 오후 1시 50분, 인천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열린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에서, 법원은 “한국지엠 근로자로 한다. 한국지엠은 고용의사 표시를 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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