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 환영

노동당 경기도당, “개혁 대상은 검찰만이 아니라, 촛불정부 자신” 이근선l승인2019.10.15l수정2019.10.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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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비상대책위원장 현린/ 대변인 김성수)은 14일 오후,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에 대해 간단히 논평을 내고 “조국 장관의 사퇴를 환영하며,노동자 서민을 위한 사법개혁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먼저 “국민들의 강력한 사퇴 여론의 진정한 의미는, 보다 공정한 사회, 기득권에 의한 차별이 줄어들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명에서 임명, 사퇴에 이르기까지 여러모로 아쉬운 과정이었으나,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국민 모두가 동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중심이 되어, 노동자 서민을 위한 사법개혁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노동당이 지난 14일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퇴하기 전인,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사퇴, 사법적폐 청산,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고 모습 @사진제공 ; 노동당

앞서 노동당(비상대책위원장 현린)은, 지난 14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사퇴, 사법적폐 청산,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동당은, 이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이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 8월 21일 논평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지명 철회를 요구했으나 그대로 임명됐고, 임명 후엔 예상대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조국 법무부장과니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은 지난 14일 오후 1시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후 이를 둘러싼 논란은,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뉘어 극심한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고,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의혹투성이의 사모펀드 투자 과정과 딸의 대학입학 과정을 통해 부와 지위를 편법적으로 세습하는 기득권의 상징이 되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양당의 정치적 대립과, 다른 한편으로는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그들만의 정치놀음을 하루 속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조국 장관 사퇴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당 기자회견 끝난 뒤,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한다고 밝혀 

이후, 노동당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난 뒤, 1시간 정도 지나 조국 법무부장관은 사퇴 표명을 했다. 1시간 이후라면 기자회견을 개최할 필요가 없거나, 사퇴 후 노동당의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했어야 했다.

조국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경기도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한 후 3시간이 지나 장관직 사퇴를 표명한 것이다.

조국 장관은 취임 35일 만인 이날 오후 2시 경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 "대통령에 더 부담줘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국민힘 모아 달라", "이유 불문하고 국민께 죄송하다. 상처받은 젊은이들에 정말 미안하다"며, 오늘 법무부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노동당 중앙당 뿐 아니라, 노동당 경기도당(도당위원장 나도원/ 이하 경기도당)도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에 대해 논평을 내고, “개혁 대상은 검찰만이 아니라, 촛불정부 자신”이라고 밝혔다.

먼저, 경기도당은 “노동당은 진작에 ‘청와대는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회가 사법개혁을 위한 법률 제정에 나서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라가 조국 논란에 둘로 쪼개졌다”며, “광화문과 서초동에선 최소 10배씩 부풀려가며, 숫자경쟁을 했다”고 지적했다.

광화문과 서초동에 모인 인원수보다 기억해야 할 숫자는,

또 다른 김용균들의 숫자!

▲ 나도원 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14일 오후 1시, 노동당이 개최한 ‘조국 사퇴, 사법적폐 청산, 노동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노동당

그러면서 “그보다 기억해야 할 숫자가 있었다. 작년 971명, 올 상반기 465명. 이 숫자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수인데, 그 중 절반이 외주하청 노동자였다. 이 사망한 노동자들은 또 다른 김용균들이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당은, 조국 논란 속에 광화문과 서초동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보다, 더 기억해야 할 숫자에 대해 설명하고 “이처럼 극단적 상황에서도 기성정치권은 귀족계급 내 이전투구를 벌이고, 소위 민주진영 출신들은 노동자를 차별과 죽음으로 내몰고,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최악의 노동착취였던 일제 강제징용 문제로 벌어진 아베정권과의 무역 마찰을 빌미로 노동조건 악화를 시도했고, 이름뿐인 경사노위는 사실상 노동시간 연장을 내밀었다. 나아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랬더니 사업장 출입통제를 통한 노동조합 활동제약, 직장점거 금지를 통한 단결파업권 제약,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을 통한 노동자 협상력 약화를 초래할 반노동개악안을 만들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리고 “이 총체적 사태를 가리고 있던 ‘조국대전’은, 수구 결집과 자유한국당 부활의 계기가 되었고, 조국 사퇴는 총선구도마저 불리해질 상황에 스스로 몰린 여당에겐 피할 수 없는 퇴로였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 정부여당은 삼성해고노동자 김용희가 고공농성 중인데도, 친-삼성행보를 벌여왔다”며, “이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공생관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표한 검찰개혁안은, 무엇을 못하게 하는 제한에 방점을 찍었다”며, “일견 바람직하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제한으로 제한되어선 안 된다. 노동자 서민 약자를 위해, 정치자본권력의 범죄 응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책무에도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정치, 노동자 내치는 경제,

약자를 돕지 못하는 사법개혁,

다 무슨 소용이냐!

 

“개혁 대상은 검찰만이 아니라, 촛불정부 자신”

이 사실을 외면하면, 제2의 조국사태는 반복될 것!

또한 “자칭 촛불정권에게 묻는다”며,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정치, 노동자 내치는 경제, 약자를 돕지 못하는 사법개혁, 다 무슨 소용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노동당 경기도당은 “개혁 대상은 검찰만이 아니라, 촛불정부 자신”이라며, “이 사실을 외면하면, 제2의 조국사태는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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