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1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역행하는 은수미 성남시장 규탄한다!

시민대책위, “성남시의료원 문제, 문재인 정부가 바로잡아야” 이근선l승인2019.10.16l수정2019.10.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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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 정상개원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정과제 1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역행하는 은수미 성남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모습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의료원장 이중의)이 외주 용역화 공고 발표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 정상개원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정과제 1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역행하는 은수미 성남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성남시의료원 사측의 일방적인 노사 잠정합의한 파기로 노사관계가 파탄 난 이후, 8월 28일 사측이 대대적인 비정규직 채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9월 30일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 정상개원 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시민대책위는 출범 기자회견을 비롯해, 성남시의료원 앞 농성 및 1인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지부도 성남시의료원의 노동위원회의 조정안 거부 이후, 지난 8월 21일부터 현재까지 50여 일이 넘게 성남시청 들머리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이 직접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노숙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은 2003년 성남시 수정․중원구 본시가지 주민들이 지역의 의료 공백과 의료공공성 확대를 만들어가는 시민이 주인인 병원이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성남시의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만들어지는 공공의료기관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성남시의료원은 시민이 만든 공공병원, 비정규직 없는 병원이라는 공공병원의 표준이 될 역사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병원인 것이다.

▲ 최재철 성남동 주임신부가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에서 최재철 주임신부는 “성남시의료원이 정규직을 채용하여 개원하는 것이 성남시민들의 염원이었다. 그 염원이 무참히 꺾이게 된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하루 빨리 정상 개원하여 성남시 원도심 시민의 건강권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윤정 성남평화연대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어, 이윤정 성남평화연대 상임대표는 “시립병원설립 주민조례운동 통해, 우여곡절 끝에 성남시립의료원이 개원을 앞두고 있는 것이 매우 감격스러운 일임에도, 비정규직 없는 노동인권도시 성남시를 만들겠다는 은수미 시장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안타깝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싸울 것”이라 강조했다.

▲ 박수자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사무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문은, 박수자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사무국장이 낭독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성남시의료원은 공공의료 모델병원으로서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시민과 약속했다. 그런데 성남시의료원은 의사, 간호사 등 전문직을 제외하고 지역주민의 일자리가 될 모든 영역을 비정규직 채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의료원 건립 운동에 함께 했던 이재명 전 성남시장(현 경기도지사)은 성남시의료원을 비정규직 없는 병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현 은수미 성남시장도 취임 후 열린 2018년 10월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원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비정규직 양산하는 성남시의료원의 문제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결단한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전 대통령 비서관 출신이, 시장으로서 국정과제 1호를 거스르는 잘못된 행정을 수수방관할 것인가?”라고 되묻고, 이를 “문재인 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 후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단이 청와대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보건의료노조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단을 통해 청와대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성남의료원은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밝힌 국정과제 1호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역행하고 있다. 누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노동정책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출신이고, 노동운동에 열정적으로 관심을 나타냈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이런 상황까지 올 때까지 해결을 하고 못하고 있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비정규직인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는 마당에, 처음 개설하는 병원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해 운영하겠다니, 정말 문재인 정부, 은수미 성남시정부의 입장을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최소한 자신들이 한 말은 책임지는 정치인들이 필요하다.

▲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 정상개원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정과제 1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역행하는 은수미 성남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모습 @보건의료노조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 정상 개원 시민대책위원회 참여 단체는 다음과 같다.

<노동·시민사회단체>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민주노총 성남하남광주시지부,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지부,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성남여성의전화, 성남YWCA,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준), 성남평화연대, 성남환경운동연합

<정당>

노동당 경기도당, 민중당 성남시위원회, 정의당 성남시위원회

<지역 원로>

최재철(성남동 주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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