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돈보다 생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가스안전점검원들의 안전을 위한

‘2인 1조’ 근무를 전면 시행하라!

▲ 노동당(비상대책위원장 현린)이 29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하루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다. 한 시간에 한 생명이 산업재해로 숨지고 있다는 말이다. 국민총생산 3만 불 시대, 대한민국의 안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故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죽음은 이윤보다 생명이, 생산보다 안전이 우선해야 한다는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졌고 큰 반향을 일으켰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란 이유로 한 해 10여 명이 죽어나가고 실습생 신분임에도 10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시켜 어린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현실은 멈출 줄 모르는 탐욕과 이윤추구가 만든 끔찍한 결과였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통해 얻은 ‘안전하게 일한 권리’라는 소중한 교훈을 너무도 쉽사리 내팽개치고 있다.

최근, 렌탈 서비스 산업이 확산되면서 도시가스 점검원들과 같은 가구 방문서비스 노동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은 전무하다. 더욱이 비데, 침대청소, 정수기 점검 등 가구 방문노동자의 대다수는 여성노동자로 상시적인 성추행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높아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5월 17일 울산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 여성의 자살시도라는 극단적 선택은 수없이 벌어졌던 일상적 성폭력 피해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정부와 업체는 비용과 효율성을 들이대며, 이들의 안전대책 요구를 묵살했다. 오히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남자가 있는 집에는 안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며 망발을 서슴지 않았고 해당업체를 감싸기 급급했다.

이에 분노한 여성조합원들이 124일 간의 투쟁을 통해 탄력적 2인1조를 받아내고 지난 10월 초 현장으로 복귀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려는 여성노동자들의 집념과 열정이 만든 결과였다.

도시가스 점검원들의 잦은 성추행 사고가 과연 울산에 국한된 문제일까?

아니나 다를까 지난 10월 15일 우려했던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서울지역 모 도시가스 업체소속 점검원 여성이 가스점검을 하기 위해 고객의 집을 방문했다 성추행을 당한 것이다. 울산에서 발생했던 성추행 사고와 패턴과 정황이 판에 박은 듯 똑같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있었던 울산과 대응과 조치는 달랐다. 피해 여성은 회사의 이름조차 언론에 밝히지 못했고 재발방지의 대책도 강력하게 요구하지 못했다. 회사의 압박과 고용이 중단될 것을 두려워한 까닭이다.

이처럼 대부분 도시가스 점검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못한 채 자신의 권리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고 사실을 드러내기조차 꺼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성추행 사건이 드러난 사례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수많은 유사 사건이 벌어지고 있음은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전국의 도시가스 점검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전수조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 그리고 해당업체들은 비용부담과 효율성을 내세우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는 고객센터의인건비, 복리후생비, 사무실 유지비 등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지급수수료의 결정을 시도지사가 별도로 검토하여 정하도록하고 있다.

시도지사가 의지만 있다면 안전에 대한 비용을 지급수수료에 포함해 해당업체에 부담시키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공급단가를 소폭 인상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고, 이윤보다 생명을 우선시 하는 인권감수성의 문제인 것이다. 특히나 대부분 지역도시가스(서울지역 5개 업체)는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독점기업으로서 독점권이라는 특혜를 받는 민간기업이다. 그만큼 사회적 책무의 무게는 공공기관과 다를 바 없다.

공공기관이라면 이윤을 줄이더라도 모두의 인권과 안전을 고려하는 경영을 앞세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문재인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윤과 비용의 논리로 사건을 축소시키며 외면할 것이 아니라, 즉각 전국의 도시가스 점검원들의 성추행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 가스점검원의 최소한 안전조치인 2인1조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 국가와 정부는 업체의 이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전국의 가스안전점검원들에 대한 성추행 성폭력 사고 전수조사에 나서라.

2. 가스안전점검원 2인1조 근무 전면 시행하라.

2019년 10월 29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