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대표 최동길/ 이하 주민참여)가,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과 김 기획팀장(현 도원동 주민자치센터장)에 대해, 해외출장여비를 부정하게 횡령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주민참여는 이 문제에 대해, 지난 2019년 7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제기(신고제목 ; 해외출장여비 부정 횡령 / 접수번호 2019-623)한 바 있다.

지난 7월 22일, ‘해외출장여비 부정 횡령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제기

▲ 인천 중구청 전경

인천 중구청장과 기획팀장은, 지난 2018년 11월 중국 북경에서 진행된 사설단체 ‘여시재’가 초청한 ‘2018 여시재 포럼’ 행사에 참가하면서, 참가비(항공비, 숙박비, 식비 등 2박 3일간 북경 체류 비용 일체 포함) 75만원이면 다녀올 수 있는 해외출장을, 마치 2개 행사로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여행계획서를 제출해, 출장비를 부풀려 받았다는 것이다.

홍인성 중구청장은 125만여 원, 김 기획팀장은 99만여 원을 개인계좌로 이체 받아서 각각 여시재 계좌에 출국 3일전까지 개별적으로 이체하였고, 그 즉시 발생하는 차액(홍인성은 370,970원, 김 기획팀장은 169,630원. 총 540,600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여시재’가 제시한 참가비는, 1인실을 선택하면 75만원이고, 2인실을 선택하면 60만원이다. 그런데 인천 중구청장과 기획팀장은, 처음부터 더 청구해 받은 것이다. 중구청장은 1인실(75만원)을 사용했고, 김 기획팀장은 2인실(60만원)을 사용했다.

▲ 같은 행사에 참여했던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해외출장경비를 여시재 참가비(구청장 75만원, 관계 공무원들은 60만원)만 청구해 사용했다.

반면, 같은 행사에 참여했던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해외출장경비를 여시재 참가비(구청장 75만원, 관계 공무원들은 60만원)만 청구해 사용했다.

이에 대해, 주민참여가 다각도로 당사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차액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됐던 ‘2018 여시재 포럼’ 초청 공문

▲ ‘2018 여시재 포럼’ 초청 공문에 첨부된 참가 안내문

주민참여는 “인천 중구청장과 기획팀장이 중국 북경에 출국하기 이전에 이미 각 개인 은행계좌에 여행경비인 참가비(75만원, 60만원) 보다 더 많은 경비를 인천중구청 측으로부터 이체 받았음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액을 반납하기는커녕 여시재 측 초청장(참가비 등 상세안내)을 첨부하지 않음으로써, 처음부터 횡령할 의사로 여행계획서를 기안(김 기획팀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곧 홍 구청장과 관련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보공개로, 관련 해외출장경비회계서류를 열람하는 중에 담당 공무원이 “여시재 참가비가 75만원 또는 60만원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며 확인된 것이다.

홍 중구청장 출장보고서, 서울 양천구 출장보고서 도용해

그 뿐 아니라, 출장을 다녀온 홍인성 중구청장은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출장보고서를 그대로 도용해 제출해서, 지난 2월 19일(화) 양천구로부터, 유선으로 해당 출장 보고서에 대해 철회 요청을 받는 등 망신을 당한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참가비 이상의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하라”

한편, 주민참여가 지난 2019년 7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제기한 ‘인천 중구청장과 기획팀장에 대한, 해외출장여비 부정 횡령 의혹 제기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2일) 오전 “지난주에 인천시 감사실로, 참가비 이상의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하라”고 이첩했다고 통보해 왔다.

시험을 통해 공무를 맡은 공무원들이나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선출직공무원들은, 혈세를 함부로 써서도 안 되고,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횡령해서는 안 된다.

이런 행태들은 선출해 준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며, 범죄이며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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