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상급종합병원의 불법적 의료행위,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는 현실!”

의료공공성 확보·공공의료 확충하기 위한 법과 제도, 빠르게 정비돼야 이근선l승인2019.11.15l수정2019.11.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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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가 11월 13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공공의료 강화 및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료대학) 설립 촉구와 불법의료 근절 및 의사인력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는 모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공공의료 강화 및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료대학) 설립 촉구와 불법의료 근절 및 의사인력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지난 10년 간 병상 수가 30% 증가했고, 노인인구도 증가했으며, 건정심에서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진료 및 일차의료 왕진서비스 결정 등으로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해지는 상황에서, 지난 20년간 의과대학 정원은 단 한 명도 늘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사 인력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다. 2017년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되었지만, 줄어든 근무시간만큼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의사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하고, 많은 의사 업무를 간호사들이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의사 수는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이 3.4명이지만, 한국은 한의사를 포함해도 2.3명에 불과하다. 현재도 부족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2030년에는 의사 수 7,600명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와 있다.

그리고, “올해, 장시간 일하다 과로로 숨진 의사가 두 분”이고,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에서 의사 부족으로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PA 간호사가 이미 1만 명이 넘어, PA 간호사들이 없으면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조차 못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노귀영 고신대복음병원지부 지부장이 ‘의료기관의 불법의료, PA 문제의 현실’에 대해 밝혔다.

그리고, 안수경 국립중앙의료원지부 지부장이 ‘공공의료강화와 공공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기자회견장에서 밝힌 현장의 목소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의료기관의 불법의료, PA 문제의 현실'을 밝힌, 노귀영 고신대복음병원지부 지부장의 발언 내용이다. 

의료기관의 불법의료, PA 문제의 현실

노귀영

고신대복음병원지부장

의사인력부족 문제는 수도권도 예외일 수는 없지만, 지방의 의사인력부족 수위는 아주 심각하다.

최근, 수도권의 병원규모 빅(Big) 5에 속하는 S병원의 특정과도 전공의 지원 미달사태가 발생하는 실정이니, 지방의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다. 서울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임금을 줘도 봉직의 구인은 어려운 실정이고, 전공의법 제정 이후 지방의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퇴근시간 오후 6시 이후로 과별 무의촌 상황이다.

따라서, 야간의 응급실 내원 환자는 특정과의 의사가 없어 적절한 치료 및 응급수술, 입원처리를 받을 수 없어, 각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 간 연락으로 응급실 투어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또한, 지방 상급종합병원의 불법적 의료행위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는, 아니 의사가 없는 현 실정에서 가해자도 피해자도 오히려 당당한, 공공연한 진실이 되고 말았다.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하는 병원 측도,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받는 의사보조인력 간호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공의 의사 숫자 앞에 대부분의 모든 행위가 현행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양심의 소리에 무감각해져버린 것이다.

의사 부족으로 발생하는 의료공백을 메우는 것은,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몫이다. 경찰과 검찰이 나서 ‘불법’이라며 색출한다는 PA가 없으면, 병원이 돌아가지 않는다.

때문에,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조차 이러한 불법적 의료행위를 묵인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진료보조 PA뿐 아니라, 일반 병동이나 중환자실 간호사도 수술 중인 외과의사의 아이디로 대신 로그인 하여 처방하는, ‘대리처방’ 등 ‘불법의료’는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PA업무의 불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KMA콜센터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검찰에 고발, 검찰이 대학병원들을 압수수색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현장 PA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PA 업무에 대해 ‘병원의 보장이 없으면 로테이션 하겠다’고 요청하고 있다.

실제로 PA 입장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업무의 한계선이라 판단이 되어도, PA의 업무에 관해 공식적인 논의,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전무한 상태에서 실제 인력이 없어 거절하지 못하거나, 의사-간호사 간의 위계에 의한 지시, 병원의 암묵적 동의와 압박으로 시행하는 ‘불법의료’를 개인의 의지로 거절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간호부 내규 직무 기술서에 PA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 대리처방, 진료기록 작성, 침습적 행위, 의사 없이 시행하는 단독검사 등이 업무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개인별 직무 기술서에는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실제 업무를 기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PA업무에 대한 교육도 전무한 상태이고, 신규간호사까지 PA로 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병원들은 의료법 위반인 업무에 대해 위임장을 써줄 수도 없고, 위임장을 써도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소용없다는 입장이다. 논리적 오류이고, 너무도 무례한 노동요구이다.

어쨌든, 어떠한 형태로든 이 불법적 부당함은 해결되어야 하고, 현 상황 하에서 PA 업무에 대한 병원의 공식적인 책임과 한계를 반드시 명문화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 절대적 의사인력 부족의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야한다. 그렇지 않고는 의료현장은 환자, 의사, 간호사 모두가 불법을 묵인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아들이고, 무너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목도해야할 것이다.

 

<노귀영 고신대복음병원지부 지부장의 발언 요약>

의료기관의 불법의료, PA 문제의 현실

- 지방의 의사인력부족 수위는 아주 심각

- 지방은 서울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임금을 줘도, 의사 구하기 어려운 실정.

- 전공의법 제정 이후, 지방의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퇴근시간 오후 6시 이후는 과별 무의촌 상황

- 야간의 응급실 내원 환자는, 특정과의 의사가 없어 적절한 치료 및 응급수술, 입원처리를 받을 수 없어 ;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 지방 상급종합병원의 불법적 의료행위,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는 현실

- 의사 부족으로 발생하는 의료공백을 메우는 것은,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몫

- 의사의 아이디로 대신 로그인 하여 처방하는, ‘대리처방’ 등 ‘불법의료’는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

- PA 간호사, ‘불법의료’를 개인의 의지로 거절하기 어려운 실정

- 어떠한 형태로든 불법적 부당함은 해결되어야 하고, 현 상황 하에서 PA 업무에 대한 병원의 공식적인 책임과 한계를 반드시 명문화해야

-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절대적 의사인력 부족 문제’ 정부가 해결해야

 

 

다음으로 '공공의료강화와 공공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밝힌, 안수경 국립중앙의료원지부 지부장의 발언 내용이다.

공공의료강화와 공공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

안수경

국립중앙의료원지부장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 주도하에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고,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공백이 존재한다.

또한, 수도권과 대도시로 의료자원이 집중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도시와 농촌 간 의료이용 측면에서도 의료서비스 불균형이 존재하고, 이는 ‘치료 가능한 사망률 증가’ 등 건강수준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차별 없이 필수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때문에, 공공의료는 이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공공의료는 여러 정치 환경에 따라 쓰다마는 선거철용 구호가 되기 일쑤여서, 국가중앙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만 하여도 낙후되어 그 가치를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한 수준이다.

더군다나, 과거의 공공의료에 대한 정책이 취약지,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적 의료보장을 위한 정도의 정책에 머무르면서, 자기 기반을 마련하는데 실패해 왔다.

민간주도의 의료시장은 무한경쟁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으며, 의료민영화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을 받아 왔고, 과잉진료, 국민의료비 상승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는 핵심적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역 내 의료인력 부족 심화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필수의료 서비스 관련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인력부족이 심하여 공공보건의사를 활용 중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공의료가 취약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넘어 국민누구나 보편적인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인력의 균형적 수급과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제도 및 정책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공공의료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의사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과대학 설립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의과대학 설립의 문제는, 비단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질 의사인력 배출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 민간의료기관에서도 그러하거니와 의사인력의 부족과 진료과별 배출 불균형은 간호인력 등 타 직종에게도 큰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사실상 의약분업 당시 의정합의 이후 의대 정원이 묶여 십수 년 동안 의대 정원은 단 한명도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 의사인력의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전공의 특별법에 의해 전공의 주당 업무시간을 80시간 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공의들의 업무를 해소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PA간호사 확대 등으로 이어지면서, 의료기관 내 심각한 인력 문제로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먼저 빠르게 해야 하는 것이, 공공의과대학 설립의 법적근거를 시급히 마련하는 문제이며, 의료공공성 확보 및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빠르게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안수경 국립중앙의료원지부 지부장의 발언 요약>

공공의료강화와 공공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

- 민간 주도하에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공백이 존재

- 수도권과 대도시로 의료자원이 집중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도시와 농촌 간 의료이용 측면에서도 의료서비스 불균형 존재

- 국가중앙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 조차도, 그 가치를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는 수준

- 민간주도의 의료시장으로 의료민영화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을 받아 왔고, 과잉진료, 국민의료비 상승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는 핵심적 원인이 됨

- 인력부족이 심해 공공보건의사를 활용 중! 이마저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 공공의과대학 설립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 전공의들의 업무를 해소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PA간호사 확대 등으로 이어지

- 의료공공성 확보 및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빠르게 정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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