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과도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 한미동맹의 의미를 묻는다

- 미국은 위선적인 세계경찰 역할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가라

18~19일 이틀 동안 진행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제3차 회의가 미국 측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감으로써, 1시간 반 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문제의 시작은 5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터무니 없는 분담금 증액 요구 때문이며, 이는 올해의 5.5배나 된다. 50억 달러라는 숫자는 그 산출근거조차 확실하지 않으며, 미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금액에 맞추어 서둘러 항목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미국 언론에서도 나올 정도다. 

분담금은 미국이 지금도 미처 다 쓰지도 못해서 은행에 쌓아놓고 이자놀이를 할 정도로 과잉이다. 이런 사정을 무시한 터무니없는 증액요구는, 동맹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겠다는 것으로 비친다. 차라리 이번에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차분하게 공론을 모으는 토론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겠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 의미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미국의 지소미아(GSOMIA) 압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이며, 미국이 간섭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의 국방장관, 부통령을 비롯한 당국자들은 문제의 발단이 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해서는 애써 눈 감고, 한국을 상대로만 압박을 이어왔다.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으며, 미국이 한미동맹의 범위를 넘어서 한일 간의 협정에 주제넘게 간섭하는 것은, 결국 미국이 대중국 봉쇄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안보와 국익에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며,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동맹이 과연 필요한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주한미군은 미국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주둔하는 것이다. 동서냉전이 열전으로 격화된 1950년의 한국전쟁 이후 형성된 동북아전선을 지키는 교두보이다. 결국 주한미군은 주일미군과 함께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이 유일 패권국가로 군림하기 위한 핵심적인 군사수단이다. 

미국은 이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에서 △주한미군 인건비(수당)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훈련 비용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방위를 넘어서 사실상 미국의 동북아 패권 유지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는 행태이며, 한미동맹의  범위를 일방적으로 역외로 넓히려는 시도이다. 

이 시도의 끝은, 대중국 봉쇄전략에 한국을 끌어들이는 것이며, 한미동맹이 오히려 한국의 안전과 국익을 해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의 입장에 충실하고, 전 세계의 분쟁에 대해서 개입주의보다는 고립주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가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근거는, 자기 나라의 방위는 자기 스스로 하라는 경제논리이며, 미군이 대신 지켜주는 만큼 분담금을 더 내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군사능력은 미군의 존재가 필요치 않을 정도로 북한에 비해 압도적이다. 트럼프의 논리대로라면 굳이 주한미군도, 분담금을 낼 필요도 없다. 미국도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며 동맹에게 과도한 분담금을 억지로 요구하는 악역을 맡을 필요가 없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사정에 신경 쓰지 말고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그 길로 가는 게 오히려 전 세계 민중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이 자신의 안마당으로 생각하는 남미의 민중들은, 미국의 내정간섭으로 혼란과 고통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최근의 칠레 민중봉기, 볼리비아의 내전에 준하는 상황 등 남미의 혼란스런 정세에 미국이 개입되지 않은 사례가 거의 없다. 중동의 끊이지 않는 전쟁과 참화, 갖가지 분쟁에서 미국의 그림자를 찾기 힘들 정도다. 

미국 때문에 동북아시아 민중들 역시 고달프다. 일본이 그동안 군국주의적인 행태를 보여 온 것은 미국의 뒷배를 믿고 하는 일이며, 동북아를 평화지대로 만드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미국과 일본의 행태이다. 최근의 모든 갈등은 중국견제라는 미국의 패권주의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트럼프의 고립주의와 깊은 곳에서 충돌한다. 

미국은 위선적인 세계경찰 역할을 포기하고, 자신의 길을 가라.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길을 가는 게 좋겠다. 오지랖 넓게 전 세계의 일에 간섭해 보았자 좋은 소리 못 듣는다. 

미국이 개입하면 전 세계 인민이 고달프고, 미국인들 역시 희생이 불가피하며 행복하지 않다. 이는 그동안의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다. 한국도 이 기회에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는 기회로 삼는 게 좋을 것이다.

2019. 11. 2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