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남인순 의원,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 촉구 및 예산확보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 민주노총과 남인순 국회의원이 21일 오전 9시 10분 국회 정론관에서,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 촉구 및 예산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송파병, 국회 보건복지위원)이 21일 오전 9시 10분 국회 정론관에서,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의 사회로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 촉구 및 예산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과 사회서비스원 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지속성을 위해 돌봄서비스는 필수 불가결하다“며,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관련 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이 다수 조직되어있는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등이 함께 했다.

고령화와 저출생, 1~2인 가구 증가로 가족 중심의 돌봄체계가 변화되면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편적 돌봄 복지 실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의 돌봄서비스는 민간영역이 주도해서 운영하다보니, 사회서비스 기관들의 부당청구과 불법운영, 열악한 노동조건이 만연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기된 ‘사회서비스원 법’은 보육과 노인요양, 장애 활동 지원 등 민간시장에 맡겨져 왔던 사회서비스 영역을 공공영역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기자회견 취지발언을 통해 "보육, 장기요양, 장애, 여러 가지 커뮤니티 케어 등 돌봄과 관련한 영역에 국가가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사회서비스 시설들이 민간이나 개인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일정부분은 이제 공공부문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을 직접 고용해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사회서비스원 법안이 제시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서비스를 민간에 내맡겨두는 것은, 사회가 가진 가난이다. 정쟁의 무력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서, 오늘 민주노총과 기자회견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기자회견 취지 발언을 하고 있다.

이어서,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 취지발언을 통해 "돌봄서비스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공공적 서비스가 될 것이다. 고령화시대, 민주노총과 관련 노동조합들은 돌봄서비스는 선택불가결의 영역이 되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리고, “4개 광역지자체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11개 곳에서 시범사업을 한다. 이제 본 사업이 시작되어야 할 때이며, 이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회를 향해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는 여야가 없다. 반드시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 김경미 보건의료노조 미조직위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은 김경미 보건의료노조 미조직위원이 낭독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복지제도는 국가가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아니고,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의 보장’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탄탄한 사회서비스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지속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관련 법’ 제정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지속성을 위해 ‘돌봄서비스’는 필수불가결,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관련 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대 정기국회가 지난 9월 2일 문을 열어 12월 10일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회이기에 지금까지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 및 개혁 입법들이 처리될 것이라는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200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 영역은 4대 사회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대표되는 공공부조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 이후는 저출산, 고령화 같은 사회적 변화로 단순히 소득의 문제를 넘어 생활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화되었고, 현금급여 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가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부상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1~2인 가구 증가, 기술혁명과 같은 급속한 모든 변화는 우리 사회에 도래할 돌봄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로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가 무너지면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해 ‘보편적 돌봄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사회적 의견들이 많아졌고, 문재인 정부 또한 사회적 비젼인 ‘포용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하였습니다.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통한 ‘돌봄서비스’는 필수불가결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보육과 노인요양, 장애 활동 지원 등 민간시장에 맡겨져 왔던 사회서비스 영역을 공공영역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관련 법’을 제정하기 위해 수많은 기자회견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을 하였고, 많은 국회의원들 또한 법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해주셨지만, 1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관련 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고령사회 및 여성 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해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의 사회화’요구가 증폭하고 있고, 공공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의존도가 높아 서비스 질 저하 및 종사자의 낮은 처우 등이 대두되어 정부의 주도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설립 배경입니다.

민간영역이 주도해서 운영하다 보니 사회서비스 기관들의 부당청구와 불법운영이 만연해 있고, 국가 자격증을 가졌지만 시간제 호출 근로로 최저임금에 맞춰 시급 노동을 하는 돌봄 노동자의 불안정한 삶만큼이나 사회서비스 질도 불안정해졌습니다. 또한, 민간기관 고사 정책이라며 사회서비스원 사업을 폐지하라는 등 보수언론을 동원한 이념 프레임까지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사회서비스원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떤 과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취약한 민간시설이 아닌 공공 종합재가 중심의 센터가 확충되어 서비스 질 향상과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함께 개선되어야 합니다.

복지제도는 국가가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아니고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의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탄탄한 사회서비스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지속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관련 법’ 제정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 11. 21.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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