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대표 최동길/ 이하 NPO 주민참여)가, 열지도 않은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꾸미거나, 가격을 올려 식비를 더 받아낸 주민센터 공무원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그리고, 중구청 공무원의 관내 출장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먼저, 인천 중구 신포동 주민센터를 살펴본다.

주민센터의 급량비(식비)는 시간외근무, 특근 등을 할 경우 취식할 수 있는 경비예산이 책정된다. 근무시간외에 일을 할 때만 밥을 먹는다.

그런데, 공무원 9명이 근무하는 이 주민센터에서, 연간 574만4천원이라는 많은 급량비가 지출되어야 할까.

NPO 주민참여가 분석해 보니, 6천 원짜리 식사를 하고 7천원으로 회계 서류를 작성하기도 하고, 시간외근무 시간대에는 열지도 않은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처럼 회계서류를 꾸몄다.

▲ 신포동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다닌 식당 입구에는 대인 식비가 6,000원 이라고 적혀 있다.

NPO 주민참여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 6천 원짜리 백반뷔페를 15개월가량 7천 원씩 주고 사먹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후, 2018년 2월부터 6천원으로 변경됐다.

한편, 이 주민센터에 대해 시민단체 모니터링이 시작된 후에, 급량비 지출이 대폭 감소했다.

▲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

2017년 11월부터 인천 중구청에 대해, NPO 주민참여가 정보공개청구로 이 동사무소에 대해 모니터링을 시작하자, 574만4천원 지출되던 급량비 지출액이 2018년에는 284만2천5백 원으로 줄었고, 2019년 현재는 129만7천8백 원으로 대폭 줄었다.

그 이유는 뭘까.

그 뿐 아니라, 중구청 모 공무원의 관내 출장도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달에 20여회 가까이 관내출장을 다닌 공무원 ㄱ 씨.

2017년 말 이후부터는 동일한 업무를 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관내출장을 나가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

지난 기간 한 달에 20여회 가까이 관내출장을 다닌 것으로 되어있는 이 공무원의 관내출장은, 전부 진짜였을까.

허위로 관내출장을 다녔다고 하고, 여비를 챙긴 것은 아닐까.

이에 대해, NPO 주민참여가 문제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을 경찰청에 수사의뢰 처리하였다. NPO 주민참여는, 곧 형사고발 조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NPO 주민참여는, 회계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서 혈세를 사용한 관련 공무원 전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또, 지난 주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의 세금(해외출장경비) 환수 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지받은 바, 구청장과 관련 공무원 전원에 대해서도 횡령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그리고, NPO 주민참여는 “이와 같은 인천중구 내의 문제는 사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며, 이는 유사한 사례로 검찰에 의하여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어 온 마포구청 건과 비교 시, 형평성의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청과 주민센터까지 넓고 깊게 퍼져 있다고 추정되는, 인천중구청의 부패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감사'로는 부족하며, 형사적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신분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부정 편취한 세금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서 5배 등 강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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