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한국GM은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라!”

한국 정부로부터 8,100억 원을 지원받고, 560여명에게 해고통보는 약속 위반! 이근선l승인2019.11.29l수정2019.11.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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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이 일방적으로 신차가 나올 때까지 현재 하루 2교대 근무를 1교대로 바꾸겠다고 추진하면서, 12월 31일부로 창원공장의 협력업체 7곳에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계약해지 문서를 보냈다. 그리고, 협력업체는 지난 25일에 비정규직 노동자 560여명에게 해고예고장을 보냈다.

또한, 한국GM은 비정규직이 맡아 하던 일들은 정규직들에게 넘길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 도급업체가 보낸 해고 예고 통지서 @사진제공 ;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이와 관련하여, 노동당(당대표 현린/ 대변인 김성수)은 오늘(29일) 논평을 내고, “한국GM은,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노동당은 “한국GM은 이미 2009년 부평공장에서 1,000여명, 2015년 군산공장에서 1,100여명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집단해고 한 바 있고, 이후 한국GM은 노동자 생존권 보장과 사업장 유지를 약속하며, 한국 정부로부터 8,100억 원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해고한 것은 수차례에 걸친 법원의 ‘불법파견, 직접고용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라며, 한국GM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GM 대량해고 통보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은 처사

이어 “이미 한국GM 창원공장은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서 형사, 민사 모두 불법파견 결정을 받은 바 있고, 2013년 대법원의 불법파견 결정으로 사장 등이 벌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2016년에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GM 창원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승소하여, 정규직 전환이 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원의 일관된 판결은, 한국GM 창원 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한국GM이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진행된 2차, 3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들에서도, 법원은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줘 왔고, 2차 3차 소송 모두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나서, 현재 2심을 진행 중이는 것이다. 

▲ ‘한국지엠 1교대 전환 중단! 비정규직 대량해고 중단! 함께살자 금속노조 경남지부 결의대회’에서 노동당 송미량 부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노동당 경남도당

이에 대해, 노동당은 “이처럼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불법파견> 판결을 받고 있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 있는 사안이라,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들에서도 당연히 한국GM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이 나올 것임이 명백한 상황”이라며, “이미 1심에서 승소한 노동자들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해고한 한국GM의 이번 결정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러한 무리한 한국GM의 해고 조치는, 또다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고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의도를 의심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노동당은 “한국GM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할 것이 아니라,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무리한 구조조정과 해고를 압박하는 것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기에 앞서, 미국 본사와의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고용 및 생산 계획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어제(28일) 오후 2시 30분, 한국GM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금속노조 경남지부 결의대회를 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 어제(28일) 오후 2시 30분, 한국GM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금속노조 경남지부 결의대회를 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 해고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이 붙인 소자보 1 @사진제공 ;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 해고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이 붙인 소자보 2 @사진제공 ;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한편, 해고예고장을 받은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어제(28일) 오후 2시 30분, 한국GM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금속노조 경남지부 결의대회를 열고, “수십 년을 일해 온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생각하지도 않고, 해고장을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1교대 전환과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노창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강선영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 송미량 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해 연대 발언을 했다.

▲ 출근하는 노동자들이 해고를 거부한다는 의미로 해고예고장을 본관 벽에 부착했다. @사진제공 ;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결의대회가 끝나고, 출근하는 노동자들이 해고를 거부한다는 의미로 해고예고장을 본관 벽에 부착하기도 했다.

다음은, 금속노조 경남지부 결의대회에서 밝힌 노동자들의 입장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560명 집단해고 예고통보!

비정규직 대량해고 즉각 중단하라!

결국, 한국지엠에서 비정규직 해고의 칼을 빼들었다. 10월 24일 한국지엠이 하청업체에 12월 31일자로 계약해지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낸지 한 달 만에, 하청업체 명의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날린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길게는 20년 넘게 창원공장에서 일해 왔다. 창원공장은 비정규직에게도 소중한 일터다. 그런데 해고통보는 그동안 뼈를 삭이는 노동을 견뎌가며 창원공장에서 일해 온 노동자들에게 천청벽력과 같은 일이다.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해고를 누가 쉽게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미 창원공장 비정규직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두 차례나 받은 바 있다. 18년에는 노동부에서 774명 전원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기까지 했다.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규직 전환은커녕, 적반하장으로 비정규직 560명을 해고하겠다고 한다.

한국지엠 사측은, 물량이 줄었다는 이유로 1교대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1교대 전환으로 절반가량의 노동자를 공장 밖으로 쫓아내겠다는 것이고, 그 대상은 비정규직이 된다.

한국지엠은 1교대 전환을 하지 않으면 CUV 신차 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 1교대 전환은 단체협약에 따라 정규직노조와 노사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차 생산을 들먹이며 정규직노조를 압박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1교대 전환에 합의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강제시행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작년 8,100억 원을 정부가 한국지엠에 지원했다. 한국지엠은 신차생산과 10년 이상 한국공장 운영을 약속한 바 있다. 천문학적 혈세로 정부가 지원한 대가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일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대량해고하고, CUV 신차 생산약속도 뒤엎으며 협박을 일삼고 있다. 이런 한국지엠에 대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부는 뒷짐 지고 있다가 해고 사태가 끝난 뒤에야 나서겠다는 것인가? 작년 합의 당사자인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2019년 11월 28일

‘한국지엠 1교대 전환 중단! 비정규직 대량해고 중단!

함께살자 금속노조 경남지부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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