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4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무기한 파업 돌입!

보건의료노조, 5일 오후 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정부에 '특단의 조치' 촉구 이근선l승인2019.12.05l수정2019.12.0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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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가 오늘(5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4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5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4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에 직접고용 할 수 있도록 집중교섭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4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12월 10일부터 무기한 공동파업·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약속한지 2년 반이 지났다. 더 이상 희망고문은 안된다, 간접고용노동자들은 10일부터 총파업에 나설 것이고 보건의료노조는 전 조직적 투쟁을 통해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와 교육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정부의 지침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자회사를 담합하고 있는 5군데 국립대병원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담합과 치졸한 협박행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현장발언을 하고 있는, 강신원 광주전남지역지부장
▲ 현장발언을 하고 있는, 손상량 부산대병원비정규직지부 시설분회장
▲ 자회사 전환을 추진 중인, 충남대병원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임백란 충남대병원지부장

14개 국립대병원 중 절반인 7개 국립대병원은, 직접고용 정규직화 합의!

한편, 14개 국립대병원 중 절반인 7개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이 직접고용 합의를 완료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11월 7일부터 직접고용을 위한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7년 7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2년 5개월이 지났다. 2019년 4월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노조 측 대표자와 가진 면담에서 신속하게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그리고 국립대병원 발전협의화가 발족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국립대병원들은 정규직 전환을 해태하면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희망 고문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인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시간끌기용으로 악용하는가 하면, 직접고용은 불리하고 자회사는 유리하다는 왜곡된 정보를 동원해 자회사 선택을 종용하고, 자회사 추진을 위해 저임금 고령노동자의 임금·정년·고용을 협박·회유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4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동파업 선언은, 한파가 몰아닥치는 2019년 연말, 언제 정규직으로 전환될지 모르는 기약 없는 계약연장에 또다시 내몰리고 있는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눈물어린 호소이다.

또한,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팽개친 채 저임금 고령노동자를 희생양 삼아 돈벌이 자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려는 무책임한 국립대병원 경영진에 대한 절절한 저항이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전문]

2년 5개월 동안 참아 왔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무기한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 김오순 전북대병원지부 미화분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허경순 부산대병원비정규직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14개 국립대병원 중 절반인 7개 국립대병원이 직접고용 합의를 이미 완료했다. 이는 자회사 전환이 아닌 직접고용 전환이 올바른 해결책이며, 추가적으로 큰 비용 부담없이 직접고용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됐다.

○ 그러나,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 조직되어 있는 5개 국립대병원은 여전히 정규직 전환을 해태하면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희망고문하고 있다.

○ 2017년 7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2년 5개월이 지났고, 2019년 4월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노조측 대표자와 가진 면담에서 신속하게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지 8개월이 지났으며, 교육부가 국립대병원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립대병원 발전방안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이들 5개 국립대병원들은 여전히 자회사 카드를 버리지 않은 채 정규직 전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 이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쟁의권을 확보한 4개 국립대병원의 청소업무, 시설업무, 보안·경비업무, 주차업무 등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2월 10일부터 무기한 공동파업·총력투쟁에 돌입한다.

파업 돌입 첫날인 12월 10일에는 병원별로 파업돌입 기자회견과 출정식, 피켓시위,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파업 2일째인 12월 11일에는 충남대병원으로 집결하여 직접고용 쟁취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파업투쟁은 “반드시 2019년내 직접고용 전환 합의를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완강하게 진행되며, 파업조합원들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끝장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 국립대병원은 직접고용을 회피하면서 자회사를 고집할 그 어떤 명분도 없으며, 계약 연장을 남용하면서 직접고용을 미루어둘 그 어떤 이유도 없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국립대병원이 자회사 전환 의도를 버리고 직접고용 합의를 위한 집중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5개 국립대병원의 조속한 직접고용 전환을 위해 우리는 오늘 청와대와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5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실사단을 구성하여 자회사 추진 담합행위 실태를 조사하고, 더 이상 자회사 담합을 용인하지 않는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둘째, 5개 국립대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임금 고령노동자의 임금·정년·고용을 협박·회유하는 반사회적 행위, 자회사를 강행하기 위한 사회적 비위행위와 부당노동행위, 예산낭비행위에 대해 실사하고 해당 당사자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하라!

셋째, 더 이상 계약연장을 남용하지 말고 2019년 연내에 직접고용 합의를 완료하라는 교육부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실질적인 집중교섭을 중재하라!

넷째, 10월 30일 구성한 국립대병원 발전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실효성있는 국립대병원 발전방안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다섯째,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4월 17일 노조 대표자 면담 때 했던 직접고용 전환 약속이 5개 국립대병원에서 8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직접 상황을 파악하고 2019년 연내 해법을 제시하라!

○ 우리는 오늘 자회사를 강행하기 위한 5개 국립대병원의 담합행위와 협박·회유행위, 자회사 관리직 자리 밀거래행위, 부당노동행위, 예산낭비행위의 사례와 함께 거기에 누가 개입했는지 당사자를 파악한 자료를 제작하여 청와대와 교육부에 제출하고, 명확한 조치를 촉구해나갈 것이다.

○ 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추운 겨울 한파가 몰아치는 12월 연말에 파업투쟁에 나서야 하는가? 왜 2년 5개월간 희망고문을 당하고 또다시 기약없이 계약연장에 내몰리고 자회사를 강요받아야 하는가? 도대체 누구 때문인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과 사회공익을 팽개친 채 저임금 고령노동자를 희생양 삼아 돈벌이 자회사를 만들어 수익을 추구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피눈물을 자양분 삼아 자신의 퇴직후 고수익 일자리를 챙기려는 무책임한 경영진과 관리자에 대해서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묻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9년 12월 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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