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문막 SRF쓰레기 발전소 건설 사실상 무산, 원창묵 시장 책임론 대두

강원도의 화훼단지 지구지정 취소로, 발전소 추진 명분 사라져 이건수l승인2019.12.06l수정2019.12.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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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지역사회를 근 10년 동안 극심한 찬반 대결로 몰아갔던, 문막SFR쓰레기발전소 건설이 사실상 무산되었다. 문막SFR쓰레기발전소 건설의 명분, 즉 SFR쓰레기를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열로 난방을 공급하려 했던 화훼단지가, 강원도로부터 지구지정을 취소당했기 때문이다.

화훼단지의 정식 명칭은 ‘원주 플라워프루트월드 관광단지’이며, 문막읍 궁촌리 일대 187만4,437㎡의 부지에 열대과일 및 화훼식물원과 화훼테마파크, 화훼판매시설, 상가 및 공공시설 등을 갖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6년 강원도로부터 관광단지 지구지정을 받았지만, 자금난으로 토지매입을 하지 못해 2018년 11월 지구지정을 1년 연장된 바 있다.

지난 11월 29일이 연장기한 마지막 날이었으며, 사업자인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이 가까스로 조성계획 인가신청을 했지만, 또다시 토지매입 문제에 발목을 잡혔다.

조성계획 인가신청서에 사업예정지 내 토지 3분의 2 이상을 매입했다는 증빙 서류 대신, 소유주들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한 것이 문제가 돼, 결국 강원도가 지난 4일 지구지정 실효 고시를 했다.

▲ 강원도는 지난 12월 4일 고시 제2019-476호를 통해, 원주 화훼단지 지정 실효를 고시했다.

화훼단지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수도권 규제의 영향으로 서울 하남의 화훼단지가 지방으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서 화훼사업자들이 과연 원주로 올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원주시의회에 화훼단지 SPC 법인에 대한 출자동의안을 제출하여 3억원을 출자받는 등 원창묵 현 원주시장이 뜻을 굽히지 않고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잘 나가던 듯 하던 화훼단지가 지역사회의 반대에 부닥친 것은, 화훼단지의 열 공급을 명분으로 SFR쓰레기발전소가 건설될 것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다.

화훼단지가 예정된 문막읍 주민들 뿐 아니라, 이미 지정면의 기업도시 SFR쓰레기발전소를 경험한 원주 시내의 환경운동단체 등 시민사회, 파랑사모 등 맘까페 회원, 민주당을 제외한 정당, 민주당을 제외한 원주시의원 등이 본격적으로 반대운동에 나섰지만, 원창묵 시장은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추진해 왔다.

지난 해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 1일 원창묵 시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SFR쓰레기발전소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올해 9월 초에 느닷없이 SFR쓰레기발전소에 대한 건축허가 방침을 밝히면서, 원주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 2019년 9월 19일 열린, 원창묵 원주시장의 SRF포기 선언 번복을 규탄하는 원주시민들의 기자회견 모습

원창묵 시장의 재추진 방침에 따라, 원주시는 올 10월에 문막SRF쓰레기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인 주식회사 원주에너지가 신청한 고형연료 사용허가를 내줄 방침이었지만, 결국 지난 10월 30일 고형연료사용 허가를 반려할 수밖에 없었다.

원주에너지가 신청한 집단에너지시설 설치기간이 2019년 8월로 만료되지만, 이 기간이 종료된 후에 고형연료사용 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SRF쓰레기발전소의 전제조건인 화훼단지의 조성계획 인가를 위해 필수적인 토지매입이 2/3이상을 확보되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고형연료 사용허가 반려에 이어, SRF쓰레기발전소의 추진 명분이었던 화훼단지 지구지정이 강원도로부터 취소됨으로써, 이제 SRF쓰레기발전소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원주 시민단체들은 설악산케이블카 취소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맞이하는 기쁜 소식이라며, 시민의 뜻을 거스르고, 극심한 찬반대립을 조장하여 지역사회에 갈등과 반목을 키워온 원창묵 시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2018년 2월 원주역 앞에서 진행된 문막SRF쓰레기 발전소 건설 규탄 원주시민 규탄대회 모습

한편, 원창묵 원주시장은 화훼단지 지구 지정이 실효된 이튿날(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최근 불거진 ‘황제 접종’ 논란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원창묵 시장과 부시장, 일부 국장을 비롯해 신재섭 시의장과 일부 시의원들은 매년 시청 또는 시의회에서 무료 독감예방 접종을 받은 것이 최근 밝혀져, 논란된 바 있다.

‘황제접종’ 사과문을 밝히는 자리에서 원창묵 시장은, 화훼단지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사업자가 포기하면 몰라도, 토지보상만 신속히 이뤄진다면 관광지구 재지정을 받는데 문제는 없다”며 재추진으로 비치는 발언을 해서 빈축을 사고 있다.

3선 연임 제한으로 이제 2년의 임기 밖에 남지 않은 시장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반성은 못할망정, 또 다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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