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용균 1주기, 한 해 1천명이 죽는 노동현실은 변한 게 없다

김용균 재단과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92개 단체로 구성된 故 김용균 1주기 추모위원회는 사망 1주기인 오는 10일까지를 추모 주간으로 선포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당(당대표 현린/ 대변인 이건수)는 10일 논평을 내고, “고(故) 김용균 1주기가 되었지만, 한 해 1천명이 죽는 노동현실은 변한 게 없다”며, “비정규직이 신분이 되어 버린 헬조선을 바꾸기 위해서 투쟁하자”고 밝혔다.

2018년 12월 11일 새벽,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계약직으로 일하던 청년 노동자 김용균 씨가 석탄가루로 뒤덮인 어두운 컨베이어밸트에 끼어서 숨졌다. 그의 주검은 6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발견되었다.

노동당은 "그로부터 1년 후, 민주노총이 최근 공개한 한국남부발전 하동발전본부 석탄발전소의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 <사방이 온통 깜깜했다. 좌우 구조물이 희미하게 보일 뿐 바닥은 가늠조차 어려웠다. 석탄 먼지만 쉴 새 없이 휘날렸다>"고 지적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역시,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손전등에 의지한 채 작업해야 하는 현실은 변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 12월 10일 오전 11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 처벌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공 ;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적야

▲ 故 김용균 1주기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추도식에서 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은 현실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제공 ;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적야

▲ 故 김용균 1주기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추도식에서 참석한 현린 노동당 대표(가운데) @사진제공 ;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적야

▲ 故 김용균 1주기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추도식 후 사내에서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적야

이어 노동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판 하나, 벨트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펴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 산재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 이낙연 국무총리의 <관계부처·기관은 최대한 권고 내용을 반영하라>는 지시, 기타 등등 .... 이 모든 약속과 대책들은 허공으로 흩어지는 말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고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위험의 외주화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밝혔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는 요원하기만 하다. 매년 10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고, 그 중 1천여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부분이 하청, 비정규직 신분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이제 마치 조선시대의 노비처럼 해결할 수 없는 신분 구조가 되었다. 건국 70년 만에 대한민국은 과거의 신분사회로 회귀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조국사태에서 보듯이 보수우파뿐 아니라, 진보를 자처하는 자들 역시 자기 자식들이 관련되기만 하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좋은 신분을 물려주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고, 다만 법에서 허용하는 기회를 활용했을 뿐이라고 변명한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차별과 배제를 통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 나라의 신분 높은 자들은, 이 사회에 혐오와 증오를 퍼뜨리기도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 그대로 전쟁 같은 경쟁 속에서 인간다운 삶은커녕, 알량한 복지에 안주하거나 혹은 자기와 같은 처지의 사회적 약자에게 분노를 터뜨리면서 이 헬조선을 견딘다"며 비통한 현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사이비 개혁세력을 수 십 년동안 지지한 댓가가 말만 거창하고 변하는 것 하나 없는 오늘날의 헬조선의 계급적 현실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참여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플라톤이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신분 높은 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정치에 대한 환멸감을 부추기고, 정치를 외면하게 만드는 게 실상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