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10일 하창민 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과 이향희 울산 중구당협 위원장(현 울산 중구 예비후보)이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업체의 임금체불에 대해 현대중공업이 나서 임금체불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제공 ; 노동당 울산시당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관계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 컴퓨터 101대와 273개 하드디스크를 숨기거나, 교체·폐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이향희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울산 중구 예비후보

이와 관련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노동당 후보로 출마키로 한 울산중구 이향희 예비후보가 오늘(19일) 성명을 발표해 “현대중공업은 하도급 갑질을 중단하고, 하청노동자 체불임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이향희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적한 것은, 크게 세 가지라고 설명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는, 사전 서면발급의무 위반”이라고 밝혔다. “하청업체는 일을 해놓고 원청이 얼마를 받으라고 하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 돈이라도 받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선 공정 후 계약’은 그간 현대중공업의 관행이었다”고 지적했다.

“둘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12월 현대중공업이 사외하도급업체 간담회를 열어 단가 10% 인하를 요구했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압박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후 단가계약 갱신과정에서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했고, 정당한 사유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셋째는, 하도급대금 단가가 제조원가보다도 낮았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내하청업체에 1785건의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황당하게도 하도급대금을 제조원가보다도 낮은 단가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 어제(18일) 오후 열린,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 하청임금체불 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모습.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향희 후보(우측 두 번째)와 하창민 울산시당 위원장(우측 세 번째)의 모습이 보인다.

이에 대해, 이향희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208억 원 부과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현대중공업의 갑질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하청업체 233곳이 문을 닫고, 약 3만 명의 하청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쫓겨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아직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2019년에도 하청업체 폐업이 이어졌고, 하청노동자들은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조사로 하청노동자 임금체불의 근본 책임이 원청 현대중공업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현대중공업은 하도급 갑질을 즉각 중단하고, 하청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향희 후보는 “공정하고 평등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 현대중공업 등 재벌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하도급 갑질을 철저히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하창민 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이 “하청업체 체불임금은 원청의 책임이니, 현대중공업은 임금 직접지급제를 실시하라”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한편, 노동당 울산시당은 이미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 임금체불에 대해 문제를 삼아 왔다. 하창민 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과 당원들은 “하청업체 체불임금은 원청의 책임이니, 현대중공업은 임금 직접지급제를 실시하라”며 1인 시위를 벌여 왔다.

또한, 지난 4월 10일에는 하창민 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과 이향희 울산 중구당협 위원장(현 울산 중구 예비후보)이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가수주로 인한 손해를 하청업체에게 책임전가하지 말고, 현대중공업이 나서 대규모 임금체불을 해결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와 함께하는 방법 4가지>

1. 기사 공유하기 ; 기사에 공감하시면 공유해 주세요!~

2. 개미뉴스 페이스북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https://www.facebook.com/gaeminews/?pnref=lhc

3. 개미뉴스에 후원금 보내기 ; (농협 351-0793-0344-83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

4. 개미뉴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jIWEPBC4xKuTU2CbVTb3J_wOSdRQcVT40iawE4kzx84nmLg

■ <개미뉴스>의 모든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미뉴스>의 모든 기사는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를 따릅니다.
   ☞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