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쌍용자동차는 휴직 연장을 취소하라!”

김득중, 한상균 등 47명의 해고노동자들의 원직 복직이 정의다 이근선l승인2019.12.27l수정2019.12.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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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당대표 현린/ 대변인 김성수)가 오늘(27일) 논평을 내고, “김득중, 한상균 등 47명의 해고노동자들의 원직 복직이 정의”라며 “쌍용자동차는 휴직 연장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당은 먼저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는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부당해고였으나,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에 의해 하급심을 뒤집고, 원고취소 취지로 파기 환송 되었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로 밝혀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 30여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어낸 이 부당해고에 대한 판결은, 여전히 존재하며 대한민국의 법적 정의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 없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부와 사법부가 진실을 바로잡고 있지 않은 속에서, 당시 부당해고 된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순차적, 재입사라는 매우 부족한 내용으로 쌍용자동차 사측과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러한 합의는 2018년 두 노동조합과 쌍용자동차 사측, 경제사회노동위원회 4자의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 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합의를 믿고 10년의 해고 기간을 참고 버텨 온 마지막 재입사자 47명은, 2020년 1월 2일이면 다시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으로 버텨오고 있었는데, 이러한 노동자들의 기대를 배신한 쌍용자동차 사측과 기업노조는, 모두가 즐거워야 할 성탄 전야에, 일방적으로 이들 47명의 재입사자들에 대한 무기한 휴직 통보를 보내며,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매우 기만적이며, 4자 합의의 기본 정신을 부정한 부당한 행위!

그러면서 “이번 무기한 휴직 통보를 받은 47명의 재입사자들 중에는 김득중 지부장,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돼 있고, 더욱이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이 당사자인 금속노조와 해고자들을 배제한 채, 쌍용자동차 사측과 기업노조의 ‘노사합의’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은, 매우 기만적이며 4자 합의의 기본 정신을 부정한 부당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물론, 현실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위기이며 이 속에서 쌍용자동차 역시 좋은 상황이 아님을 인정한다 하여도,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고통을 지난 10년 여간 해고라는 절박한 상황에 맞서 버텨온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올해 정년퇴직으로 쌍용자동차를 떠난 노동자들만 50명인 상황에서, 47명의 재입사 노동자들의 부서배치가 쌍용자동차의 경영을 어렵게 할 만큼 중대한 문제일 수는 없다”며 “지난 10년 여간 부당하게 가해진 해고 노동자들의 고통에 대하여, 반성과 사과를 하여도 부족할 쌍용자동차의 이번 무기한 휴직 연장은,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노동당은 “쌍용자동차는 기만적인 휴직연기를 즉시 중단하고, 노노사정 합의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오는 30일(월) 오후 1시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 사회적 합의 파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개최!

한편, 쌍용자동차의 사회적 합의 파기를 규탄하는 시민사회 제 단체는 오는 30일(월) 오후 1시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 사회적 합의 파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기자회견 주최 측은 “쌍용차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많은 시민들의 연대로 2018년 9월 21일 노(지부)-노(기업노조)-사-정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었다”며 “이에 따라 사측은, 2019년까지 복직대기자에 대한 단계적 복직과 부서배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1월 2일 부서배치를 기다리던 47명은, 지난 12월 24일 기업노조와 사측이 작성한 휴직기한을 무기한 연장하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통보받고, 지난 12월 25일 쌍용자동차지부는 긴급 간담회를 실시했고, 지부 조합원들의 내부 혼란과 상처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 사회적 합의는, 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출된 엄중한 약속이기 때문에, 24일 합의 파기를 규탄하고 2018년의 노노사정 합의를 약속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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