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상)우원식 의원 "제3자 뇌물과 수뢰 후 부정처사로 노원구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우원식 측근 서모 씨 "아들의 국회의원의 보좌관자리를 위해 수천만원 대납..법정증언에서 밝혀져" 이근선l승인2020.01.16l수정2020.01.1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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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 우원식 고발 서울중앙지검앞 기자회견

16일 서울 노원구의 시민단체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우원식 의원의 제3자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양건모 공동대표는 “노원구는 같은 대학 출신 선후배들이 20년 가까이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등 행정과 구의회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보니, 여러 토착비리 관련 소문들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심각한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우원식 의원의 뇌물죄와 수뢰후 부정처사죄 등으로 노원구의 비리를 1차 고발한다”고 밝혔다.

2012년 총선에서 통합진보당과 민주당의 단일화에 반발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한 조규선 씨는, 2016년 9월 22일 검찰에 후보 단일화 댓가로 우원식 선거캠프에서 자신을 매수했다고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조 씨는 “당시 조규선의 선거사무장이 후보등록서류를 갖고 잠적하여 후보등록을 못했는데, 알고보니 ”우원식 선거 캠프 측에서 수천만원과 일자리를 약속받고 벌어진 사건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017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5월 17일 우원식 원내대표에 당선되고 나서 이틀이 지나서 88년부터 알고 지내고 이후 최근까지 우원식의 선거를 도와온 것으로 알려진 서치종씨가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였다. 

자수서에는 “조규선 선거사무장에게 자신의 아들이 실업자가 될 것 같아서 돈을 주었다”라고 되어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시 자수서를 제출한 것이 서울북부지검이 조규선씨의 진정서와 관련하여 우원식의원에 대한 내사가 있었던 시점이었다.

이에 대해, 양건모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결국 원내대표가 되면서 모든 책임을 서모 씨가 대신 지고, 꼬리자르기하고 억울하게 피해자 조규선 씨가 문재인 정권 초기에 청와대 외압으로 엉뚱한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결국, 후보 등록도 못한 피해자이며 진정인인 조규선 후보와 우원식 의원을 제외한 선거비용 보전금을 받은 조규선의 선거사무장 그리고, 수천만 원을 제공한 서모 씨와 전달책 등 모두  5명이 2017년 12월 8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2017년 형제65087)되었다는 것이다.

이어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진 것이 2017년 9월 14일 SBS 보도였는데, 보도 직후 SBS 기자와 조규선 씨 통화녹취에 의하면 당시 박균택 검찰국장이 청와대에 불려가서 호되게 깨졌다고 하는데, 이는 2012년 총선에서 우원식 의원의 노원구 공동 후원회장을 맡았던 조국 민정수석이 연루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며 의혹을 제기하였다.  

양건모 대표는 “2010년 김성환 구청장이 당선된 직후, 첫해 매출 천만 원 목표로 자본금 5천만 원에 설립한 '일촌나눔하우징'이란 회사가 있었는데, 이 사건이 있은 다음인 얼마안된 3년만에 연매출 40억이 넘었고, 최근 서모 씨가 이 회사의 지분을 50%나 가지고 있는 실소유주로 알려졌다”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하고 증거물들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를 대표하여 양건모 공동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다음은, 언론에 배포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우원식 의원 제3자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에 대한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는 노원구의 심각한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진 시민단체로, 오늘 우원식 의원과 관련자들을 제3자 뇌물죄와 수뢰 후 부정처사죄 등으로 노원구 비리를 1차 고발합니다.

노원구에는 같은 대학 출신 선후배들이 20년 가까이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등 행정과 입법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보니, 여러 토착비리 관련 소문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노원구에는 ▲노원구의 사업들이 소수업체에 독점, 구청사업 중 수의계약이 과다함. 8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쓰레기 처리업체를 수의계약, ▲수백억을 들여 건축한 공공기관이 일 년도 안되 물이 새고 ▲하자 1700여건 되는 건설공사 ▲김성환 구청장이 재임 8년 동안 98개의 크고 작은 공공건물 건축, 문제는 공공건물 건축이후 인건비나 운영비를 노원구 예산에서 충당해야 함으로 재정악화 ▲노원구의 재정자립도는 8년 이상 서울에서 최하위 ▲노원구 서비스공단의 인사채용비리 ▲ 특정업체에 일감몰아주기 ▲고가로 구청부지 매입 등 많은 토착 비리에 대해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의 정치 최고봉에 있는 우원식 국회의원은 2012년 선거를 이기기 위해 당시 야권표의 분산을 막으려고, 자신의 측근을 이용하여 무소속 조규선 후보의 선거사무장을 선거비 보전 명목으로 수천만 원과 일자리 등으로 매수하여, 입후보서류를 갖고 도망가게 하여 후보등록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조규선 후보는, 시의원선거에서 5천표이상 받았던 후보로 이러한 부정선거로 인해 우원식이 1818표의 차이로 박빙의 표차로 당선된 것입니다. 

1심에서 J씨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후보매수와 관계없다던 우원식은 우원식의 사무실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만났으며, 당시 J씨는 박카스 두 박스를 가지고 가서 우원식을 만나 <조규선 선거캠프에 책임지고 조규선을 출마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 해달라>, <우원식 의원이 저한테 “J씨가 역할을 해주라, 조규선이 그 지역에서 구의원 시의원도 나왔기 때문에 표가 많이 깍인다. 그러니까 역할 좀 해줘라”라고, 자세하게 우원식의 사전모의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김모 구의원의 진술조서에도 우원식과 J씨를 선거사무실에서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원식은 “돈을 준 사람을 잘 모른다”, “돈받은 사람과 연락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였으나, 88년부터 잘 알던 최측근임이 밝혀졌고, 추후에 조규선에게 2013년 우원식이 전화를 걸어온 통화기록이 발견되는 등 우원식의 거짓말이 들통나게 되었다. 

우원식은 이러한 뇌물의 공여한 서모 씨에게 댓가로 서모 씨의 아들을 국회의원 4급보좌관으로 8년간 채용되었을 뿐 아니라, 본인은 김성환 구청장시절 일촌나눔하우징이란 회사의 50% 실질적 소유주로 노원구 관내공사를 거의 독점하였습니다. 2010년 천만원 매출을 목표로 설립한 이 회사는, 3년 만에 40억의 매출을 하는 회사로 급성장한 것입니다.

2004년 우원식 국회의원이 KT불법 회선을 이용하여, 여론조사 4표차로 공천을 받아 노원을에 당선된후 재차 뇌물과 불법으로 재선에 성공한 것이다. 

이 같은 명백히 들어난 범죄에 대해, 청와대 외압의 결과인지 북부지검의 잘못된 법적용와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엉뚱한 기소로 인하여, 2019년 8월 20일 1심에서 돈을 건냈던 우원식 측근인 서모 씨 등 모두에게 전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고, 우원식은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며 부인하였고, SBS기자에게 과거 자신의 뇌물수수 관련 기사를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이 뇌물사건은, 엄정한 재수사와 함께 이러한 북부지검과 노원경찰서의 부실한 수사배후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까지도 수사가 필요하다.

오늘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가 고발하는 우원식 의원의 제3자 뇌물수수와 부정처사는 노원구 토착 비리중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며, 권력형 선거부정과 뇌물사건을 단순한 피해자의 정치자금법으로 둔갑하여 무죄를 만든 북부지검과 노원경찰서를 믿지 못하여, 직접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추가적으로 토착비리 없는 깨끗한 노원구가 될 때까지, 모든 비리를 계속하여 순차적으로 고발해 나갈 것입니다.

2020. 1. 16.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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