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서울사무소에 평양 감사가 사는가? 사과하세요!

공전자기록위작(公電子記錄僞作)에서 고발까지 이근선l승인2020.02.06l수정2020.02.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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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NPO 주민참여(이하 NPO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가 밝힌 본지와의 인터뷰 내용은, 기장군 서울사무소의 기상천외한 복무형태와 공전자기록위작(公電子記錄僞作)에 관해서다.

최동길 대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군수 오규석) 서울사무소의 S주무관과 단장이 기상천외한 복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에 대해 ‘위계에 대한 업무방해(형법 제 314조)’에 해당하는 행태로 판단하여, 2012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서울사무소(대외협력단)에서 7급 주무관(회계, 서무 등 분장업무)으로 임무 수행중인 S주무관을 정보공개법 상 당연 공개대상인 정보를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은폐함'으로써 시민단체가 지속해온 공익적 행정 감시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고발한다고 전했다.

최동길 대표 주장에 의하면, S주무관은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에 NPO 주민참여 측에서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의 일부를 누락한 채 공개했다.

최동길 대표는 S주무관이 무려 100일에 가까운 기간 동안 정보공개법 상 당연 공개대상 정보를 거짓으로 일관해오는 위계의 행위로 인해 NPO 주민참여측은 심대한 업무방해를 받았다고 했다.

S주무관이 자신의 부패행위를 은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보공개청구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공전자기록위작 행위가 있는지 확인하는데, 필수적인 증거를 은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당한 내용은 또 있다. 최동길 대표는 서울사무소 5급 단장과 7급 주무관은 관내(서울시 전역)를 1일 4시간 이상, 1주일 중 5일 이상 관내출장을 나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업무형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출장 기록을 살펴보면 출장지와 출장목적이 불분명한 관내출장을 복무관리 시스템 상 공전자기록을 자의로 입력해 왔다고 한다. 더욱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 전일근무 일수의 약 80%를 매일같이 4시간 이상 관내출장을 나간 것으로 공전자기록이 되어있다는 것이다.

최동길 대표는, 이런 출장의 형태는 절대로 실재할 수 없는 충격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동길 대표는 공전자기록위작과 공전자기록행사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최동길 대표는, 기장군 서울사무소 S주무관과 단장이 수행했다는 관내출장 목적 및 기관에 문의한 결과, 서울시 25개 구청 전부에서 주무관의 공적업무 요청 등이 부존재한다고 통보받았고, 주요 구청 왕복시간은 S주무관과 단장이 수행했다는 관내출장 대상 기관 등은 확인해본 결과 4시간 내 출장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혹이 짙다고 한다.

이후 고발 자료에 S주무관이 업무전화를 휴대전화로 착신했던 본인의 휴대폰을 교체 한 것과 다량의 회계장부를 파기한 사실, 그리고 여비지급 명세표 (2018년, 2019년)기장군 맹승자 군의원의 분석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결정적인 증거로 NPO 주민참여와 S주무관 및 단장과의 만남 중 허위부정 관내출장과 관외출장에 대해 이미 인정하고, 그 부정 횡령한 금액을 반납할 것을 약속받은 입증자료를 제출 할 것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미 작년 10월 말에 관내 관외 출장비를 반납하겠다고 당사자가 약속한 사실 증명 등을 근거로 들며, 기장군청 감사와 부산시 감사가 납득할 수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결국, 기장군 감사 자체가 불공정을 감추기 위한 은폐감사였다는 것이다. 기장군에서 S주무관과 단장을 감사가 아니라, 당연히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해야 할 엄중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감사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기장군의회 맹승자 의원

(기장군의회 운영위원장)

한편 기장군 서울사무소 S주무관은 본지와의 통화 중 “정보공개 청구로 고발한 부분은 자료를 다 제출 했고 공전자기록 위작은 인정 할 수 없다. 절차상 하자가 없었으며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감사받은 것은, 환수 조치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문제를 “근거도 없는 관내출장을 간 건 거짓이고, 결과는 부실한 감사”라고 지속적으로 기장군의회 맹승자 의원(기장군의회 운영위원장) 역시 주장하고 있어 향후 사태의 귀추가 주목된다.

* 공전자기록위작(公電子記錄僞作) 이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나 공무소의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위작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 이 기사는 구미일번지뉴스에도 실려 있습니다.

http://gumi1st.com/news/article.html?no=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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