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조사·평가·측정 분야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과

위법에 관련된 인력에 대해

자격정지 등 강력한 처벌 조치 시행해야!

지난 5일, 인천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이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부지(과거 OCI 동양제철화학공장 부지) 불법 오염토양 반출 사건’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환경부는 모든 환경 조사·평가·측정 분야에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증할 수 있는 공탁제를 도입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먼저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불법 오염토양반출 사건」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결론은 불법이었고 이로 인하여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의 욕망으로 일그러지는 환경 행정!

이어 “그러나, 오염된 토양은 불법 반출이 이미 끝났고, 이를 시행한 OCI의 자회사는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추홀구청이 오염토양반출처리를 승인했고, 인천광역시가 도시개발사업을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OCI의 자회사가 발주한 토양정밀조사 용역을 수행한 토양조사기관이 조사보고서 결과에 집어넣은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라>는 문구로 시작되었는데, 토양조사기관으로서 이례적으로 OCI의 자회사 용역을 수행하는 하청의 입장에서 발주처의 입맛대로 조사보고서에 위법한 사항을 집어넣었고, 이를 근거로 시민환경단체들의 극렬한 위법 지적에도 관련 행정기관에 반출정화계획서를 제출하고 밀어붙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는 모두에게 허망하다. 관련 행정기관 담당자는 징계를 받았고, OCI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잃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이미 반출된 오염토양을 바라만 봐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환경운동연합은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따라, 토양정화비용은 몇 억에서 수십억 원대 혹은 수백억 원대가 산정되기도 한다”며, “그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있는 조사기관을 매수하여 조사결과를 축소하거나, 이번과 같이 면죄부성 보고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토양분야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작년에는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게 거짓된 측정 결과를 사주하여 여수산단 사태가 일어났고, 각종 개발 사업 시 환경영향평가 수행사를 사주하여 개발 시 불리한 사안들을 빼버리거나 축소해 왔다는 것이다.

이어 “이런 부조리는 『환경 조사·평가·측정 대행사』의 독립된 업무 수행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 기인한다”며, “개발사업자가 수행 용역비용을 가지고 입맛에 맞는, 다시 말해 말 잘 듣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측정결과를 조작하고 심지어 측정도 하지 않는 측정대행사를 쥐고 흔드는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대로, 환경 분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측정으로 업무정지 등을 당한 회사는 폐업하고, 또 다른 이름만 다른 회사를 만들어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며,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불법에 관여한 회사 종사자들에게도 동일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정지 등의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인천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는 지난 여수산단에서 일어난 환경오염물질 측정조작 사건과, 이번 OCI 자회사의 불법토양반출 사건 등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환경 행정을 위해, ▲모든 환경 조사·평가·측정 분야에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증할 수 있는 공탁제를 도입할 것, ▲금회 불법 오염토양 반출 사건과 같은 위법이 드러난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들에게 공포할 것, ▲환경 조사·평가·측정 분야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과 위법에 관련된 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시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 인천 미추홀구 전경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는, 태양광 발전 소재인 폴리실리콘을 비롯해, 다양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세계적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주력 제품은 TDI(Toluene Di-Isocyanate ; 폴리우레탄 원료), 카본블랙, 무수프탈산, BTX(벤젠 등) 등의 석유화학 제품이다.

또한, 폴리실리콘(Polysilicon), 과산화수소, 소다회 등 무기화학(無機化學) 제품과 핏치(Pitch ; 알루미늄 제련용 소재, 석탄화학 제품), PVC창호재 등도 생산한다.

한편, 오염토양반출처리를 승인한 해당 기초자치단체인 미추홀구청과 도시개발사업을 승인한 인천광역시도 특별히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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