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희 울산 중구 국회의원 후보, 2호 공약]

건강에도 평등이 필요합니다!

울산 공공종합병원 설립 및 영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이향희가 앞장서겠습니다.

▲ 이향희 노동당 중구 국회의원 후보가 6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5년 무려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이후 19대 대선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감염병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한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거공약집에는 “감염병 전문병원과 역학조사관 확충 등을 통해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겠다”는 약속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은 호남권역 1곳 뿐 입니다. 이향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울산대학교병원에 국가지정격리병상이 있지만, 음압 5병상과 일반격리 20병상으로 총 25병상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격리병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작년 11월 복지부가 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격리병상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입법예고하자, 대한병원협회는 이사회를 열고 “지방의 응급의료기관은 격리병상을 의무화하면 응급실마저 폐쇄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처럼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병원에 격리병상 확대가 쉽지 않은 만큼 공공병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염병 소방수’라고 불리는 역학조사관도 울산에 단 1명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환자 발생 시 감염원을 추적하는 활동을 합니다. ‘감염병예방법’에는 광역시도의 경우 역학조사관을 2명 이상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역학조사관을 법에서 정한 최소 인원인 2명에도 못 미치게 두고 있는 곳은 울산을 포함 3곳에 불과했습니다. 울산시는 즉각 역학조사관을 충원해야 합니다.

역학조사관은 민간에서 일하는 것보다 처우가 열악해 지원자가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부분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있는 역학조사관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당선 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지역사회 중심 의료체계 강화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공공의료기관과 공공병상 확충이 계획만큼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메르스로 곤욕을 치렀던 2015년 10.5%였던 공공병상 비중은 2018년 기준 10.0%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울산의 공공병상 비중은, 0.9%로 채 1%도 안 됩니다. 울산은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 유일하게 공공종합병원이 없습니다. 울산시민들이 15년 동안 공공종합병원 설립을 요구해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작년 1월 종합병원이 아닌 산재병원을 짓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향희가 울산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소 500병상 이상의 공공종합병원 설립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달 국책연구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대한민국 건강불평등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기간인 ‘건강수명’이 소득별, 지역별로 엄청난 차이를 보였습니다.

소득 상위20%의 건강수명은 하위20%보다 무려 11.3년이나 길었습니다. 17개 광역시도 중 건강기대수명이 가장 긴 곳과 가장 짧은 곳을 비교하면 5.3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건강까지 불평등한 대한민국을 바꿔야 합니다.

소위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줄어들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보건의료의 상업화와 영리화를 추진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특히,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을 다루기 위해 의료공공성을 높여야 합니다. 국민 건강에도 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평등이 필요합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료·방역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확진자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2020년 2월 6일

이향희 노동당 중구 국회의원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