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희 후보, 보육 관련 공약을 발표 기자회견문>

울산 영유아 비중 전국 최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비율 전국 절반 수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하고 마을돌봄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울산 영유아 인구 비중은 전국 최고인 반면 보육시설은 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8년 12월 기준 울산지역 만 0~6세 영유아 수는 7만4천28명으로 울산 전체 인구의 6.4%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와 제주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습니다.

그러나 울산지역 보육시설 수는 어린이집 868개소, 유치원 197개소 합계 1065개소로 시설 1개소 당 아동 수는 69.5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60.3명에 비해 15%나 더 많은 수준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개소 수로 보면, 전국 어린이집 중 국공립이 9.2%인데 비해 울산은 6.0%에 불과했고, 반면 민간어린이집은 전국 평균 34.5%에 비해 울산은 50.9%로 전체 어린이집 중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아동 수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울산 3.8%에 불과해 전국 평균 6.9%에 비해 55% 수준, 광역시 평균(세종시 제외) 10.3%에 비해 37%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정책연구소 이음에서 발표한 ‘울산지역 영유아보육가정 실태조사’ 결과 울산 전업맘 비취업사유 1위는 “일은 하고 싶으나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어서”로 무려 47.6%에 달했습니다.

취업맘의 애로사항으로는 “이른 출근으로 아침시간에 아이를 맡기는 어려움”을 꼽은 답변이 32.1%, “늦은 퇴근으로 저녁시간에 아이를 맡기는 어려움”이 46.6%에 달했습니다.

맞벌이부모도 외벌이부모도 아이를 맡기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난관입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시간연장보육과 휴일보육이 가능한 보육지원이 필요합니다.

1) 부자도시라고 하는 울산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2024년까지 울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50%로 늘리겠습니다.

2)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 만으로는 부족한 돌봄공백을 메꾸기 위해 (가칭)마을돌봄센터를 만들겠습니다. 마을의 공동체 돌봄으로 아이를 함께 키우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돌봄센터 설치뿐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여성에게만 보육의 부담이 지워져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보육 책임을 높이고,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돌봄 참여를 위한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3)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출산휴가급여 지급의무기간을 늘리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늘리겠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지급 의무기간도 현행 60일에서 출산휴가기간 전체인 180일로 늘리겠습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을 늘리고 유급으로 해야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현행 10일로 초보엄마아빠에겐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을 첫 아이 출생 시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유급을 보장하겠습니다.

5)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의무화하고, 생활동반자관계등록 법제화를 전제로 혈연가족 외 육아휴직 자격을 확대하겠습니다.

6) 육아휴직급여액을 인상하겠습니다. 현행 육아휴직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이후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인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 초과기간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60%로 늘리고 상한액도 200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작년 7월 ‘저출생’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출산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비용은 ‘교육비’였습니다.

저출생 원인과 관련해 ‘직장’에 대한 언급도 많았는데 연관어로는 ‘차별’ ‘경력단절’이 있었습니다. 저출생 정책 관련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에 가장 주목했습니다.

‘독박육아’와 ‘경력단절’이 사라지고 ‘보육의 공공성’이 높아져야 출생률도 올라갑니다. 가족과 동네와 국가가 함께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020년 2월 20일

이향희 노동당 울산 중구 국회의원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