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공동대응과 국민개헌·민생개혁 등 추진 민주대연합 기자회견문>

4.15총선 공동대응과 국민개헌·민생개혁 등 추진하는 민주대연합 결성하여 국회권력과 정당구조 개편, 재판소원제 및 직접·참여·숙의민주제 도입 등 주권자국민시대 창출하고 민생복지 꽃피우자!

오늘 우리는 위대한 촛불항쟁정신을 이어받아 4.15총선 공동대응과 국민개헌·민생개혁 등을 추진하는 민주대연합을 결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강제되었거나 스스로 설정했던 정치참여금지라는 만리장성 안에 더 이상 갇혀있을 수 없다고 선언한다.

그렇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금기시된 벽을 깨부수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창당 또는 입당은 개인적 희망과 지향가치 등에 따라 자유롭게 열려있는 선택사항이며, 주권자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숙의하는 것은 필수의무다. 더 이상 정치참여 또는 정당생활을 이유로 민주시민사회환경단체 등에서 그 어떤 불이익을 받아서도 곤란하다.

우리가 공직자로 출마하거나 선출되거나 임명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생계를 보장받거나 영리를 추구하거나 명예를 탐하는 것이 될 수 없다. 다만 오직 한 가지 주권자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심부름하는 머슴이자 일꾼으로서 봉사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국회의원 3회 연임 초과금지에 앞장설 것이며, 궁극적으로 1회 단임제를 도입할 것이다.

그 이전에라도 우리부터 먼저 4년 임기를 쪼개 특정정책 최적임자가 비례의원직을 승계하여 국민과 동료의원에게 호소하여 법제화를 책임지고 담당하는 될 것이다. 선출직 공직자 연봉 역시 노동자평균 임금이면 충분하다. 초과분은 공익재단 등에 헌납할 것이다.

우리가 온갖 오해와 비난 및 비판 그리고 심지어는 흑색선전까지 각오하고 정치참여를 선언하면서까지 민주대연합을 결성하고 그 깃발 아래 주권자국민이 굳게 뭉치자고 제안하고 호소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그 힘과 지혜로 장기적으로는 자주국방과 남북화해에 기초하여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와 유라시아 그리고 심지어는 지구촌 모든 곳에 골고루 평화공존과 상생번영을 보장하는 위대한 주권자국민시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즉,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인간과 생물이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함이다.

중단기적으로 국회권력과 정당구조 등을 개편하여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직접민주제와 함께 참여민주제 및 숙의민주제를 동시에 또는 적어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함이다.

이는 대의제와 관료제 및 비민주적인 정당제도 등에 독버섯처럼 뿌리내려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온갖 부정부패와 부조리 등을 깨끗하게 씻어낼 것이다.

또, 현행 정치경제사화문화 체제가 갖고 있는 각종 한계를 보완하고 대혁신함으로써 마침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민생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예컨대, 재판소원제를 도입하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주권자국민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민 스스로 나라주인 자격으로 입법부는 물론 행정부와 사법부 등 각종 중앙국가기구와 기관뿐만 아니라 광역과 기초 등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각급 입법·행정·사법 등 각종 기구와 기관 등에 참여하여 숙의하는 관행을 일상생활 중 하나로 만들 것이다.

즉, 중앙과 지방 모두에서 공권력을 분산시키고 풀뿌리 주민자치를 도입하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등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이 교부하는 세금비율을 80 대 20에서 20 대 80으로 뒤집을 것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4대 연금을 통합하여 운영함은 물론 그 기금을 기본소득과 가계부채탕감 및 부동산안정 등에 연동시켜 획기적인 민생복지제도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즉, 생로병사와 평생학습 관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등 민생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예컨대, 국공립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확립하여 명문대와 비명문대, 수도권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차별을 철폐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이라는 일석삼조 효과를 거둘 것이다.

그밖에도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인공지능과 로봇 등이 가능케 해줄 인간무노동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소득분배규칙 또는 재화배분원칙 등을 법제화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4.15총선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가 국민개헌을 보장할 정도로 다수파가 되어야만 가능하다. 특히, 민생복지개선 등 각종 개혁에 우호적인 정치지형이 조성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최근 개정된 선거법을 적극 활용하여 4.15총선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면, 거대양당에 환멸을 느껴 정치무관심과 정치혐오 등에 빠진 무당파 또는 중간파가 우리를 지지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긴급제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거대양당과 그 위성정당 등을 제외한 모든 정당 등이 4.15총선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총선 이후 모든 정당 등이 민주대연합 개헌·개혁연대를 결성하자.

이를 위해 우리는 시민단체 간부 또는 회원이라 할지라도 여건이 허락한다면,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다양한 창당추진준비모임 또는 창당준비위에 가입하자.

창당이 완료되었거나 선관위에 등록이 완료된 신생정당 또는 그동안 많은 활동을 전개한 기존 원내외 군소정당에 입당하는 것도 좋다. 희망자는 모두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당내 경선과 공천후보 당선운동 등에 정정당당하고 투명하게 뛰어들자.

가능한 한 빨리 구체적인 원칙과 계획 등을 확정하기 위해 (가칭) ‘시민단체 총선정책회의’를 개최하자.

이와 별도로 원내외 군소정당과 신생정당 및 2월말까지 독자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창당을 완료하는 창당준비위와 창당추진모임은 3월 1일 (가칭) ‘정당·시민 총선연석회의’를 개최하여 4.16총선 공동대응에 합의하자. 필요한 경우, 사전예비모임도 수시로 개최하자.

위 제안에 동의하는 모든 민주국민이 동참하고 지지하고 성원해 줄 것을 호소한다.

우리가 4.16총선 공동대응 또는 민주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거대양당 그늘아래 가려진 제2중대 또는 호위선단으로 전락하지 않고 오히려 독립성과 독자성을 유지한다면, 승리는 우리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기대한다.

2020. 2. 18.

국민주권개헌행동(개혁연대민생행동 등 25개 시민단체) 포함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가입 약 100여개 시민단체 및 국민제안활성화연구소, 굴렁쇠 시민대학, 기독교대한감리회개혁연대, 민생·사법적폐 근절행동, 청미래재단 외 기자회견 동참단체 그리고 주권자 개인 일동

주권자가 20대 국회에 명하는, 최후통첩 및 정치참여 관련 의견

(제1부 참가자발언 및 문서 등으로 전달된 정치참여 관련 의견 요지 재구성)

오늘날 우리 5천만 주권자국민은 하루하루를 지옥에서 보내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과도한 양극화와 각종 적폐 및 온갖 갑질 때문이다.

그 뿌리는 멀리 일제강점기까지, 가깝게는 한국전쟁 전후(前後)와 군사독재 시기까지 뻗어있다. 특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과 형제복지원 사건 등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거사는 거의 대부분 민족수탈을 강제했던 외세와 민족분단을 정당화했던 국가폭력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현실구조는 아직도 변치 않고 계속되고 있다. 예컨대, 행복하고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살아갈 권리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우리 국민은 유아기부터 소년소녀기까지 그리고 성년기가 넘도록 주입암기식 교육과 입시지옥 등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하여 선천적인 재능과 적성 등을 스스로 발견하여 개발하는 학습주체가 되기는커녕 창조성과 비판력 및 주권자로서 당연히 갖추어야만 하는 역사의식과 주인의식 그리고 민주적 소통능력과 행동능력 등을 상실하는 경향마저 보여주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 등을 도입하여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취업난과 생활고 등에 시달리며 좌절하고 절망한 청춘남녀들은 경력단절이 두려워 연애기피, 결혼기피, 출산기피, 양육기피 등 사람이 누려야만 마땅한 환희와 행복마저 빼앗기고 있다. 평생직장은 사라진지 오래며, 비정규직과 플랫폼 임시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중·장년기 국민 다수가 비자발적인 퇴직을 강제당한 후 벼랑 끝 생계에 내몰려 영세소상공인으로 전락하는 지속적인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이들 영세소상공인은 이미 포화상태로서 경쟁력과 수익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진 열악한 한계업종에 몰려있고, 늘 도산이라는 늪 가까이에서 자기 살을 깎아가며 잠재적 실업자로 연명하다가 끝내 폐업하는 불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국가가 보증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불평등한 지급으로 악명 높은 원성을 사고 있다. 연금수령액이 쥐꼬리처럼 적거나 그 혜택마저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상당수 노령기 국민이 임시직과 비정규직 등을 전전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

미쳤다고 말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거듭하고 있다. 강력한 규제로 잠시 하락했다가 다시 폭등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하여, 무리하게 빚을 내어 주거지를 마련했건 이를 포기하고 전세와 월세 등 세입자로 살아가건 원리금 상환 및 전월세부담에 힘겨워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작년 12월 26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가계부채는 1,572조 7천억 원에 달한다. 또,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재정 등 모든 것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심지어는 대학교육비와 대학연구비마저 서울 소재 대학, 이중에서도 특히 SKY라 부르는 명문대로 집중되고 있다.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난 것도 이처럼 비싼 주거비와 자녀교육비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그렇다! 지금 우리는 고향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 아니 국민이 점점 급격하게 줄어들어 결국 국민과 국가가 함께 사라져가고 있는 위기시대, 즉 백척간두 위에 있는 간난아이처럼 위태로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정치권은 다수 국민에게 흑백논리와 양극단사고를 부추겨서 정쟁만 일삼고 있다.

그리하여 머슴으로서 이들 선출직은 물론 임명직 공직자가 문턱이 닳도록 찾아와야 마땅하건만 주권자국민이 거꾸로 문턱이 닳도록 정치인 등 공직자와 관청을 찾아다니거나 주말을 반납하고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시위와 집회를 반복하고 있다.

강남우파라 부르건 강남좌파라 부르건 공직자 대부분이 말로만 서민을 위할 뿐 실제로는 기득권자로서 자기 자신과 가족 및 특권층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그리하여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이미 전설이 되었다.

유리천장 또는 유리바닥에 막혀 신분상승은 물론 신분하락도 일체 허락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예컨대, 재산과 학력 및 명성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능력까지도 세습되는 철저하고도 엄격하게 봉쇄된 신분적 계층구조 속에 갇혀 ‘진 흙’ 수저는 영원한 ‘진 흙’ 수저일 뿐, ‘금’ 수저는커녕 ‘흙’ 수저도 될 수 없다.

그밖에도 은행 등이 키코 상품과 같은 금융사기를 저질렀거나 또는 적어도 그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불완전 판매를 일삼았다. 금융사기상품만 뿐만 아니다. 다단계금융사기를 검경과 판사는 물론 변화사와 정치인과 고위관료 등이 보호했다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심지어는 검사가 검사실로 구속자 또는 수형자를 불러내어 그 곳을 범죄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등 공범자로 타락하고 있다.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는 물론 KT&G 연초박 때문에 ‘암’마을로 전락한 장점마을과 한국타이어 환경산업재해사고 등 대형 참사는 그 막대한 피해가 아직도 제대로 구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들 중 거의 대부분 정확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발방지대책 수립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이 모든 것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과 이를 방관하고 묵인하고 은폐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공직자가 관련되어 있다. 즉, 기업이윤 무한추구 및 그 앞에서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는 국가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은 타파되고 개혁되어야만 한다. 일정면적 또는 일정규모를 초과하거나 단순생계가 아니라 고수익 또는 투기를 추구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상 특혜 즉각 폐지와 같은 무언가 긴급대책이 필요하다.

또, 보편적 기본소득 지급, 생로병사비용 국가부담, 4대 연금을 통합하고 가계부채 탕감(또는 완화)과 그 기금을 연동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요컨대, 국가가 정상기능을 회복하거나 국가다운 국가로 재편되어만 한다.

이를 위해 직무유기 등 무능하거나 부패한 공직자를 엄벌하거나 추방하고, 그 자리에 양심적이고 청렴하고 정직하며 유능한 공직자를 임명해야만 한다.

또는 적어도 상식이 통하는 공직자가 선출되어야만 한다.

최근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자들이 잇달아 무죄를 선고받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촛불항쟁이후 2년 반이 넘어 조만간 3년이 다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모든 대통령 후보가 공약한 개헌은 물 건너 간지 옛날이다.

그동안 제1야당은 선거법개정 등 모든 개혁입법과정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았다. 이른바 4+1 역시 격심한 정쟁과 진통 및 극한대립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일정 수 이상 당선시킨 경우에는 준연동형 비례의원직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안전장치마저 마련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이제 자유한국당이 만든 위성정당이 3% 이상 지지를 확보한 소수정당으로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거나 적은 경우 최대 50%까지 연동시켜 배분하려고 했던, 얼마 안 되는 고작 30석에 불과한 비례의원직을 가로채거나 빼앗아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과거에 이미 여러 차례 당명을 바꿨고, 다시 또 바꿀 예정이다. 시대에 따라 변신을 시도했지만, 탈바꿈에 성공한 적은 없다.

외세에 빌붙어 장기간 반공주의를 신봉하다가 최근 신자유주의로 철저하게 개종하여 맹종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반동적이거나 기껏해야 수구적이고도 보수적인 정치세력으로서 자신이 공천하여 당선시킨 대통령이 여러 명이나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동안 유승민 계보와 김무성 계보가 이탈하여 온건한 합리적 보수주의를 대변하려고 시도했지만, 시행착오를 거듭하다가 다시 친정으로 되돌아갔거나 그렇게 할 것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인 경우에도 지지자가 보통 국민 25±5%를 차지하는 것은 6.25라는 민족적 비극과 ‘한강의 기적’이라는 산업화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또, 각계각층에 포진하고 있는 기득권층끼리 강력한 지배동맹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법농단으로 헌정을 유린한 양승태와 함께 공범혐의자로 확인된 권순일 대법관이 그 수장을 겸직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개정취지와 정당법 입법취지는 물론 헌법정신까지 위반하면서까지 자유한국당이 공공연하게 지원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신청한 정당등록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선거법과 정당법 등을 개정은 20대 국회에서 불가능하다. 선관위를 상대로 하는 헌법소원 제기와 정당등록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공천 등 정당행위금지 가처분신청 역시 승소하기 어렵다.

시간적 촉박성과 현실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관위와 싸우기보다는 미래한국당과 정면승부를 겨루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흑백논리와 양극단사고를 거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선과 오만 및 아집에 빠지는 것을 스스로 경계해야만 한다. 과거행위로 도덕적 우위와 면제부가 주어진다고 확신해서는 곤란하며, 늘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만 한다.

도식적 사고와 집단사고를 멀리하고, 언제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는 영원불변한 진리가 있다는 안이하고도 관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고자 스스로를 채찍질해야만 한다.

상식과 양심에 입각한 실용진보와 실사구시 정신으로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면서 사안별로 연대하고 경쟁하여 다양성과 다원성을 보장하는 숙의 및 모든 희망자와 이해당사자 등에게 열려 있고 투명하게 공개되는 공론화과정 등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특히, 친숙한 각종 학연과 지연 그리고 혈연과 인맥 등으로 얽히고설킨 끈끈한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리당략에 따른 진흙탕 싸움을 특징으로 하는 현실정치에서 연꽃처럼 아름다운 집단지성이 피어날 수 있도록 늘 스스로를 성찰하고 다른 의견을 존중하면서 소통함으로써 정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이다.

2018. 02. 18.

국민주권개헌행동(개혁연대민생행동 등 25개 시민단체), 관청피해자모임, 무궁화클럽, 부미사(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포함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가입 약 100여개 시민단체 및 교육민주화동지회, 국민제안활성화연구소, 굴렁쇠 시민대학, 기독교 대한감리회 개혁연대, 민생·사법적폐 근절행동, 청미래 재단, 키코 공동 대책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 외 기자회견 제1부 동참단체 그리고 주권자 개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