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고 김태균 하청노동자 추락 산재사망, 검찰은 강제부검 시도 즉각 중단해야

하창민 후보,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꼭 만들겠다” 이근선l승인2020.02.25l수정2020.02.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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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창민 노동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오늘(25일) 오후 1시 2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하창민 노동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이하 하창민 후보)가 오늘(25일) 오후 1시 2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현대중공업에서 추락해 사망한 고 김태균 하청노동자에 대한, 강제부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창민 후보는, 먼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비상사태에 대해 말씀 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하창민 후보는 “모두가 불안하고 심란한 상황이다. 울산의 음압병상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최근에야 충원된 역학조사관은 4명뿐”이라며, “지금처럼 감염이 확산될 때, 병원 전체를 비우고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제대로 된 공공병원은 울산에 하나도 없다”고 지적하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무서운 것보다 울산의 심각한 공공의료 부재가 더 무서운 것”이라고 강조하고, “울산공공병원 설립이 절실하다. 저는 한 사람이 아프면 모두가 위험한 나라가 아닌, 모두의 건강을 위한 나라를 만드는 정치를 꼭 하겠다”고 밝혔다.

떨어져서 죽었는데, 사인이 명확하지 않다니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2일 현대중공업 LNG선 트러스 조립작업을 위해, 21미터 높이에서 일하던 김태균 하청노동자 분이 고정되지 않은 합판을 밟아, 아래로 추락해 돌아가셨다. 이 장면은 회사의 CCTV 영상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울산지방검찰청 김00 검사는 강제 부검을 위해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이고, “울산동부서 경찰들은 24일과 25일 아침, 고인의 시신이 안치된 울산대병원에 몰려와, 강제 인도를 시도했다. 유족과 노동조합의 반대로 돌아갔지만, 검찰은 부검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떨어져서 죽었는데, 유족이 반대하는데, 사인이 명확하지 않다니요, 강제 부검이라니요. 현대중공업의 중대재해 책임에 면죄부를 줄 구실을 찾는 게 아니라면, 검찰은 강제 부검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저는 유족과 노동조합과 함께 끝까지 강제 부검을 막겠습니다”라며, 부검을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꼭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정몽준·정기선 현중재벌 총수일가가 1년 사이 고액배당으로 챙긴 돈이 1,760억이다. 하청노동자는 5개월 사이 협착과 추락으로 2명이나 산재사망을 당했다”며, “코로나19 감염병 보다 더 많은 죽음의 원인이 되는 것이, 일터에서의 산업재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1년에 1천 명 가량이 죽어나가는 것이, 산업재해”라고 지적하고, “그 중 80%에 육박하는 것이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하창민 후보는 “2014년 산재사망 사고가 경찰조사에서 자살로 둔갑해, 5년 동안 유족과 함께 싸웠던 고 정범식 하청노동자를 기억한다”며, “더 이상 허망하고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앞장서서,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전국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2월 2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현대중공업 고 김태균 노동자 사망사고 규탄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

한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 노조는 어제(24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현대중공업 전체 공정에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고,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고 김태균 하청노동자는 지난 22일 오후 2시경 현대중공업에서 작업용 발판 구조물을 제작하다가 고정되지 않은 합판을 밟으면서 21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노조는 "당시 안전 그물망과 관리감독자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이는 “기업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짧은 작업 기일에 쫓겨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작업을 하다가 생긴 참사"라고 강조했다.

▲ 2019년 10월 7일 금속노조와 김용균 재단(준) 등이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민주노총 금속노조 임연철

그리고, 지난해 10월 7일 11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김용균 재단(준) 등이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린바 있다. 

이 자리에서, 박근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한 해 현장에서 사고로 숨지는 노동자가 2천4백여 명에 이른다. 1975년 현대중공업에서 창사 이후 매해 열 명 이상의 노동자가 중대 재해 등으로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박근태 지부장은 “이윤만 챙기는 자본과 생명안전제도를 후퇴시키는 정부 탓에, 산재 사망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154만 명 이상이 산재사고를 당했으며, 산재사망자는 4만 명이 넘었다. 한국의 사고사망만인율은 OECD 국가 중 1위이고, 일본과 독일의 4배, 영국의 14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기업의 안전관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경영자와 기업, 여기에 의식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관련 공무원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들은 기업의 안전관리책임강화법을 제정해, 기업과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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