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구청 출입기자 장애인 주차증 위·변조사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장애인 표지가 있더라도 ‘주차가능 표지’ 아니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못해 이근선l승인2020.02.27l수정2020.02.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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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0월 18일 인천중구청(장애인복지팀)은,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자(장애인 주차증 위·변조)인 인천중구청 출입기자 A씨에 대해, 보건복지부 2019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및 제229조(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등 위반으로 인천중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최근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자인 인천중구청 출입기자 A씨에 대해, ‘문서손괴(형법 제366조), 공문서 부정행사(형법 제230조) 등을 범죄사실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인천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차량(‘주차가능’ 표지가 발급된 차량이어야 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하는 것은, 불법 여부를 떠나 누가 보아도 문제 있는 잘못된 행위이다.

이런 행위를 일반인도 아니고, 언론사 기자가 지속적으로 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것도, 장애인 주차증을 위·변조해서 지속적으로 장애인 주차장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면, 누구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의 기자는, 지금도 기자로 근무하며 인천중구청 기자실을 출입하고 있다고 한다.

법원은 이런 사건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장애인이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하려면,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일 경우만 가능하다.

그렇다고, 모든 장애인들이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발급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등급 6등급 이하의 보행 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만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동승해 있으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과태료 부과 대상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주차표지 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는 과태료 10만원 부과, ▲주차표지는 있지만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도 주차한 경우는 과태표 10만원 부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은 행위는 과태료 50만원 부과, ▲위·변조된 주차표지를 사용한 차는, 과태표 200만원+형법상 ‘공무서 위·변조 및 동 행사죄’ 해당, ▲주차표지의 차량 번호가 자동차 번호판과 일치하지 않는 차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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