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희 노동당 울산 중구 국회의원 후보(이하 이향희 후보)는 오늘(4일) 오전 10시 2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대응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영세상인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향희 후보는 “휴업과 폐업으로 고통받는 영세상인 등 시민들에게 보건복지부가 긴급복지제도를 통해 생계비를 지급하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휴업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향희 노동당 울산 중구 국회의원 후보가 오늘(4일) 오전 10시 2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먼저, 이향희 후보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 중 하나는, 영세사업장과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고, 특히 상시 노동자 수가 5인 미만인 영세사업장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그런데도 노동부의 코로나19 휴업수당 지급 대책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월 28일, 노동부는 사용자가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노동자의 고용 안정 지원을 위해, 사용자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가운데 지원금 비율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분의2에서 4분의3으로, 그 외 대규모기업은 2분의1에서 3분의2로 인상된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사용자에게 휴업급여 지급 의무가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해당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에 따르면,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그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휴가, 휴업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그로인해 영세사업장들은,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무급휴업을 강요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노동자의 고용 안정 지원을 위해 휴업·휴직수당 지원금을 지원한다면, 경영 상황도 노동자의 노동조건도 가장 열악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노동부가 직접 휴업·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향희 후보는 민주노총 자료를 근거로 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약 320만 곳이고, 소속된 노동자는 약 580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7%에 달한다.”며, “이제 이향희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범위 개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노동자들이 소속된 영세사업장 사업자들 역시 사각지대에 처해 있기는 마찬가지”라며, “전통시장 등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고령의 노점상인들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조례가 있다.”며, “‘긴급복지지원법’과 이를 근거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정돼 있는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밝혔다.

이어,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에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긴급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식료품비, 의복비 등)는, 매월 123만원씩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고,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에서 2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주거비는 64만3천원을 12회까지 지원할 수 있고, 교육비는 고등학생 기준으로 최대 43만2천원을 4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어제(3/3) 이향희 후보가 평소 봉사활동을 함께하는 홈타운행복나눔터 회원들과 같이, 울산중구자원봉사센터 코로나19방역봉사단 발대식에 참석 후, 중구 내 버스정류장 방역작업과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 @이향희 후보 선대본

이향희 후보는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이처럼 코로나19 여파에 의해 휴업과 폐업, 실직한 사람들을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각 지자체에서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면 휴업과 폐업, 실직 이외에도 화재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지원할 수 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가동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이향희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도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복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향희 후보는 “누구나 감염병에 걸릴 순 있다. 그러나 재난으로 인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늦게까지 고통 받는 이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라며, “코로나19 대책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이향희가 살피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와 함께하는 방법 4가지>

1. 기사 공유하기 ; 기사에 공감하시면 공유해 주세요!~

2. 개미뉴스 페이스북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https://www.facebook.com/gaeminews/?pnref=lhc

3. 개미뉴스에 후원금 보내기 ; (농협 351-0793-0344-83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

4. 개미뉴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jIWEPBC4xKuTU2CbVTb3J_wOSdRQcVT40iawE4kzx84nmLg

■ <개미뉴스>의 모든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미뉴스>의 모든 기사는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를 따릅니다.
   ☞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