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불법 폐업‘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신속히 기소하라!

보건의료노조와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 중! 이근선l승인2020.03.06l수정2020.03.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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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이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강수동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와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5일부터 "진주의료원·공공의료 불법 파괴 범죄자 홍준표를 신속히 기소하라"며,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 나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28일 보건의료노조와 진상조사위는, 9개월간의 조사 끝에 홍 전 지사와 관련 공무원을 ▲직권남용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발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수사 결과 발표나 기소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현재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다.

윤석렬 검찰은, 때늦은 수사와 기소로

진주의료원 불법 폐업에 면죄부를 줄 셈인가?

그래서, 보건의료노조와 진상조사위가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신속히 기소하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나순자 위원장을 비롯한 보건의료노조 임원들과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 등이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대검찰청 앞에서 피케팅을 하고 있는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과 강수동 진상조사위 공동위원장
▲ 대검찰청 앞에서 피케팅 중인, 보건의료노조 박노봉 수석부위원장과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의료가 절실한 상황에서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폭정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경남도는 공공병상 1개당 전국 평균의 2.7배인 1만1,280명을 감당해야 할 정도로 공공병상 수가 가장 부족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  폐업 당하기 전의 진주의료원 전경

이어 “이는 서부경남 지역의 공공의료를 책임졌던, 진주의료원의 강제폐업이 초래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진주의료원은,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때 1만 2천여 명을 진료하며, 공공의료기관으로 큰 역할을 했지만, 홍 전 지사는 당장의 수익성에만 집착하며 2013년 3월 11일 진주의료원 강제·불법 폐업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여야 정당의 총선 공약 중 공공의료 확충방안 누락을 지적하면서 “현행 기관수 기준 5.4%에 불과한 공공의료를 30% 수준으로 확충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공공병원 신설과 민간병원 공공병원화를 결단성 있게 추진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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