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직접 휴업급여를 지급하라!"

코로나19를 빌미로 한 직장갑질에 이어,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홀대 이근선l승인2020.03.10l수정2020.03.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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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당대표 현린/ 대변인 이건수)이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직접 휴업급여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당은 먼저 “창궐하는 코로나19를 빌미로 취약한 노동자를 상대로 한 갑질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제보 받은 코로라19관련 갑질 사례에 따르면 강제연차, 무급휴가, 해고 등 인원감축, 인원삭감, 임금삭감, 보호조치 위반 등의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단체는 해당 사례에 대한 대응지침을 카드뉴스로 제작해서 보급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https://www.facebook.com/gabjil119/posts/2573420769610480 )

그리고, 민주노총 법률원도 지난 2월 27일 이슈페이퍼를 통해 직장갑질에 대한 대응메뉴얼을 내놓았다고 소개했다.( http://nodong.org/statement/7646233 )

그러면서,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대표 한상균)’( https://www.unioncraft.kr/ )가 밝힌 바에 의하면, “코로나19 관련 직장갑질이 횡행하는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더욱 소외되고 있어서, 정부의 인식전환과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에 의하면,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영업을 중단하거나 문을 닫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가 가장 먼저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당은 “사업주가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하면서 노동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휴업급여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휴업 상태가 되더라도, 어떠한 보상도 없이 생계를 위협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대책에 의하면 휴업급여지원금을 대기업에는 1/2, 5인 이상 사업장에는 2/3를 지급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노동조건이 가장 열악하고 불안정한 5인 미만 사업장을 지원하지 않는 것도 해괴하지만, 정작 어려운 것은 노동자인데 휴업급여 지원금의 대상이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주라니 이건 도대체 무슨 연유인가?”라고 되물으며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사용자에게는 경제회복을 빌미로 각종 지원과 혜택을 주면서, 정작 가장 어려운 노동자들을 홀대하는 정책이 늘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급식 노동자들도 개학 연기로 급여를 받지 못해!

불안정노동자, 특수고용, 파견직 노동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그리고 “학교급식 노동자들도 개학 연기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에서도,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가 평균임금의 70% 이상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교육당국 조차 지키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불안정노동자, 특수고용, 파견직 노동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노동당은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는 말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제대로 된 노동존중, 제도설계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인식의 전환, 현장의 사정을 한 번 더 고려하는 꼼꼼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9일 오후 2시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코로나 19대책 비정규직 차별 정부·시도교육청 규탄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는 모습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9일 오후 2시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코로나 19대책 비정규직 차별 정부·시도교육청 규탄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0만 방중비근무자에 대한 생계대책 마련하라!

6만 상시근무자 안전대책 마련하고 복무차별 시정하라!

2만 학교돌봄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먼저 “전국 유치원 초중고의 3주 휴업 조치에 따라, 방학 중 비근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휴업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고 무임금 휴업 연장으로 3월 생계 위협에 처해 있다”고 밝히고, “고용노동부가 휴업수당지급에 대해 자의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 교육당국은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코로나 추경 예산안에서 월급 삭감 직격탄을 맞은 비정규직에 대한 구체적 지원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며 “추경안의 목적인, 직접적이고 신속한 지원과 소비 진작이 가능한 방향으로 국회에서 추경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6만여 상시근무자들에 대한 안전 대책과 긴급돌봄 업무가 추가된 학교돌봄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과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고, 안순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함께하는 노조이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코로나 19대책 비정규직 차별 정부·시도교육청 규탄 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10만여 학교비정규직이 때 아닌 3월 보릿고개를 맞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전국 유치원․초중고의 휴업조치가 3주까지 연장된 탓이다. 급식종사자, 특수교육지도사를 비롯한 방학 중 비근무 형태 교육공무직원은 원치 않은 휴업으로 무임금 생계위협 3개월째 이어지는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법적 사용자인 교육부와 교육청이 자체 판단으로 한 휴업이다. 출근을 시키든가 모두가 복무차별 없이 모두가 출근하지 못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용노동부가 발목을 잡는다. 휴업을 해도 학교는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 없는 자의적 판단만 고집한다. 이에 교육당국은 고용노동부 핑계를 대며 휴업수당은 못 주겠다고 한다.

3월 임금의 4분의 3이 날아가니, 생계대책을 요구했다.

17개 시도교육청 과장단들이 2차례 비밀 회동해서 보도자료까지 낸 대책은 기껏해야 근무일수 보장과 월급 가불이었다. 법정 수업일수를 맞추고 그에 따라 비정규직의 연간근무일수도 보장한다지만, 이는 또 단협에 명시된 유급휴일(재량휴업일)을 비정규직만 줄여서 또 다시 차별하는 방안이 아닐 수 없다.

월급 가불 대책은 더 기가 차다. 가불로 최저생계비 임금마저 깎인 달은 또 생활이 쪼들릴 게 뻔하다. 매일매일 통장 잔고 걱정이 일상이 될 것이다. 과장급 공무원들에게는 몇 십만 원이 적은 돈일지 몰라도, 당장 우리에게는 그 몇 십만 원이 없어 대출금 이자와 카드값이 연체된다. 정부 교육기관이 ‘대부업체’도 아니고 기껏 내놓은 생계대책이 ‘단체 가불’이란 말인가?

정부는 소비 진작과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11조 7000억 규모의 코로나 추경안을 편성했지만, 임금 삭감 직격탄을 맞은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적 대책은 빠져있다. 10만 학교비정규직의 월급을 보장해주는 것, 적어도 휴업수당이라도 지급하는 것이 취약계층 보호와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문제는 교육청들이다. 이번 정부 추경안에는 2900억원이 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지원안이 들어가 있다. 초중고 방역소요 지원과 학교비정규직 생계 대책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교육부 주문도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비정규직에게는 한 푼도 추가예산을 쓸 수 없다는 것이 교육청들이다. 보수적 교육관료들의 몽니에 진보교육감들도 맞장구치는 꼴이다. 개탄스런 현실이다.

더 개탄스런 현실은 긴급돌봄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다.

3월 6일 교육부가 발표한 긴급 돌봄 3차 수요조사 계획안에는 돌봄 운영시간 확대, 중식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굳이 학교 급식을 놔두고 감염병 노출의 위험성이 있는 외부 위탁업체를 통해 매식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방중비근무자인 학교급식노동자들 인건비 아끼겠다고 출근 안 시키니 이렇게 된 것이다. 숙련된 학교 급식노동자들을 출근시켜 안전한 돌봄교실 식사를 지원하게 하면 방중비근무자들은 일해서 좋고, 돌봄교실은 위탁급식을 안 해도 되니 좋다.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는지 답답할 노릇이다.

한 주는 참았지만 더 이상은 참지 못한다. 오늘부터 방학중비근무 노동자들은 출근의무 이행을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 사용자들이 노무수령을 거부하면 우리는 교육청으로 모여서 투쟁할 것이다. 학교비정규직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투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추가적 예산 편성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이를 거부하는 시도교육청의 담합 행태와 중앙 정부의 소극적 대처임을 폭로하고자 한다.

6만여 명의 방학중 일하는 상시근무자들은 정규교직원들이 자율연수나 재택근무로 빠진 학교에서 안전대책 없는 학교를 지키고 있다. 업무는 많고 상대적 박탈감은 높아간다. 학교전체에 대한 방역소독 작업과 상시근무자에 대한 마스크 지급, 교사 업무가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만여 명의 학교돌봄 노동자들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긴급돌봄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만 70% 인원이 비자발적 시간제노동자이다. 이번 기회에 학교돌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돌봄노동자의 근무시간 확대(상시전일제 전환) 등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도 두렵지만, 가만히 앉아 우리 권리를 뺏길 수는 없다. 생계대책 마련하라!

누구는 재택근무·자율연수, 누구는 불안한 출근, 누구는 출근조차 못하고 휴업수당도 못받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복무 차별 중단하라!

부당한 복무차별에 맞서, 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출근 투쟁을 시작으로 전국 교육청 항의행동과 농성, 청와대 규탄 행동까지 투쟁의 파고를 높여갈 갈 것임을 선포한다!!!

2020. 03. 09.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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