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울산 동구 이향희 후보,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9주기 맞아 탈핵공약 발표

‘울산을 탈핵도시로. 되돌릴 수 없는 탈핵시대’ 이향희가 앞장서겠습니다! 이근선l승인2020.03.11l수정2020.03.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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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희 노동당 울산 중구 국회의원 후보(이하 이향희 후보)가 10일(화)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9주기를 맞아 탈핵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 이향희 노동당 울산 중구 국회의원 후보(이하 이향희 후보)가 10일(화)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이향희 후보는 먼저 “내일 3월 11일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일어난 지 9년째 되는 날”이라고 소개하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방사능이 누출된 후쿠시마의 땅과 바다는 여전히 오염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어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현황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을 없애겠다는 말은 판타지>라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사고 이후 9년 동안 방사성 오염물질을 제거해왔지만, 그린피스 조사에 따르면 오히려 주변 지역으로 오염이 확산됐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지난 10월 후쿠시마에 상륙한 태풍 하기비스로 인한 폭우와 강풍으로, 고준위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제염이 불가능한 산림 지역에서 주변 도로와 주거지역으로 퍼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서, 이향희 후보는 그린피스는 “태풍 등으로 인한 방사성 재오염은 여러 세기에 걸쳐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면서 “이처럼 핵발전소에서 한번만 사고가 나도 결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되돌릴 수 없는 탈핵의 길을 가야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울산은 어떻습니까?”라고 되물으며, “울산 시민 114만5천710명은, 울산·경주·부산지역 핵발전소 16기와 대한민국 고준위핵폐기물 70%에 포위돼 살아가고 있는데도, 정부는 경주 월성핵발전소에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소인 맥스터를 추가건설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성핵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반경 30km 안에 경주시민은 5만6천여 명이 살고 있으나, 울산시민은 101만 명이 살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핵발전소가 속한 행정구역이 아니란 이유로, 울산시민들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최근 이향희 노동당 울산 중구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운동 모습

그러면서 이향희 후보는 “되돌릴 수 없는 탈핵시대를 열기 위해, 관련 공약을 밝히겠다”고 말하고,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를 약속했다.

 

‘울산을 탈핵도시로. 되돌릴 수 없는 탈핵시대’

<이향희 후보의 탈핵 공약>

첫째, 노후 핵발전소 폐쇄, 수명 연장 금지, 핵발전소 추가 건설 중단하고 2040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멈추게 하겠다.

둘째,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전력사용기준 30%로 확대하겠다.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논란이 있는 조력발전과 폐기물 소각에 의한 발전은 제외하고 환경친화성이 검증된 신재생에너지로만 시나리오를 구성하겠다.

생태세를 부과해, 생태세의 20%는 탈핵, 신재생에너지 지원 등 생태사회 전환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또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확대하겠다.

셋째,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을 제정하겠다. 탈핵의 의미를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 뿐만 아니라, 차세대 핵발전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하겠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일하던 임직원들과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방안을 담겠다.

넷째, 고준위핵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하겠다. 현재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의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사용 후 핵연료 처리는 제외되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를 고준위핵폐기물로 규정하고, 의견수렴 지역주민 범위를 최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로 정하겠다.

다섯째, 지역에너지 중심체계를 확립하겠다. 현행 단일 송배전 요금체계를 전력 생산지와의 거리를 감안해, 요금을 권역별로 산정해 차등부과 하겠다.

여섯째, 사회적 총노동시간 단축으로, 에너지 저소비 경제를 수립하겠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 생겨날 일자리가 녹색일자리가 되도록 신재생에너지산업과 녹색건축 지원, 환경규제 강화 등 관련법과 제도를 개혁하겠다.

 

 

마지막으로, 이향희 후보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3월 2일 발표한 지역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1인당 전력소비량이 가장 높은 도시가 울산이었다"며,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울산이 탈핵에 앞장선다면, 되돌릴 수 없는 탈핵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하고, “‘울산을 탈핵도시로. 되돌릴 수 없는 탈핵시대’를 이향희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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