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소득당은 더불어민주당 및 제 정당이 참여를 결정한 연합정당이 개혁정책에 기반한 ‘개혁정책 연합정당’으로 기능하도록 결성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1. 기본소득당은 연합정당 참여에 있어 세 가지 동등성 조건을 명확히 한다 : 하나, 각 정당의 개혁정책에 대한 개별적 선전의 보장(의제의 동등성). 하나, 선거운동기간 중 각 정당의 개혁정책 홍보에서의 양적 동등성의 보장(홍보의 동등성). 하나, 당선 가능성에 있어서의 동등성의 보장(결과의 동등성).

1. 기본소득당은 위의 조건을 전제로 21대 국회의원 비례후보 선거에 관해 연합정당에 참여하며, 이 시간부로 본격적인 협상 과정에 돌입한다. 단, 위 세 가지 조건이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 협상을 종료하고, 연합정당 참여를 철회한다.

1. 3월 12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확인하였듯이 “민중당에는 오직 민중당만이 대변할 수 있는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강력한 민중지지기반이 있으며 우리는 민중의 열망을 대표해야 한다.” 따라서 민중당 경남도당은 민주노총과 전농의 동의 없는 민중당의 비례선거연합 정당 참여를 반대한다.

2. 3월 12일 선대위 회의에서 “빠른 시일 안에 상임선대위원장 관할 하에 〈지역+부문〉 포괄하는 논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없이 ‘민중당의 비례선거연합정당 참여 결정을 위한 중앙위원회 표결’을 강행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선거연합정당 참가여부에 대한 중앙위 소집이 강행되면 경남도당은 21대 총선 선거대응 방안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대한 결단을 할 것이다.

<노동당 논평>

비판적 지지의 망령에 또다시 가로막힌 진보정치의 앞날

- 민주당에 기생하는 비례연합당을 반대한다

녹색당이 당원 총 투표 결과 74%를 넘는 찬성으로 민주당이 사실상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앞서 기본소득당 또한 선거대책위원회의 결정으로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하였다.

민중당 역시 대표단 논의를 통해 비례연합정당 참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물론 이 모든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사실상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후퇴시키고,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하도록 설계된 “부분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만들어진 현재의 선거법의 탄생일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기득권 지키기와 정의당의 원칙 없는 타협의 결과가 지금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표현할 만한 비례위성정당 논쟁을 불러온 것이다.

정당은,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내놓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 후보를 국민들에게 제시해 국민들의 선택을 통해 이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대의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정당의 역할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해괴망측한 비례위성정당과 비례연합정당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비전과 이상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저 자신들의 작은 이익을 위해선 기존의 노선도 당적도 모두 버리고 이합집산 할 수 있다는 선거공학적 정의만이 올바른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말하기 부끄럽지 않나 이들 모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진보정치 전반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실제로는 보수적 가치와 기득권 옹호가 주요한 정강 정책인 더불어민주당을 국민들 다수는 “진보정당”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사실 이러한 인식의 왜곡은 지난 30여 년간 수차례의 비판적 지지와 선거연합을 거치며, 진보정치 세력이 자기 합리화를 위해 “정책연대”나 “공동공약”의 형태로 자신들의 우경화 된 민주당계 정치 세력과의 합작을 미화해온 역사가 만들어 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진보정치 세력의 형식적인 면피성 개혁색깔 입혀 주기는, 항상 민주당의 배신이라는 결과와 함께 민주당과 진보정치 세력 간의 국민적 인식의 갭 만을 줄여온 것이 지금의 왜곡을 만들어 왔다.

이번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진보정치 진영의 선택 역시 이러한 역사적 왜곡 이상의 결과를 보여줄 수는 없을 것이다. 입으로는 탈핵을 주장하지만 핵발전소 건설을 주저하지 않고 이어 나가고 있는, 노동존중 사회를 얘기하지만 수천명의 톨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한 이강래를 공천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실체이다.

이들과의 연대를 넘어서 단일한 정당으로 한표를 달라고 호소해야 하는 “진보 정치 세력”들의 모습이 21대 총선에서 우리에게 가장 슬픈 현실이 될 것 같아 안타까운 감정을 넘어 비통한 심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례연합정당이라는 2020년판 비판적 지지의 최신버전 역시 지난 세월 “민중의 독자적 정치 세력화”라는 목표로 외로운 길을 걸어온 진보 좌파 정치 진영의 길은 아님이 분명하다.

당장의 편한 길, 분명한 성과가 보이는 길을 가기에는 그러기 위해 배신해야 할 민중의 피와 땀의 가치가 우리 노동당에게는 더욱 소중하기에 다소 외롭고 성과를 만들어 내기까지는 조금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다.

우리 노동당은 아직은 작고 힘없는 발걸음이지만, 전국의 많은 현장에서 여전히 투쟁하고 있는 민중들의 곁에서 그들과 함께 작은 걸음들을 이어 나가기 위해 헌신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득권 세력에 기생하며 정치적 생명을 이어 나가기보단 민중의 독자적인 정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정치 세력과, 현장의 민중들과 함께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0. 03. 16.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사회변혁노동자당 성명>

 ‘위성정당’ 논쟁으로 난장판 된 정치판

오직 ‘의석’만을 향한 이합집산은 한국정치의 비극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창당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줄서는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든다고 난리다. 

이는 ‘불의’는 참지만 ‘불이익’은 못 참는 한국 기성 정치판의 막장을 드러낸다. 정책과 공약, 사회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정치’는 간 데 없고, 오직 다수 의석수만을 향한 ‘정치공학’만 난무하는 오늘의 상황이 절로 혀를 차게 만든다. 

변혁당은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보수 여야 정당이 비례놀음을 당장 중단하고, 소위 준연동형 비례제를 넘어 노동자-민중의 온전한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전면적인 선거법-정당법 개정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비례대표제도는 소수자와 계급(직능)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제한적이나마 정당에 대한 지지가 의석수로 이어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존 정당들 간의 의석 나눠 갖기’에 초점이 맞춰지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비례대표 의석은 단 한 석도 늘지 않았으며, 비례대표 할당 기준도 기존 정당 득표율 3%를 유지하여 ‘기득권’을 의석 확보의 기준으로 삼은 것도 기득권을 가진 여야 정당들이었다. 

이러고도 선거법 개정을 대단한 치적인양 으스대고, 그 치적을 지키기 위해 비례위성정당도 불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그 자체로 자가당착이며, 목불인견이다.

정치와 사상은 뗄 수 없다. 사상을 이유로 정치활동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교사-공무원-청소년 등 모든 민중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이 병행되지 않는 이상, 선거제도는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치적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악법 철폐와 함께 △정당 등록조건 △기탁금 제도 △비례대표 유세금지와 같은 악법 조항을 폐지하고, 모든 노동자-민중의 정치 활동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당법-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어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검찰-법원 등 주요 공직자 직접 선출제 도입 △국민발의제 도입 등을 통해, 여야 기득권 세력들이 붙들고 있는 권력 독점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지금의 난장판은 분명 노동자 민중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합집산을 치우고, 우리 사회의 모순과 문제를 풀기 위한 자신들의 정견과 전망, 이념을 제시하라. 그게 바로 ‘정치놀음’이 아닌 ‘정치활동’을 하는 길이다.

2020. 3. 3.

사회변혁노동자당

* 3월 10일 노동당 논평(전면비례대표제 도입이 대안이다) 보기 ►

( http://www.laborparty.kr/bd_news_comment/1787098 )

<정의당 전국위원회 특별결의문>

정의당은 정치혁신의 길을 갈 것이다기득권 양당체제로 퇴행을 단호히 반대한다.

지난해 30년 만에 우리는 선거제도개혁의 첫 발을 내딛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며, 한국정치의 질곡이었던 기득권 양당체제를 무너뜨리는 정치개혁방향과 일치하는 제도다. 

최근 미래한국당이라는 괴물의 탄생을 비판해 온 민주당이 비례용 위성정당 창당을 시도하고 있다. 원칙은 사라지고, 반칙에 반칙으로 맞서겠다는 집권여당의 태도는 정당정치를 송두리째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키고 유권자의 선택을 강요하는 행위는 미래통합당이 저지른 꼼수에 면죄부를 줄 수밖에 없다. 개혁의 뒷걸음질은 국민의 정치혐오와 냉소를 부추길 뿐이다.

제도가 불비하다는 이유로 그 방향마저 비틀어 버리려는 것은 다시 의석도둑질을 합법화 시키고 기득권 양당체제로 돌아가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개혁입법 공조를 함께 해온 정당과 시민사회, 국민의 뜻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이다.

정의당은 이런 퇴행에 단호히 반대한다.비례성, 다양성을 담은 제도개혁의 성과를 실천할 때 승리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여권발 비례용 위성정당이 탄생한다면

첫째, 반칙과 반칙이 난무하는 정치를 만들어 국민을 등 돌리게 하고, 결국 투표율 저하로 귀결 될 것이다.

둘째, 진영과 진영의 대결구도를 만들어 기득권 양당에 지쳐 망설이는 유권자들에게 투표할 이유를 상실하게 만들 것이다.

셋째, 다양성이 보장된 제도 아래서 가치에 맞는 정당에 투표하려는 사람들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게 될 것이다. 미래통합당의 독식을 저지하겠다고 덤벼든 반칙행위가 결코 국민을 결집시킬 수 없는 필패전략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정치적 연대의 본질은 개혁승리를 위한 것이지, 특정세력의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거대정당, 제1당, 집권여당 아래에 줄 세우기를 강요 해 진보개혁진영과 시민사회를 사분오열시키고 낙인찍어서는 안 된다.

민심은 역동적이다. 정의당은 비례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도의 취지를 지켜내는데 혼신을 다할 것이다. 제도개혁의 성과를 살리고 실천할 때 진보개혁진영의 승리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의당은 정치혁신의 길을 갈 것이다.

정의당은 어떤 경우라도 ‘비례대표용 선거연합정당’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를 부정하며, 변화의 열망을 억누르고 가두는 졸속정치에 가담할 생각이 없다. 일각에서 비례대표용 선거연합정당에 참여하면 정의당의 수혜가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우리도 그것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정의당은 정의당만의 유불리를 따져 선거제도개혁에 나선 것이 아니다. 민심을 얻지 못하면 그 누구도 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판단이다.

낡은 기득권 양당체제를 혁파하는 것은 국민의 요구이자, 당의 사명이다. 당장 사명을 버리고 이익을 좇을 만큼 우리가 걸어온 길이 가볍지 않다.

무엇보다도 이제 민생정치로 나아가겠다.21대 총선이 위성정당과 위성정당 간의 대결이라는 희극 같은 정치를 넘어, 민생과 비전을 두고 경쟁하는 선거가 되도록 이끌어 갈 것이다. 정의당의 변함없는 총선목표는 반칙·특권·기득권·불평등과 정면 대결해 나가는 것이다.

불평등의 위기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정치에 매진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주민, 농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노회찬 대표가 남긴 6411정신을 머뭇거리지 않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지금당장 코로나19로 피폐해진 민생을 살리는 일부터 해 나갈 것이다. 선거대책위원회 발족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민생살리기 대책기구’를 만들어, 힘겨워 하는 국민들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서겠다. 정의당은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의 힘을 믿고 과감한 정치교체를 이뤄낼 것이다.   

2020년 3월 8일

정의당 전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