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인천시는 운영지침으로, 근로기준법을 짓밟지 말라!”

인천시는, 542곳 사회복지지설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이건수 기자l승인2020.03.26l수정2020.03.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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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인천시당(이하 노동당)은, 오늘(26일) 성명을 발표해 “인천시는 산하 542곳 산하 68개 부문의 사회복지지설 542곳 노동자들이, 정해진 시간보다 일을 더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시간 분까지만 수당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당은 “인천중구청(구청장 홍인성) 관내에 있는 인천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들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직원들이 월 30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운영지침에 의해 월 10시간분만 연장근무수당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 뿐 아니라 “업무상 사용치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또는, 유급휴가로의 대체도 정상적으로 적용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실은,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대표 최동길)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인천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의 회계서류를 열람하는 도중에, 5명의 정규직 직원들이 처음 입사 시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알게 된 것들이다.

인천중구청(어르신장애과)은 뒤늦게 지난 23일 언론보도 등을 확인하고, 인천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케 했다.

그리고 노동당은 “인천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장근무수당을 일한만큼 받거나, 연차유급휴가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그것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담당부서 복지정책과)가 시청이나 구청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연장근무를 10시간만 인정한다는 운영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천중구청 위탁운영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 산하 542곳 산하 68개 부문의 사회복지지설 542곳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당은 “인천시의 운영지침이, 근로기준법보다 상위법이 될 수 없다”며, “인천시는 운영지침으로, 근로기준법을 짓밟지 말라”고 촉구했다.

인천시가 준수하고 있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만들어진 법들로, 이를 위반 시 시민의 혈세로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다.

노동당이 제기한 인천시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게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미 작성할 경우, 벌칙 규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를 통해 “연장근무를 한 노동자에게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를 위반할 시, 벌칙 규정 제109조(벌칙)에 의거해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3)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규정한 연차휴가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벌칙 규정 제110조(벌칙), 제111조(벌칙)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당은 “모범이 되어야할 지방정부 인천시가 근로기준법조차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즉시 시 산하 542곳 사회복지지설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실태를 파악하고 즉각 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인천시의 노동문제를 관리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인천시 산하 542곳 사회복지지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당은, “인천시가 즉각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며, 인천지역의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노동당 인천시당이 인천시에 제시한 네 가지 요구사항은 “▲인천시는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운영지침을 철회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 ▲인천시는, 시 산하 542곳 사회복지지설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케 할 것, ▲인천시는 시 산하 542곳 사회복지지설 노동자들의, 지난 3년간의 체불임금을 즉각 지급할 것” 등이다.

그리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해서는 “인천시 산하 542곳 사회복지지설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당이 인천시에 인천시 산하 542곳 사회복지지설 노동자들의, 지난 3년간의 체불임금을 즉각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의해,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은 3년 전까지 받을 수 있다.

인천시 산하 542곳 사회복지지설 노동자들에게 발생된 체불임금이 있다면, 인천시와 각 구청은 3년 전까지의 체불임금을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기일 공인노무사(현장노무사 사무소 소속) “근로계약서는 작은 규모라도 사업주는 작성해 놔야 되는 것인데 구청이 관리하는 센터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못 미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제1항에 의거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고,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되어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연장근무수당 미지급분이나 연차휴가에 대한 불이익(대체 휴가 또는 수당지급)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수당이 지급되고, 휴가를 주든지 대체휴가를 주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기자가 “인천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최기일 노무사는 “노동당 성명서 봤습니다.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지요. 노동당이 성명을 통해 요구한 것들이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즉각 시정되지 않으면, 노동당이든 민주노총이든 중부지방노동청에 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넣어, 지금이라도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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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수 기자  reapg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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