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시민당 비례후보, 노동분야 국회의원 후보로는 부적격!

연세의료원 새노조·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한 목소리 이근선l승인2020.03.31l수정2020.03.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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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의료원 새노동조합(위원장 강창모/ 이하 연세의료원 새노조)은 지난 3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세대학교의료원 노동조합(위원장 권미경/ 이하 연세의료원 노조)이 근로시간면제한도제<勤勞時間免除限度制 / 또는 타임 오프(Time-off)제> 에 대해, 노동법조차 위반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근로시간면제한도제에 따라 두 개의 노조가 있는 모 병원의 단체협약서를 살펴보면 “의료원은 근로시간면제를 연간 11,000시간 부여하고, 조합은 법률이 정한 인원수 내에서 사용한다. 단, 조합은 근로시간면제의 사용에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가한 타 노동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공정대표의무를 갖는다”라고 규정했다.

이 단체협약서 내용은, 사측은 두 개의 노조의 조합원 수를 합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정하고, 두 개의 노조는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면 된다는 얘기다. 누가 봐도 합리적인 합의내용이다.

그런데 왜 연세의료원 내에서는 이런 문제가 3년간이나 해결되지 않고, 법정까지 갔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행정법원 재판 당시 내용을 살펴보면, 연세의료원노조는 3,600여명이 가입돼 있고, 단체협약 제12조(조합전임자)를 통해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연간 14,000시간으로 정해 위원장 등 임원 7명이 완전 전임(1인당 2,000시간)을 하고 있었다.

명색이 집권 여당의 노동부분 최고위원이, 버젓이 위법 자행

지난 2017년 연세의료원 새노조가 설립되어 복수 노조가 되었으므로,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기존 노조(연세의료원 노조)와 새노조가 배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만 3년이 지나도록 배분하지 않고, 연세의료원에서 상급단체(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로 파견나간 ‘이수진’ 씨까지 면제시간을 사용(년간 2000시간 사용 ; 완전 전임)하여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새노조는 조합원 400여명에, 산재해있는 사업장만 4곳에 달해 결코 작지 않은 노조임에도 불구하고, 2차례의 노동위원회 판정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배분받지 못하고 있다”며 억울해 했다.

그리고 “수년간 노동조합의 공금으로 각종 혜택을 받아 스펙을 쌓은 후 노동전문가로 탈바꿈하여 집권당의 최고위원으로 있지만, 정작 본인과 소속노조는 노동법조차 위반하며 소수노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근로시간면제한도제란?

근로시간면제한도제는 타임 오프(Time-off)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노조원 중 근로시간면제 대상자가 사측의 고유 업무를 하지 못하더라도, 단체교섭활동 등 노사의 이해가 공통된 업무를 수행하는 노조활동을 한 해당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근로시간면제자는 과거의 노조전임자(년간 2000시간)에 해당 된다. 물론, 완전 전임이 아니라 조합원 수에 따라 년 간 1000시간, 500시간만 사용케 하는 경우도 있다.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 68131/ 재판장 판사 홍순욱)의 판결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 68131/ 재판장 판사 홍순욱)의 판결문의 이유(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다. 판단)를 살펴보면, “원고(연세의료원노조)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에 규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인 연간 14,000시간을 전부 사용하면서 참가인(연세의료원 새노조)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원고가 참고인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따라서, 원고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며, 3. 결론을 통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위법 판정과 판결만 5차례, 노조설립 후 3년 넘게 전임자 없이 노조 활동해

악의적으로 소수노조 탄압에 앞장서

그러면서 “위법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까지 시간 끌기로 일삼고, 확정 판결(2019년 11월 15일/ 대법원 2019두48622/ 연세의료원 노조의 항소를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함. 연세의료원 새노조 승소)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어이없게도 민사소송까지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연세의료원 새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2018공정5) 그리고, 서울행정법원(2018구합 68131), 서울고등법원(2019누37723), 대법원(2019두48622)의 판결을 거쳤으며 매번 승소했다.

이에 대해, 강창모 연세의료원 새노조 위원장은 “그러다보니 400명의 조합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넘게 노조전임자 없이 힘겹게 노조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연세의료원 새노조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비노동자적인 인사의 비례후보 공천을 반드시 철회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도자료 배포 당시 이수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 3번이었다.

▲ 29개 병원노조의 연간 유급근로면제 시간 현황

개미뉴스는 급히 병원노조들의 연간 유급근로면제 시간 현황을 파악해 보았다. 29개 병원노조들의 내용이지만 연세의료원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것인지는 쉽게 이해가 간다.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면 이 내용은 변경될 것이다.

한편, 지난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도 <더불어시민당과 이수진 비례대표 후보에게 드리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 지난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더불어시민당과 이수진 비례대표 후보에게 드리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페이스북 갈무리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먼저 더불어시민당과 이수진 비례대표 후보에게 “2016년 세브란스병원에서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노조파괴가 벌어질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더불어시민당은 오늘 24일 비례대표 후보자 35명의 순번을 결정하여 발표했습니다. 13번에 이름을 올린 이수진 후보는 연세의료원노조 위원장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심사를 통과한 후보 중 유일한 노동분야 후보이기도 합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당시 연세의료원 노조위원장이었던 이수진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제시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제시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제시한 문제점들>

(1) 이수진 후보는 10대 노동공약의 하나로 “비정규직 차별해소·정규직 전환”을 내걸기도 했다.

그런데, 세브란스병원의 청소노동자들은 80년대 이래 용역으로 전환되면서 정규직노조에서 분리, 배제되었다. 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당시 정규직 노조위원장이던 이수진 후보와 한 공간에서 일했지만, 노동자 대표라는 이수진 후보와의 소통이나 차별해소 노력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2) 심지어, 저임금과 강압적 노무관리에 참다못한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이 2016년 민주노조에 가입하자, 병원과 용역업체 태가비엠(주) 관리자들은 개별면담으로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노조간부를 미행하고 휴게실 출입도 막으면서 필사적으로 노조파괴에 나섰다.

이들이 병원 업무일지를 통해 “노노대응 유도하라”, “민노 조합원 동향파악(하라)”고 주고받은 증거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나, 정규직노조와 이수진 위원장은 침묵했다.

(3) 2016년 7월 13일 노조 출범식 30분 전에 현장 관리자들이 병원 6층에 반강제적으로 노동자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비로소 비정규노동자들은 이수진 후보를 볼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수진 후보는 “민주노총은 자기 세력을 키우려는 의도로 들어온 것,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퇴근도 제시간에 할 수 없었고, 출범식도 제대로 참여할 수 없었다.

(4) 노조파괴에 항의하는 청소노동자들이 병원 로비에서 피켓팅을 시작했을 때, 이수진 후보는 본인의 침묵과 동조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에게 연락해서 항의했다.

 

 

이어,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저임금과 차별에 시달리며, 소박한 소망으로 노조에 가입한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원청과 정규직노조의 이런 태도가 얼마나 큰 중압감과 배신감으로 다가왔는지 이수진 후보는 생각해 보셨습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리고 “비정규직과 노동기본권을 내세우는 후보가, 정작 정규직노조 위원장일 때 자신과 한 공간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차별과 기본권 침해를 외면하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무수한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하며 오히려, 일부 동조하는 언행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노동분야 국회의원 후보로는, 부적격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적어도 노동분야 국회의원 후보로는 부적격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며, “더불어시민당은 이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질의했다.

의료노련, 5대 주요사업 중 비정규직 없는 병원만들기 포함돼 있어

연세의료원 노조가 속해 있는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소개란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의료노련)은 "1998년에 결성되었으며, 병원노동자들로 구성된 의료부문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연맹"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다양한 병원 노동조합이 가입되어 있고, 약 2만 명의 병원노동자들이 가입되어 있다"고 있다.

또한 "의료노련에서는 의료 공공성 강화 병원 인력증원, 노동조건개선, 직장내 3대 폭력금지(폭언, 폭행, 성희롱, 태움 OUT), 비정규직 없는 병원만들기 등 5가지를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상향조정 및 전면시행, 고용보험 선택적 가입, 감정노동자 보호,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의료노련의 5대 주요 사업은,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의 주장과 상반된 모습으로 보여 진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다른 노동조합

노조명칭이 비슷해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약칭 의료노련)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약칭 보건의료노조)과 다르다.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고, 의료노련은 한국노총 소속이다.

규모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의료노련은 약 2만 명의 병원노동자들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보건의료노조는 192개 노조가 가입돼 있고 조합원 수는 무려 7만2천명이 넘는다. 지역별로는 11개 지역본부로 구성돼 지역본부장들이 별도로 있다.

또한, 의료노련은 단위 기업별 노조들이 모여 연맹이라는 상급단체를 구성한 것이다. 반면,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단일 산업별(산별) 노조이다.

산별노조는 기업이나 직종과 상관없이 동종산업에 종사하는 숙련 및 미숙련 노동자 모두를 포관하는 노동조합이다. 상급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엄격하게 보면 말 그대로 하나의 노동조합이다.

예를 들어, 직업별노조에서는 노사간 합의서에 해당 노조위원장이 서명하면 되지만, 보건의료노조는 단일노조이기 때문에 본조 위원장의 직인을 찍지 않으면 무효이다.

한국에는 보건의료노조(1998년), 금융노조(2000년), 금속노조(2001년)가 산별노조이다.

▲ 지난 3월 24일 한겨레신문이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외면한 노동분야 비례대표?(채윤태 기자)”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한겨레신문 기사 갈무리

이와 관련해, 한겨레신문이 지난 3월 24일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외면한 노동분야 비례대표?(채윤태 기자)”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고,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겨레>는 기사 말미에 “이수진 후보에게 수차례 전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입장을 물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 한겨레 신문 기사 보기 ►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340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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