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권익위, 인천 중구 ‘지방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의혹건’ 경찰청에 송부

중부서에서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 경찰청으로 공 넘어가 이근선l승인2020.04.02l수정2020.04.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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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중구청 전경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 3월 25일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대표 최동길/ 이하 NPO 주민참여) 측에 공문(제목 ;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2019 행강 979호))을 보내 “신고했던 ‘지방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의혹건’을 조사한 결과, 피신고자 000는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경찰청으로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처리결과를 통지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 25일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 측에 보낸 공문(부분)

이 사건은, NPO 주민참여가 지난 2018년 3월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상습적으로 식비와 출장비를 허위 청구해왔다”며, 인천 중구청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낸 것에 대해, 지난 2018년 4월 인천중부서(지능팀)에서 6개월 도과 후, 각하(무혐의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2018. 10. 8.)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인천중부서와 다르게 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피신고자 정00는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경찰청으로 송부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권익위는 부패 범죄 금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수사를 의뢰한다.

▲ 당시 사건에 대해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가 만들었던 웹자보

인천중부서(지능팀)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송치했을 당시, NPO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는 “권익위와 인천시가 중구청을 상대로 벌인 감사에서 이미 허위 청구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이 보강 진술 조사를 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를 했다”며 수사 결과에 반발했었다.

또한 “담당경찰관에게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될 CCTV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으나, 고발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수사기간동안 증거수집 노력을 다하지도 않은 것 같다“며 수사 결과에 반발했었다.

이 사건은, 이미 권익위와 인천시가 위반했다고 규정했던 사건!

당시 권익위는 2개월간 조사해 “중구청 공무원들이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7조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위반했다”며 인천시에 결과를 통보한 바 있고, 인천시도 감사결과 “특근 매식비와 출장비 일부가 허위 청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허위 청구된 2천여만 원을 모두 회수하라”고 중구청에 감사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권익위와 인천시가 위반했다고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중부경찰서가 각하(무혐의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사건이다. 같은 사건을 가지고 다시 공은 경찰청으로 넘어 갔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NPO 주민참여는 지난 3월 31일 당시 각하(무혐의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인천중부경찰서 수사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해 “부실 또는 은폐하는 수사를 진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경찰청에 감찰을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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