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자 시흥연대, 시흥시와 총선후보에게 공공 의료기관 설립·확충 촉구

21대 총선 후보자들, 대부분 공공의료 체계 구축과 공공병원 설립·확충에 동의 이근선l승인2020.04.02l수정2020.04.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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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자 시흥연대가 3월 31일(화) 10시, 신천연합병원 본관 앞에서 시흥시와 총선후보자들에게 시흥시 공공의료기관 설립·확충을 위한 결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동자 시흥연대(의장 홍은숙/ 이하 시흥연대)는 3월 31일(화) 10시, 신천연합병원 본관 앞에서 시흥시와 총선후보자들에게 시흥시 공공의료기관 설립·확충을 위한 결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홍은숙 민주노동자 시흥연대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은숙 민주노동자 시흥연대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재난 상황인 지금, 감염병 문제 해결과 경제적 재난을 맞이한 국민들에 대한 생계보장 또한 절실히 요구되며, 메르스 이후에 멈춰버린 공공병원 설립과 공공의료 정비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번 21대 총선을 맞이하여 ‘공공의료 기관 설립 및 확충 문제’를 전면에 제기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기자회견을 개최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정현철 시흥안산지역지회 지회장은 정책질의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3월 16일 시흥시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고, 이에 대해 시흥갑 문정복(더불어민주당), 함진규(미래통합당), 양범진(정의당), 시흥을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이창희(국가혁명배금당) 후보가 3월 30일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그간 진행 경과를 설명했다.

정현철 시흥안산지역지회 지회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감염증이 유행하고 있고, 어느 때보다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안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요구와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천연합병원을 ‘시흥시립병원’으로 지정하고 육성하는 것에 대한 의견과 실행 방안에 대한 귀 후보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라는 질의 내용에 대해 “문정복, 함진규, 양범진, 이창희 후보가 찬성 입장을 밟혔고, 조정식 후보는 찬성 반대의견에 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찬성 후보자별 실행 방안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후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해관계를 달리 할 것으로 생각됨으로, 새로운 병원을 공적 자금을 투입해 짓는 것보다는 민간병원 등을 지자체 및 정부가 인수하고 투자하여,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밟혔다고 전했다.

그리고, “지역적 실행방안으로는, ‘공공의료원 확보를 위한 합의기구’를 우선적으로 구성하고 간담회 및 공청회 실시, 타당성 조사(건립 필요성, 건립시설의 기능 및 역할과 경제성 분석, 재원조달계획 구성)하여 조례 제정’을 제안했으며, 중앙 실행 방안으로는 공공병원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통합당 함진규 후보는, 실행 방안으로 민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문제, 시 재정 상황에 대한 고려, 특정 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문제 등에 대하여 해당 병원 및 시흥시,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 전반의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정의당 양범진 후보는, 시흥시립병원 건립의 필요성 및 시의성 분석을 위해서, 신천연합병원 운영현황과 시흥시민의 타 지역 병원 이용의 문제점 조사 및 타 지역 공공병원 설립 사례 분석 과정을 거쳐, 병원 설립의 경제적·재정적 타당성 분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료 기관 설립 이후, 공공의료 관리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가혁명배금당의 이창희 후보는, 민·관이 협력하여 구체적인 사업 진행 방향을 잘 모색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후보는, 찬성 반대의견에 답하지 않았지만, 기타 의견으로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시민들의 건강 및 안전 제고는 필요한 사안이며, 특정병원을 시립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시흥시와 재정당국 등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행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현철 시흥안산지역지회 지회장은 “21대 총선 시흥 지역 후보자들은,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감염 위기 대응방안으로 공공의료체계 구축과 공공병원 설립에 동의하며, 공공의료원 확보를 위한 합의기구를 설치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것은 공공의료 기반이 취약한 시흥시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확충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정책질의에 대한 의견을 덧붙였다.

▲ 보건의료노조 신천연합병원지부 박선용 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어, 신천연합병원노동조합 박선용 지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신천연합병원은 코로나19의 선별진료소와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병원으로서 공공적 역할을 자임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로 인해 더욱더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고, 향후 시흥시 북부권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한 신천연합병원이 쓰러지기라도 하면, 시흥시 북부권역 시흥시민들의 의료복지체계는 치명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바로 지금이 지역의료기관이 가져야 할 공공성 확대에 대한 시흥시의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시흥시립병원 설립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며, 시흥시와 시민단체, 노동계, 정치계, 각 정당 등이 사회적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연일 의료현장에서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신천연합병원 간호사들도 함께 참여했다. 김경령 간호사는 “비록 몸은 힘들고 병원 재정적 상황은 어렵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공의료 기관 확충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석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신천연합병원노동조합 박선용 지부장은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구상할 것이며, 병원 내부에서부터 공공 병원화를 위한 합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자 시흥연대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1대 총선 후보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각 후보자별 실행 방안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며, 시흥시 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시흥시 공공의료기관 설립 및 확충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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