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당대표 현린/ 대변인 이건수)은 7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시민당은 지금이라도 당장 이수진 노동분야 비례대표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즉각 정당을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당은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장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35명 중 13번이며, 노동분야 후보인 이수진씨가 과연 노동분야 비례대표로서 자격을 갖춘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와 연세의료원 새노조는 이수진 더불어시민당 노동분야 총선 비례후보가 국회의원 후보로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는 “이수진 후보는 10대 노동공약의 하나로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정규직 전환’을 내걸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일하고 있었던 세브란스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외면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밝힌 내용을 인용해 “지난 2016년 세브란스병원의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했을 때, 병원과 용역업체 측은 개별면담을 통해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노조간부를 미행하고 휴게실 출입을 막는 등 노조파괴공작이 있었지만, 정규직노조인 연세의료원 노조와 이수진 위원장은 침묵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수진 위원장은 본인의 침묵에 대해서 반성하기는커녕,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에게 연락해서 항의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노동당은 “한편, 이수진 후보는, 노동조합 상근자의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도 소수노조의 권리를 묵살하고 횡포를 부리며, 법원의 판결도 이행하지 않고, 비정규직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실종되는 등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두 개의 노조의 조합원 수를 합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정하고, 두 개의 노조는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다”고 하는데, “이수진 후보가 속한 연세의료원에서는 조합원이 400여명에 달하는 새노조의 노조상근자가 2차례의 노동위원회 판정과,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근로시간 면제를 전혀 배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수진 후보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당은 “이는 다수노조의 횡포 때문”이라며, “이수진 후보는 바로 그 다수노조의 위원장 출신이다. 이수진 후보는 또한 한국노총 부위원장이며,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이기도 하다”고 밝히고,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이 자신의 사업장의 노노갈등 해결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수진 후보는,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가 되기 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이기도 했다”며, “노동자의 권익신장과 거리가 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장정당다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노동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친노동 쑈도 보기 거북한데, 비례위장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이수진 쑈를 또 보아야 하는 노동자는 무슨 죄인가?”라고 되물으며 “더불어시민당은 지금이라도 당장, 이수진 노동분야 비례대표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즉각 정당을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노동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기 이전인 지난 3월 10일,  <전면비례대표제 도입이 대안이다>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선거를 앞두고 동일한 정치적 지향과 당적 지향을 갖고 있는 사실상, 단일한 정치 결사체가 선거공학적으로 자신들의 이득만을 위해 두 개의 당을 국민들 앞에 제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매우 무례한 행위일 뿐 아니라, 한국 정치를 다시 한번 절망하게 만드는 후진적 정치행위라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와 같은 행위는 용납되기 힘든, 반 정치적인 행보”라고 비판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음은 당시 노동당이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노동당 논평> 전면비례대표제 도입이 대안이다 -  민주당의 비례정당 창당 논의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외에서 진행중인 비례연합정당 또는 비례위성정당 참여 문제에 대한 당론 결정을 못하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당내외의 친문 주류 인사들 중심으로 비례정당의 불가피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이를 기정사실화 하며 당원 투표를 통해 정치적 면피를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선거를 앞두고 동일한 정치적 지향과 당적 지향을 갖고 있는 사실상 단일한 정치 결사체가 선거공학적으로 자신들의 이득만을 위해 두개의 당을 국민들 앞에 제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매우 무례한 행위일 뿐 아니라 한국 정치를 다시 한번 절망하게 만드는 후진적 정치행위라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와 같은 행위는 용납되기 힘든 반 정치적인 행보이다.  물론 우리 노동당은 이미 비례위성정당을 만든 미래통합당의 행위 역시 마찬가지로 비판한 바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현재의 선거법이 민의를 더욱 잘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 선전하며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을 다방면에서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더욱 올바르지 않은 정치적 행위로 비판 받아야 할 것이다. 현행 “제한적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번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비례율 조정, 비례의석 축소, 연동형 캡 도입 등을 무리하게 주장해 관철해 왔다. 이처럼 자신들의 억지에 의해 누더기로 만들어진 현행 선거법조차 다시 한번 무력화시키는 비례위성정당을 만든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와 정치제도 개혁의 걸림돌이며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를 국민들의 의사보다 우선시하는 집단임을 최종적으로 인증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 노동당은 국민들의 의사가 100% 국회 구성에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선거 제도 개혁을 주장해왔다. 전면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국회 진입장벽 3%의 폐지만이 가장 민의를 왜곡 없이 국회 원구성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배신하는 비례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현행 선거법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그리고 선거제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여온 자신들의 행태를 국민들에게 반성하고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약속하는 것이 공당으로서 보여야 할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 2020. 03. 10.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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