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인천 연수갑 박찬대 후보와 정승연 후보 검찰에 고발

박찬대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정승연 후보는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혐의 이근선l승인2020.04.14l수정2020.04.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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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는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미래통합당 정승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는 당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정승연 후보는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혐의로 고발당한 것이다. 

인천시선관위는 “박찬대 후보가 인천시가 결정한 2022년 문학터널 무료화 사업을 본인이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선거 현수막에 기재해 거리에 게시한 것에 대해 당선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통합당 정승연 후보는, 박찬대 후보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기자회견과 현수막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표해,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정승연 후보는 “박찬대 후보가 4년 전 청학역 신설과 KTX 송도역 완공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뒤, 2018년 연수구에 고급빌라를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박 후보는 부동산투기 의혹 해명하라 - 청학역 신설 공약 뒤 고급빌라 구입!’>이라고 적힌 선거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시선관위는 정승연 후보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를 통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박찬대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인천시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14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인천시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기계적 중립을 고집한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고, 문학터널무료화는 박찬대 후보가 소속 지방의원과 해낸 성과"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를 해명했다.

박찬대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박찬대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입장>

- 문학터널무료화는, 박찬대 후보가 소속 지방의원과 해낸 성과이다. 박 후보는 20대 현역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문학터널 조기 환수와 무료화를 위해 여러 활동을 했다.

-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과 미추홀구 학익동을 잇는 문학터널은,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에 따라 2002년 개통됐고, 지난 해 2022년 무료화가 결정되었는데 박찬대 후보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문학터널 조기 환수와 무료화를 공약한 뒤 이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해왔다.

- 문학검단 고속화도로 민자 사업이 추진될 경우, 문학터널의 재투자 계획이 수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운영방식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재검토(무료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박 후보가 민자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2016년 인천시-인천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간담회에서 명확히 했다.

- 2017년 2월 인천발전협의회에서 ‘문학터널 조기 환수 검토’를 요청했다. 2018년 8월 인천시와 정책간담회에서도 인천지역 민자터널 국가지원 확보 계획 유무 등에 대해 질의했고, 무료화를 요구했다.

인천시와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문학터널 조기 환수와 무료화를 주장한 국회의원은 박찬대 의원이 유일할 것이다. 하지만 전임 인천시장 시절(당시 새누리당 유정복 시장) 인천시는 문학터널 조기 환수에 대한 반대 입장과 무료화에 대한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박찬대 후보는 문학터널 조기 환수와 무료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같은 당 소속의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 후 그 활동이 빛을 보게 됐다.

이런 노력의 성과로, 인천시는 문학터널 2022년 무료화를 결정했기에 이에 대해 ‘문학터널무료화’ 관련 현수막을 이번 선거에 게시했다.

 

 

“정승연 후보의 선거법 위반과 양적·질적으로 다르다”

박찬대 후보, “정승연 후보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

또한, 박찬대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승연 후보의 선거법 위반과 양적·질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정승연 후보는 박 후보가 2017년 구입한 청학동 소유의 집이 청학역 신설을 미리 알고 한 ‘투기행위’라고 대량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 후보는 <박 후보는 부동산투기 의혹 해명하라 - 청학역 신설 공약 뒤 고급빌라 구입!>이란 명백한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 7장을 선구 내에 게시하고 기자회견, 보도자료 배포, SNS,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만 명으로 추정되는 유권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승연 후보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박찬대 후보의 청학동 집은, 연수동에 거주했던 집의 전세권이 만료됨에 따라 2017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제2경인선은 철도기본계획에 미 반영된 사업이지만, 2018년 박남춘 인천시장 공약화와 2019년 박찬대 후보가 맹성규, 윤관석 의원이 함께 뛰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년 전에 같은 당 시장이 당선될 것을 미리 알고, 철도기본계획에도 없는 제2경인선 철도가 사전타당조사에 통과되고,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선정 되는 등을 미리 알고 청학역 예정 부지에서 도보로 20분 거리에 있는 곳에 집을 투기로 샀다는 주장을 한 것은 확실한 허위사실 유포로, 양적·질적으로 두 후보의 사건이 다른데도, 인천시선관위가 ‘기계적 중립’의 잣대로 두 후보를 고발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박찬대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국민과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이라면, 차라리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언론과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공개했어야 했다, 총선을 불과 이틀 앞둔 상황에서 ‘기계적 중립’을 고집한 인천시선관위의 결정이 그래서 실망스럽다”며 안타까워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의 당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정승연 후보의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혐의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지 인천시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한편, 박찬대 후보는 정승연 후보가 <박 후보는 부동산투기 의혹 해명하라!, 청학역 신설 공약 뒤 고급빌라 구입>라고, 적힌 현수막에 게시에 대응하며, <막말·철새정치인 OUT!, 청학동 주민 박찬대 VS 서울·송도 집 3채 정후보, 누가 원도심 연수발전 더 잘하겠습니까?>라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박찬대 후보의 현수막 내용(서울·송도 집 3채 정후보)은, 사실!

박찬대 후보의 현수막 내용(서울·송도 집 3채 정후보)은, 사실로 확인된다.

지난 4월 7일 경향신문은 <"표 달라면서"..서울 집 두고 인천서 셋방살이/ 박철준 기자>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경향신문은 7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인천 13개 지역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양당 후보의 주택 소유 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인용해, “인천지역에서 4·15 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 상당수가 인천에는 전·월세 살면서, 서울에는 자신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에 전·월세로 살면서 서울에 자가를 보유한 후보자는 7명이다. 그리고, 전·월세도 없이 서울에 집을 보유한 후보자는 1명, 부동산이 없다고 신고한 후보자는 2명이다”라고 밝혔다.

▲ @경향신문 기사 갈무리 - 21대 총선 ‘인천 후보자’ 소유주택 현황(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제공)

관계된 모든 정당의 후보들에 대해 밝혔는데, “연수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정승연 후보는, 연수구에 전세 보증금 2억8000만 원짜리 아파트에, 자신 명의로 서울 서대문구에 7억7700만 원, 인천 송도에 5억3000만 원 등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물론, 지방의원과 달리 국회의원은 꼭 해당 지역구에 거주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해 경향신문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관계자의 목소리를 전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관계자는 “국민을 대표해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비례대표도 아닌 지역구 후보로 출마해 표를 달라면서, 지역에서는 셋방살이를 하고 ,다른 지역에 자신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 관계자는 “갑자기 공천을 받아 집을 얻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재산 신고액을 보면 돈이 없어서 전·월세를 사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에는 이런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훨씬 많지만, 더불어민주당 후보 2명도 지역구엔 전세, 다른 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미추홀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는, 미추홀구에 보증금 4억 원의 전세에 경기 고양시에 4억2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연수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는, 연수구에 보증금 4억2500만 원짜리 전세를 얻었고, 경기 성남에 4억2800만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인천 연수갑 선거구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기호 1번)와 미래통합당 정승연 후보(기호 2번).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 주진영 후보(기호 7번)가 출마해, 3파전이다.

박찬대 후보가 국회의원을 연임하게 될지, 정승연 후보가 새로 입성하게 될지, 새로 생긴 국가혁명배당금당 주진영 후보가 입성하는 놀라운 일이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 경향신문 관련기사 보기

<"표 달라면서"..서울 집 두고 인천서 셋방살이/ 박철준 기자/ 2020. 4. 7.>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71457001&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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