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자영 작가 "윤석열 등 대구검찰청 사건담당검사 3명 직권남용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와 검찰불기소 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재판소원 금지조항 철폐 등 견제장치 시급" 김상민l승인2020.04.18l수정2020.04.21 10:20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최자영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정의연대 적폐청산위원장이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등 대구검찰청 사건담당검사 3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였다.

17일, <시민과 정부간 무기의 평등> 저자 최자영 작가(전 부산외국어대학 교수, 정의연대 적폐청산위원장)는, 2014년 모친의 의료사고 관련하여 고소 사건의 항고를 기각했던 대구고등검찰청 담당 검사였던 윤석열 검사 등 3명의 검사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다.

최교수는 "자신의 모친이 일산 국립암센터 '혈액종양과'에서 '난소암' 진단을 내린 사실이 없었는데, 2014년 대구지검은 뜬금없이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조작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라며 당시 담당 검사를 고소하였다.

또한, 최교수는 "경북대병원 혈액종양과에서 내린 난소암 오진으로 진료를 거부함에 의해 자신의 모친이 마지막 삶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관련 의사들을 고소하였으나 대구지검 담당 검사의 직권남용으로 사건이 기각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시 항고하였으나, 당시 사건을 맡은 대구고등검찰청의 윤석열 검사의 직권남용으로 불기소 처분하였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사법적폐청산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는 최자영 작가는, 이들 3인 검사의 고소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시급한 사법개혁 과제로 "사법적폐가 개인의 도덕성이 아니라, 권력구조적인 것이다"라며, 검찰의 자의적인 불기소 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법의 재판소원 금지 조항 철폐 등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밝혔다.

 

<입장문>

나는 대구지검 윤○열, 이○길, 최○훈 등 3인 검사를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1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집권 여당이 승리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온갖 공작과 술수를 다 동원할 것"이라고 하고,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윤 총장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번 선거에서 통합당이 꼭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고 했단다.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검·언 유착을 넘어서 이번 총선 구도를 숫제 "조국을 살리고, 윤석열을 쳐내려는 쪽과 정권의 위선을 드러내고 윤석열을 지켜내자고 하는 쪽의 한판승부"로 규정했다.

한국의 위정자들에게는 한국의 검찰이 오직 권력의 고지를 뺏기 위한 수단으로만 존재하는 듯하다. 위정자들뿐 아니라, 검찰 자신이 정치검찰의 역할을 자처한다는 의혹을 사기도 한다.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장과 인권국장을 지냈고 이번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황희석 후보(8번)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못해 먹겠다, 현 정부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고도 했단다.

조국-윤석열의 대립 구도(프레임)는 실제의 도덕성 여부와는 별개로 개인의 비도덕-도덕 간 대립의 상징으로서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윤석열의 장모나 처의 비리 의혹이 드러나는 현시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검찰의 의미는 개인의 도덕과 권력 담론 속에서만 존재할 뿐, 증거를 조작하여 죄인을 만들어내는 검찰 집단의 조직적 비리, 권력구조적 폐해는 눈앞에서 가려져 버리게 된다.

열린민주당 황희석 국회의원 후보에 따르면, “'조국 수호냐 아니냐'를 갖고 싸우고 있다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건 검찰개혁 없이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도 없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이 돼야 경제개혁도 되고 언론개혁도 된다. 비리와 독과점 횡포를 저지르는 재벌을 가장 앞장서서 지켜주는 게 누구냐. 검찰이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검찰개혁부터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총장과 그 주변 지휘부들이 바로 그 검찰개혁의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묵은 경찰, 검찰과 법원 등 사법권력 만행은 윤총장과 그 주변 인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법조직 전체에 만연해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 원래 그러려니 하고 민초들은 숫제 포기 상태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돈 없고 권력 없는 민초들이 당하는 사법 피해의 고통이 ‘권력 놀음’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거나 않는 척할 뿐이다.

사법적폐는 개인의 도덕성이 아니라 권력 구조적인 것이며, 검찰이나 법원 등 사법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하다. 노무현 정권 말기 개정형사소송법에서는 검찰의 횡포에 대한 마지막 견제장치를 없애버렸다. 그것은 고소 사건 관련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헌법재판소에 소원하는 길을 막아버린 것이다. 고둥법원에 재정신청 하는 것으로 끝내도록 하는 동시에, 재정절차의 심리는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도록 했다. 더구나 전에 없던 이 같은 야만적 절차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목표를 표방하고 있는 것은 역설이다. 겉 다르고 속 다르고, 실로 악마는 ‘디테일(섬세한 곳)’에 있다.

사실 검찰권력에 대한 마지막 견제장치의 제거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반(反)민주적 사법권력 횡포는 1987년 헌법이 만들어질 때 헌법재판소에 대한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데서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잘못된 법원의 재판을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장치로서 헌법재판소에 호소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 재판소원 금지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검찰과 법원 등의 사법적폐는 만연하여, OECD국가중 사법신퇴도 조사에서 한국이 꼴찌의 성적을 기록하도록 했다.

1987년 헌법제정 당시 전두환의 민주정의당은 야 3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재판소원을 배제하는 법안을 삽입했다. 같은 해 7월 22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재판소원을 배제하는 예외 규정이 삽입되었다. 얼마나 급하게 끼어들었는지 국회 속기록과 관련 기록 어디에도 이날 밤의 진행 경과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한다.

이날 밤 사생아로 은밀히 태어난 이 법안은 세상 사람들이 미처 깨닫기도 전인 바로 다음 날, 7월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태생 자체가 정파 간의 은밀하고 달콤한 불륜과 로비의 소산이었고, 민중들로서는 백주 대낮(따지고 보면 한밤중)에 자신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강력한 무기 하나를 ‘네다바이’ 당한 셈이라고 혹자는 말한다.

그 후 수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법의 재판소원 금지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소원이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런 금지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곤 했다. 그 이유는 “법치국가에서도 완벽한 권리구제제도란 있을 수 없고, 최종심급에 의한 권리침해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침해가능성에 대한 또 다른 안전장치는 법치국가적으로 불가피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다.”(96헌마172)라는 취지였다.

그러니 한국의 민초는 “최종심급(대법원)에 의한 권리침해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는 곳”, 또 그 “침해가능성에 대한 또 다른 안전장치가 법치국가적으로 불가피한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가능한 것도 아닌”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라! 이렇듯 정의의 구현을 궁극적으로 포기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민초들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셈이다.

견제장치 없는 검찰과 법원의 권력구조하에서 사법적폐는 만연하고, 민생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시달리고 괴롭기만 하다. 저마다 다른 사연들은 공권력의 횡포에도 속수무책으로 저항권조차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범여권이 19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진 21대  국회는 시급한 사법개혁으로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와 검찰 불기소 처분을 견제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의 재판소원금지등 독소조항 철폐가 시급하다. 

권력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법피해자 가운데 한 민초로서 나는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한 윤○열, 이○길, 최○훈 등 3인 검사를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소한다.                                                      

2020. 4. 17.           

최자영(정의연대 적폐청산위원장,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와 함께하는 방법 4가지>

1. 기사 공유하기 ; 기사에 공감하시면 공유해 주세요!~

2. 개미뉴스 페이스북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https://www.facebook.com/gaeminews/?pnref=lhc

3. 개미뉴스에 후원금 보내기 ; (농협 351-0793-0344-83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

4. 개미뉴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jIWEPBC4xKuTU2CbVTb3J_wOSdRQcVT40iawE4kzx84nmLg

김상민  handuru@naver.com
■ <개미뉴스>의 모든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미뉴스>의 모든 기사는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를 따릅니다.
   ☞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협동조합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405-806)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11간석오피앙 1차 202호  |  대표전화 : 032-424-7112  |  팩스 : 032-429-6040
등록번호 : 인천 아 01227  |  등록일 : 2015년 03월 31일  |  발행인 :   |  청소년보호 책임자 :   |  편집인 : 이근선
깊게 보는 개미뉴스의 모든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20 개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