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녹지그룹은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소송 취하하라!”

“진주의료원 재개원, 부산 침례병원 공공 인수로 공공의료 확충” 촉구 이근선l승인2020.04.23l수정2020.04.2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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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가 21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녹지국제병원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소송 취하·공공병원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녹지그룹이 재판 승소 시,

코로나19 재난상황 속 돈벌이만 목적인 영리병원 개원!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의료 영리화 저지·의료 공공성 강화 전면 투쟁 선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그룹에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의료 영리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 투쟁을 선포하고, 당면 과제로 진주의료원의 재개원과 부산 침례병원의 조속한 공공 인수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4/21) 오전 10시 40분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에 대해 녹지그룹이 제기한 법적 소송이 시작됐다. 지난해 4월 제주도가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를 취소한 이후 1년 정도 지난 지금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녹지그룹이 소송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완전한 영리병원이 개원하게 된다”며, “코로나19 재난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돈벌이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영리병원이 탄생하는 참사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 여는 말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에 대한 녹지그룹이 제기한 법적 소송에, 영리병원에 찬성하는 대표가 있는 제주지역 법무법인의 변호사 1명만 선임하는 등 제주도의 무책임한 대응을 보며, 원희룡 제주지사가 영리병원을 확실하게 취소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영리병원이 난립했다면, 우리나라도 코로나19를 맞아 미국과 같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 위원장은 의료민영화의 상징 미국의 사례를 들며 영리병원의 위해성을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코로나19 진단에 우리나라는 무료이거나, 개인이 원할 때는 17만 원이지만, 미국에서는 170만 원이 든다. 치료비도 우리나라는 4만 원에 그치지만, 미국에선 1천만 원이 넘게 든다.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이 2700만 명이 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진단과 치료를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 우리는 영리병원이 얼마나 국민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 위원장은 “녹지그룹은 영리병원에 대한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정부와 청와대가 나서서, 즉각 공공병원으로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난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공의료 취약지에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 박윤석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 조직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박윤석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메르스 사태 이후,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드러났지만 사태가 정리된 이후 공공의료는 다시 외면당했다. 대구에서 많은 확진환자가 입원조차 하지 못하고 자택 격리 중 안타깝게 사망하시게 된 게 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집행위원장은 “강력한 바이러스는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또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다”면서 “확률게임으로 국민 건강을 계산해선 안 되며,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서부경남지역은 전국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낮고,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등 각종 사망률이 1위”라면서 “서부경남지역은 돈벌이가 되지 않아 민간이 병원을 설립하지 않기때문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기사태뿐 아니라, 모든 지역민들이 거주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병원이 세워져야 하고, 공공병원이 부재한 서부경남 지역이 공공의료 확충 1호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박미숙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 사무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어서, 박미숙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 사무국장(전 보건의료노조 침례병원지부장)은 “2017년 폐업된 부산 침례병원은 인구 25만이 사는 부산 금정구에서 유일하게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곳이었다”면서 이후 동부산지역의 의료공백 문제를 제기했다. 

박 사무국장은 “부산시가 침례병원을 동부산 공공병원으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장기간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남아있어 ‘산 넘어 산’인 상황”이라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매기는 경제적 가치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가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공공인수는 공공의료 강화의 새로운 모델이자, 현명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어진 발언으로,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하나의 영리병원이 생기면, 코로나19처럼 전국 확산은 순식간”이라고 강조하고 “영리병원이 또다시 추진된다면,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제주지사 퇴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즉각 재가동해, 의료영리화를 막는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최준석 서울시북부병원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이선희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문은, 최준석 서울시북부병원지부장과 이선희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지부장이 낭독했다.

기자회견문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개설 허가가 취소된 영리병원을 다시 개설하기 위한 재판”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지금은 허가 취소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다시 받아내기 위한 소송이 진행될 때가 아니라,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라는 것이다.

더불어 참가자들은 “제주 녹지국제병원과 같은 영리병원 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법, 새만금법 등의 영리병원 허용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법개정을 촉구한다”면서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과 진주의료원 재개원, 침례병원 공공인수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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