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농민단체들, 기자회견 열고 ‘농민수당 지급’ 촉구

내년으로 연기 주장한 시장군수협의회 성토하고, 항의서한 전달 이건수 기자l승인2020.04.29l수정2020.05.0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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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지역 농민 단체들이 28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농어업인 수당을 계획대로 지급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원지역 농민 단체들이 28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때문에, 농어업인 수당 지급이 내년으로 넘어갔다”며, “농어업인 수당을 계획대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 강원도연맹, 강원도농업인단체 총연합회, 한국여성농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 등은, 기자회견 후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인 원창묵 원주시장을 항의방문하여 입장문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농민들은 "지난 2월 도의회가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4월 초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소속 일부 지자체들의 반발을 이유로, 내년으로 연기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도에 전달했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은, 지난 2월 20일 제정된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강원도 내 농·임·어업인 중 0.1ha(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가운데,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며, 연 70만 원을 강원도 내 10만4천300명에게 농가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현재 강원도는 추경으로 350억 원을 편성해둔 상태이고, 시·군 자치단체장 승인과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4월 6일 회의에서 이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를 한 바 있으며, '핵심은 지급범위와 분담율'이라는 입장이다.

원래 강원도지사의 선거 공약사항으로 강원도에서 사전 협의 및 합리적 근거 없이 18개 시군에 50% 부담을 요청하였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라는 것이다.

농민들은 기자회견에서 "전남과 다른 지자체는, 코로나19로 농어업인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자 농민수당 조기 지급에 앞 다퉈 나서고 있다"며, 이에 반해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코로나19를 핑계로, 수당을 연내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농민을 우롱하고 농업을 포기하는 처사이어서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하였다.

▲ 강원도는 도의회가 농민기본수당을 통과시켜 놓고도, 시행을 미루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24일 카페 동키에서 농민기본소득 모임이 열렸다. @사진제공 ; 원주녹색연합 박성율

농민 단체는 기자회견 후, 시장군수협의회장인 원창묵 원주시장을 항의 방문했지만, 비서실장이 가로막아서 만나지 못하고 항의서한만 전달했다.

농민들은 항의서한을 통해서, 5월 6일까지 입장을 밝힌 것을 요구한 상태이며,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할 경우,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추후 행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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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수 기자  reapg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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