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일반노조, “부천시는, CCTV관제센터 불법파견 지금당장 해결하라!”

김성규 지역일반노조 위원장, “부천시의 불법파견 사태 고발하겠다” 이근선l승인2020.04.29l수정2020.04.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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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정부지침대로 용역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 4월 20일 오전 10시 부천시청 남문 앞에서 민주노총 지역일반노조와 부천시 CCTV관제센터지부가 부천시(부천시장 장덕천)를 상대로 ‘부천시 CCTV관제센터 불법파견 규탄 및 직접 고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4월 20일 오전 10시 부천시청 남문 앞에서 민주노총 지역일반노조와 부천시 CCTV관제센터지부가 부천시(부천시장 장덕천)를 상대로 ‘부천시 CCTV관제센터 불법파견 규탄 및 직접 고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성규 지역일반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김성규 지역일반노조 위원장(부천시흥김포지부 의장)은, 먼저 “부천시에서는 정부지침에 따라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CCTV관제센터 관제요원들을 2018년에 직고용으로 전환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행하지 않고 지침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용역회사와 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도급계약을 맺고도, 직접 공무원들이 관제요원들에 대한 근태를 관리하고, 작업지시를 하며, 성과평가도 진행하는 등 직접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다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2019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에서 시달한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용역도급이 아닌 근로자 파견으로 판단되는 사항이다. CCTV관제원은 근로자 파견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파견에 해당하며, 이로써 관제센터의 조합원들은 즉시 부천시에 직접고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CCTV관제원의 근로형태는 불법파견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은 부천시를 상대로 한 불법파견 고발과 근로자지위 확인을 구하는 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는 그간 부천시가 범한 잘 못을 바로잡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일”이라며, “이러한 상황에 부천시는 하루라도 빨리 CCTV관제센터 조합원들에 대해, 직접고용을 추진하여 공무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이옥례 부천시 CCTV관제센터지부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어서, 이옥례 부천시 CCTV관제센터지부 지부장은, “부천시 관제센터에서 10년째 용역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히고, “매년 회사 사장만 바뀌고 일은 똑 같이 했는데, 그 때마다 고용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에는 같이 일하는 동료 1명이 부천시로부터 고용승계가 안 된다는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기고 했다”며, “정말 파리 목숨이 따로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는 우리처럼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직고용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에서도 많은 용역직과 기간제 직원들이 2018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CCTV관제센터 요원들은 용역직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역회사는 한 달에 1번, 용역비 받을 때만 서류 제출하러 시에 왔다가 저희들을 둘러보고 가는 것이 전부인데, 그러고도 매년 수천만 원이 넘는 돈을 이윤으로 챙겨간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대부분의 업무는, 부천시로부터 직접 관리를 받고 있다. 명목상의 회사대리인이 반장이라는 직책으로 있지만, 그저 공무원의 말을 전달하는 일 밖에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출퇴근 점검도 부천시 공무원이 직접 관리 받고, 매월 진행되는 업무평가도 부천시 공무원이 직접 진행하는 것으로 시방서에 나와 있다. 야간근무와 주말근무에는 반장도 없어서,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근무 점검이나 업무지시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천시가 직접 일을 시키는데도, 소속만 용역회사로 만들어 놓은 것은 불법파견이라고 알고 있다. 또 파견직으로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 직원으로 된다고 알고 있다”며 현재의 고용형태가 불법적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10년을 부천시를 위해 일 했다. 부천시는 빨리 우리 관제센터 요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여, 불법을 없애시기 바란다. 그래서, 우리들이 좀 더 안정적인 직장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더욱 봉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 CCTV관제센터의 관제요원들은 40여명으로 부천시청 3층에서 근무하고 있고, 부천시 곳곳에 설치된 6,000여개가 넘는 다목적 CCTV를 24시간동안 모니터를 통해 관찰하며,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의 지침에 의하면, 부천시 CCTV관제센터 관제요원들은 2018년에 직고용으로 전환했어야 했다. 부천시는, 왜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침이 발표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2017년 7월 20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CCTV관제센터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완전 정규직도 아닌 무기계약직으로도 전환시키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노조의 주장대로 직접 공무원들이 관제요원들에 대한 근태를 관리하고, 작업지시를 하며, 성과평가도 진행하는 등 직접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다 행사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이다. 도급계약으로 해놓고, 부천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악덕기업주들이나 하는 합법을 가장한 비열한 편법에 불과하다.

그리고, 비정규직이라도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발령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용역업체를 변경한 것도 아니면서,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쓰게 하면서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시키면 불법이다. 용역업체를 변경하면서 계속 근무시키는 것은, 법을 피해가는 야비한 편법이다.

또한, 정부는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직고용하라고 했고, 이에 따라 부천시도 2018년에 많은 용역직과 기간제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는데, 여전히 CCTV관제센터 요원들만 용역직으로 남겨두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차별이다.

부천시가 직접고용하지 않는 것이 자금의 문제도 아니라고 보여 진다. 부천시가 거의 직접 관리하는 상황이라면, 용역회사에 매년 수천만 원이 넘는 돈을 줄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해 주는 것이 공익적일 것이다.

기자회견 이후에도 부천시는 묵묵부답이라고 한다.

지역일반노조는 현재 고용노동부에 직접 고발하지 않고,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부천시(시장 장덕천)는 노사 간 법률적 대응할 것이 아니라, 노조의 요구에 즉각 응답해야 할 것이다.

불법적이고 정부의 지침에도 맞지 않는다면, 노조와 대화의 장을 만들어 조속히 직접고용의 찾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여 진다.

▲ 부천시 CCTV관제센터지부 조합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다음은, 지역일반노조가 이날 밝힌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부천시는, CCTV관제센터 불법파견 인정하고 직접 고용 실시하라!

부천 CCTV관제센터의 관제요원 40여명은 부천시청 3층에서 근무하고 있다.

24시간동안 부천시 곳곳에 설치된 6,000여개가 넘는 다목적 CCTV를 24시간동안 모니터를 통해 감시하며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CCTV관제센터 노동자들은 부천시에 직접 고용된 것이 아닌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일을 하고 있다.

매년 하는 일은 똑 같지만 용역업체만 바뀌고 그때마다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는 고용 불안의 상황을 10년 넘게 반복하고 있다.

2017년 7월 20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CCTV관제센터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었어야 마땅하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침이 발표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부천시는 아직도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CCTV에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 시스템을 일괄 도입하여 범죄 취약도시에서 안전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큰 포부를 밝히고 있다.

부천시민의 1차적인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관제센터 요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안전한 도시로 가기 위한 첫 걸음임을 부천시는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CCTV관제센터 요원들은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용역업체 직원이 아닌 부천시가 직접 근태관리와 업무 지휘를 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 파견이다. 우리는 근로자지위 확인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노동부에 부천시를 불법파견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부천시와 조속한 대화를 통해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부천시가 불법파견임을 인정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직접고용 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이미 3년 전에 밝힌 대로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고 공공의 서비스 질을 더욱 높여내는데 부천시가 더욱 앞장서기를 바란다.

부천시는 불법파견 당장 해결하라!

조속히 정부 지침대로 CCTV관제센터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0년 4월 2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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