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준호 /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현 정권이 내건 '뉴딜'이 자꾸 기업들 규제완화와 맞물려 돌아가는 듯해서, 내 우려의 한 마디만 하자.

'뉴딜'(new deal)이란, 19세기의 시장원리주의, 경쟁적 자본주의, 반노동 친자본 정책기조, 19세기 후반부터의 독점주의와 그에 따른 대규모 생산이 초래한 자본주의 체제의 심각한 양적 불균형(생산량과 소비량 간의 양적 모순)으로 인해 터져버린 세계 대공황을 수습하기 위해 취해진, 자본주의자들의 이전 경제체제와 기조들에 대한 체제내적 반성,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기존 '자본주의의 수정을 꾀하는' 정책 체계를 말한다.

뉴딜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결국, '뉴딜'의 핵심은 국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면서 자본을 모니터링하고 노동에 힘을 실어 생산을 통제함과 동시에 노동자 구매력을 끌어올려 그간의 '생산>소비'의 부등식을 '생산=소비'의 등식으로 시프트시키려는 것에 있었다.

문재인정권이 내건 '뉴딜'이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서 그 단서를 찾고자 한 것이라면(그럴 거라고 본다만),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뉴딜'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해낼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 눈앞의 그놈의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은,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완화의 친자본으로 수렴되고 있고 있다.

세계 대공황 당시 뉴딜정책의 진수였던 친노동, 친약자 기조는 기획재정부 등 관료들이 친 정책 장난질로 인해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도리어, 이명박근혜 정권이 칭하던 뉴딜과의 단절성은커녕, 강한 연속성만 보인다.

암튼, 현 정권의 '뉴딜'의 문제의식은 조악하기만 하고, 천박하기 짝이 없다. 역사 속 뉴딜은 일정 부분 진보적이었던데 반해, 우리 앞의 뉴딜은 퇴행적이기까지 하다.

내 정권에 묻는다. 무엇을 위한 새로운 딜인가?

그리고 도대체 '누구와' 새로운 딜을 하겠다는 말인가?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와 함께하는 방법 4가지>

1. 기사 공유하기 ; 기사에 공감하시면 공유해 주세요!~

2. 개미뉴스 페이스북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https://www.facebook.com/gaeminews/?pnref=lhc

3. 개미뉴스에 후원금 보내기 ; (농협 351-0793-0344-83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

4. 개미뉴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jIWEPBC4xKuTU2CbVTb3J_wOSdRQcVT40iawE4kzx84nmLg

■ <개미뉴스>의 모든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미뉴스>의 모든 기사는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를 따릅니다.
   ☞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