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권에 묻는다. 무엇을 위한 새로운 딜(deal)인가?

도대체 '누구와' 새로운 딜(deal)을 하겠다는 말인가? 양준호l승인2020.05.10l수정2020.05.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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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준호 /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현 정권이 내건 '뉴딜'이 자꾸 기업들 규제완화와 맞물려 돌아가는 듯해서, 내 우려의 한 마디만 하자.

'뉴딜'(new deal)이란, 19세기의 시장원리주의, 경쟁적 자본주의, 반노동 친자본 정책기조, 19세기 후반부터의 독점주의와 그에 따른 대규모 생산이 초래한 자본주의 체제의 심각한 양적 불균형(생산량과 소비량 간의 양적 모순)으로 인해 터져버린 세계 대공황을 수습하기 위해 취해진, 자본주의자들의 이전 경제체제와 기조들에 대한 체제내적 반성,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기존 '자본주의의 수정을 꾀하는' 정책 체계를 말한다.

뉴딜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은행과 통화에 대한 강력한 통제 또는 규제 : 강도 높은 금융규제

2. 확장적 재정구제책 : 재정난에 빠진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정부의 대출

3. 농민의 구제 및 정부에 의한 농민생산의 컨트롤 : 줄어든 농민 생산에 대한 보조금 지급

4. 대기업 등의 사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 증권거래위원회 설치를 통해 투기와

대기업에의 과도한 자금 배분을 규제

5. 노동자의 보호(이전 페북 글에서 강조했음) : 와그너법을 통한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보장과 대형 공공사업을 통한 노동자 고용보호 밎 구매력 강화

6. 사회보장 충실화 : 피부양자, 실업자, 빈곤자,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강화

 

 

결국, '뉴딜'의 핵심은 국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면서 자본을 모니터링하고 노동에 힘을 실어 생산을 통제함과 동시에 노동자 구매력을 끌어올려 그간의 '생산>소비'의 부등식을 '생산=소비'의 등식으로 시프트시키려는 것에 있었다.

문재인정권이 내건 '뉴딜'이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서 그 단서를 찾고자 한 것이라면(그럴 거라고 본다만),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뉴딜'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해낼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 눈앞의 그놈의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은,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완화의 친자본으로 수렴되고 있고 있다.

세계 대공황 당시 뉴딜정책의 진수였던 친노동, 친약자 기조는 기획재정부 등 관료들이 친 정책 장난질로 인해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도리어, 이명박근혜 정권이 칭하던 뉴딜과의 단절성은커녕, 강한 연속성만 보인다.

암튼, 현 정권의 '뉴딜'의 문제의식은 조악하기만 하고, 천박하기 짝이 없다. 역사 속 뉴딜은 일정 부분 진보적이었던데 반해, 우리 앞의 뉴딜은 퇴행적이기까지 하다.

내 정권에 묻는다. 무엇을 위한 새로운 딜인가?

그리고 도대체 '누구와' 새로운 딜을 하겠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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